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책 소개

I. 서 론 우리 사회에서도 일반 공공정책을 논함에 있어 ‘거버넌스’ 현상을 목도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거시적 차원에서 세계화와 탈냉전, 민주화와 정보화의 메가트렌드가 더욱 강화되고 있고, 미시적 차원에서 경제적 성장과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던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이 ‘삶의 질’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는 포스트모던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가고, 가정, 기업, 정부 내부의 조직구조와 구성 원리 등이 탈권위주의화해 가는 속도가 빨라짐으로써 거버넌스 현상도 확대일로에 놓여 있다. 거버넌스 현상의 확장은 흔히 전통적인 국가 중심의 정치와 외교 그리고 정책결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일견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간 공공정책결정 영역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독점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현재는 시민사회의 비정부기구(NGO)와 일반시민이 관여하는 거버넌스의 영역으로 변환되어 가고 있다. 대북정책 분야에서도 대북지원 실시, 북한인권 개선, 새터민 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 등과 관련해서 1990년대 후반 이후 시민사회 행위자의 정책과정 참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복합적 조정과 영향력 행사는 일상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 적용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거버넌스 개념과 이론의 실제적 적용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결과인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 실태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거버넌스 이론의 한국적 수용에 대한 ‘백화제방’?‘백가쟁명’식 접근에도 불구하고 다원적이고 다방면적인 거버넌스 개념은 우리말의 실체적 등가물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으로써 거버넌스 개념과 이론의 무분별한 적용은 정부의 공공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기 위한 정치적 의도나 선진국들의 후진국들에 대한 은밀한 개입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의 장치 등으로 비난받기도 한다. 실제로 우리의 환경, 노동, 복지 등 다방면의 공공정책과정이 기존의 정당과 노동조합, 이익집단 등 거대 정상집단들(peak organizations) 이외에 군소의 시민단체와 일반시민 등 새로운 행위자에게 확대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공정책 거버넌스에 관한 제도 부족과 정의적(definitional) 갈등 발생 등으로 인해 오히려 ‘거버넌스의 실패’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정책 거버넌스 시대에 ‘저항정치’의 논리가 국외자 취급을 받는 어려움 속에서 그나마 거버넌스 형태가 구현되고 있는 곳은 ‘대북정책’ 분야라고 볼 수 있다. 그간 정당과 국회 중심의 대북정책과정에서 시민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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