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I. 서 론 본 연구에서는 지난 해 1년차 연구였던 ‘거버넌스 실태조사’에 이어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한국의 한반도 전략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즉, 이 연구는 남북관계의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하는,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의 실천적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한반도 평화번영과 남북관계의 발전을 논함에 있어 거버넌스적 현상은 이미 불가피하게 자리 잡았다. 거버넌스 현상은 세계화, 민주화, 정보화, 탈냉전 등 20세기 후반부터 나타난 거대 조류들에 힘입은 현상으로, 이를 정부 이외의 행위자들의 수적 증가, 능력 증가 및 이들 간 상호관계의 조밀화 및 강화로 인한 자율적 통치, 혹은 복합적 조종의 현상이라고 볼 때, 거버넌스는 사회 각 분야, 국제관계의 모든 분야뿐 아니라 남북관계에서도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에서 거버넌스로(from government to governance)”의 이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문제는 거버넌스적 조종기제가 나타난다고 해서 각 구성단위들간 상호협력, 권력 조정, 분쟁해결, 효율적 작동 등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각 구성단위들 간의 권력현상은 여전히 나타나며 갈등과 경쟁관계도 지속되고 상호 협력이 어려워져 거버넌스의 효율성과 네트워크적 연결이 저해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 즉 더욱 복잡해져 가는 사안들 속에서 정부가 모든 일을 담당할 수 없는 상황, 소위 “정부의 실패”, “국가의 실패”가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버넌스적 현상이 출현한 것이다. 하지만 거버넌스 역시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거버넌스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서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전체적으로 아직 미흡함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전략 역시 거버넌스적 현상이 이미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다. 한국 정부 이외의 국제적 행위자들, 예를 들어 다양한 국제기구들과 주변국들이 한국 문제에 보다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북핵 문제만 하더라도 UN, NPT, IAEA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레짐, 국제무역레짐 등도 북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6자회담에서 볼 수 있듯이 주변국들도 북핵문제 사태의 추이에 민감한 관심을 기울인지 오래다. 또 국내에서도 정부 이외의 행위자들 즉, 정당 및 다양한 시민사회집단들과 언론, 기업, 개인들까지 북핵 문제해결과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정보화의 진행으로 모든 행위자들이 각 상황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세계화의 진전으로 전 세계가 한반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민주화의 진전으로 많은 행위자들의 참여 통로가 개방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반도 문제를 다룸에 있어 “거버넌스의 실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은 거버넌스가 출현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일관된 문제 해결방안이 도출되기 어렵고, 각각 다른 관점과 비전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접근함으로 인해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권력관계가 충돌과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통괄해서 해결할 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다. 따라서 거버넌스적 현상의 장점을 최대화하면서도 거버넌스의 실패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 본 연구 전체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거버넌스의 활성화는 거버넌스의 실패를 막는다는 소극적 목적의 실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거버넌스’라는 형태를 갖춘 후에 1차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거버넌스적 현상의 지표들 즉, 자율성, 전문성, 참여성, 네트워크, 분권화, 효율성 등이 최대로 고양되는 적극적인 목적을 실현할 때 가능하다. 문제는 어떻게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버넌스 관련 최근 문헌들을 종합해 보고 이후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이론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인 거버넌스 이론들로는 굿거버넌스, 네트워크거버넌스, 메타거버넌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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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II. 거버넌스 실태조사의 내용 1. 자율성(autonomy) 2. 전문성(specialization) 3. 참여성(participation) 4. 네트워크(network) 5. 분권화(decentralization) 6. 효과와 효율성(effectivenss and efficiency) III.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 1. 굿거버넌스의 역사 2. 개념 가. 국제기구 나. 지역통합체 다. 국내기구 3. 문제점 4. 굿거버넌스와 한국 적용 IV. 네트워크 거버넌스 1. 거버넌스와 정부: 네트워크 속에서의 공존 2.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개념과 속성 3.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 가. 거래비용 경제학과 사회연결망 분석 나. 네트워크 이론 4.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기능과 구조적 내재성 5.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한계와 의미 V. 메타거버넌스의 이론적 고찰 VI. 한반도 평화의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전략적 메타거버넌스 1. 메타거버넌스와 국가의 역할 2. 한반도 남북관계의 바람직한 거버넌스와 국가의 역할: 전략적 메타거버넌스 VII. 한반도 평화의 메타거버넌스를 위한 정책적 과제 참고문헌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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