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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 전략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 전략

임강택, 김규륜, 박영호, 전병곤, 이조원

통일연구원·2008-12-26

  • 사회과학
  • KDC 3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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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1995년부터 추진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1998년 시급한 식량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단순 구호성 지원에서 개발 복구 지원으로 대북지원사업 성격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북지원 단체들은 식량 증산을 돕기 위한 북한의 농업 생산 능력의 제고 지원사업과 함께 경제난으로 피폐화된 북한의 보건의료 시설 복구 및 부족한 기초의약품 생산 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식량과 비료지원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 해소 작업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10년이 넘는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이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식량지원이 장기화 되자 우리 사회에는 대북지원 피로감이 누적되었다. 이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우리 사회의 대북지원 방식의 개선에 대한 요구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성 조치를 취하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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