동북아 경제·안보협력의 연계

책 소개

현재 동북아에는 갈등적 요인과 협력적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우선 갈등적 요인을 살펴 보면, 동북아는 냉전시기 특징이었던 양자관계의 기본적인 틀이 아직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상태와 미·중 및 중·일간 잠재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향후 동북아 질서를 자국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역내 강대국들의 현상변경 의도도 역내 안보상황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탈냉전 이후 증대된 역내 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은 동북아 지역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다. 동북아는 경제발전의 역동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서 1990년대 이후 역내교역 및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WTO 가입이후 동북아 지역은 세계 3대 경제권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역동성을 바탕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역내 국가간 상호의존의 심화는 지역협력의 제도화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동북아에서 경제협력이 안보 분야 협력으로 확대되지는 않고 있다. 역내 국가들은 밀접한 경제적 상호의존과 사안별 협력 증대에도 불구하고, 안보영역의 협력에 대해 소극적이다. 그 결과 현재 동북아에서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은 별개의 차원에서 따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의 경제발전과 평화를 위해서는 경제발전과 안보협력을 연계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동북아 경제발전이 경제적인 촉진요인을 지니고 있지만, 북핵문제, 대만문제, 군사비 경쟁, 영토분쟁 등의 안보적 요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경제협력에는 한계가 있다. 다른 한편, 동북아 안보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자동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을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동북아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을 연계하는 시각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능적의적 통합이론 시각으로 경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증가하고 경제적 상호의존이 결과적으로 국가간 분쟁을 억지하고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확산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능주의적 통합이론의 문제점에 대해 많이 지적된 바와 같이 경제협력이 자동적으로 안보협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경제협력이 갈등을 억제하는 부분적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안보협력을 위한 정치적 결단과 신뢰구축이 선행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안보불안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시각은 경제협력과 별도로 안보협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이러한 시각을 반영한다. 6자회담의 발전을 통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의 발전이나 별도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발전을 위한 제안들이 이러한 범주에 해당된다. 그러나 다양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의 지역적 정체성 결여, 정치체제의 상이성, 역사 및 문화의 다양성, 양자관계의 우위, 다자협력 경험의 결여 등을 고려할 때,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이 추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현실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4대 분야의 협력을 중심으로 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철도, 에너지, 환경, 보건·질병의 4대 분야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을 연계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선 4대 분야는 경제 분야의 성격과 안보 분야가 중첩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4대 분야의 협력은 경제논리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신뢰구축, 군사적 긴장완화, 공동재난 방지 등 안보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4대 분야는 비교적 비군사적이고 기능적 필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지역공통의 이익을 수분한다는 점에서 협력망을 형성하기에 용이하다. 셋째, 4대 분야는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력체를 형성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하위 규범과 제도, 절차 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동북아 협력체 건설을 위한 하부구조 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이론적 배경과 사례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적 배경과 관련하여 지역통합 및 지역주의에 대한 일반적 논의를 정리하고, 특히 지역협력과 관련된 국제정치이론을 동북아 지역에 적용하는 가능성을 타진한 후 경제협력과 안보협력간 연계의 적실성을 검토할 것이다. 다음 사례연구 부분에서는 지역협력의 대표적인 사례인 APEC, ASEAN, EU 모델들을 분석하여 동북아경제·안보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PEC은 경제협력을 우선 추진한 모델이고, ASEAN은 안보협력을 우선추진한 모델이며, EU는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을 동시에 추진한 모델이다. 제2부는 4대 분야 동북아 협력의 추진전략에 대한 것으로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4장에서는 동북아의 범위와 협력의 개념 그리고 추진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제1부 이론적 배경 및 사례연구의 결과 동북아 경제·안보공동체 건설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동북아에서의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의 연계를 통한 공동체 건설은 현재로는 ‘실현가능성’(feasibility)의 영역이라기보다는 ‘희망사항’(desirability)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능적 차원에서 경제문제와 안보문제를 동시에 다루고 있는 분야인 철도, 에너지, 환경, 보건·질병 등의 사업을 선정하여 이들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제4장에서는 각종 개념들과 연계의 의미, 4대 분야의 선정 이유 등을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4대 분야의 동북아협력 현황을 분야별로 의의, 다자간 협력 현황, 협력의 문제점, 향후과제 등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4대 분야별 협력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분야별 협력체 형성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분야별 협력체 형성전략에 대해 세부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제3부는 4대 분야 협력에 대한 국가별 입장과 협력 유도전략에 대한 것이다. 우선 제7장에서는 동북아 협력에 대한 국가별 기본입장과 4대 분야에 대한 국가별 입장을 조망할 것이다. 그리고 제8장에서는 각 국가별 협력 유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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