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책 소개

세계경제위기로 인한 미·중관계의 다양한 발전 형태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한반도에서도 북한 핵문제, 북한체제 향후전망 및 대북정책 수립문제 등 다양한 외교안보문제와 함께 통일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발전형태의 연관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향후 금융위기 이후 형성될 미·중관계는 한반도 안보를 결정하는 상위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경제위기로 인한 미·중관계 발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반도 통일환경의 주요 요인인 북한 핵문제를 사례연구로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세계경제 위기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세계경제위기가 동북아 정치경제질서를 급격하게 변화시킬만한 독립변수로 작용할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세계경제위기 이후 대두된 기축통화문제, 보호무역주의 등을 분석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적 패권의 위기상황 및 지속여부를 연구하는 한편, 미국의 경제적 패권 위기상황이 미·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금융위기 이후 동북아 국제질서 형태를 연구·분석하면서 북한 핵문제에 접근한다. 과거 북한 핵문제는 주로 남북관계 차원과 북·미관계 차원에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북한 핵문제를 기본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안보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북한 핵문제는 북한체제 안보는 물론, 중국 안보와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도 관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는 미국의 패권적 지배력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동북아 수준에서도 새로운 미·중관계를 창출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대립과 협력 구조를 지니고 있는 미·중관계는 세계경제위기로 인하여 미국 패권의 지속, 미·중의 협력·대립적 양극체제, 미·중 간 갈등관계 등의 다양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진단된다. 현재 당분간 지배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동아시아의 불균형적 양극체제이다. 이러한 불균형적 양극체제에서 북한 핵문제는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전략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는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동북아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뷰 남기기

로그인하면 리뷰를 남길 수 있어요.

리뷰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