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책 소개

신평화구상의 개념 신평화구상 개념 정립의 필요성 - 남북한 통합과 통일 → 민족공동체의 형성(Nation Building의 과정) ·남북은 서로를 하나의 민족이라고 인식하나, 실질적으로는 생활양식, 가치관, 사고체계, 경제체제 등 다양한 통합 과제를 가지고 있음. - 남북 간의 다양한 구조적 상이성을 해소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가능함. 신평화구상 실현의 과제 - 적극적 평화를 위한 과제 ·최소한의 평화 요건 충족: 비핵화/재래식무기 감축 등 ·국제적 기준 충족: 주변 국가 및 국제규범(International Standard) 부합성 - 지속 가능한 평화의 과제 ·북한체제의 변화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수용 ·남북 간의 이질성 해소 과거 대북정책의 한계 - 기능주의적 접근법의 한계: 북한의 선의에 대한 기대 →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함. - 제도주의적 접근법의 한계: 본질 보다는 형식에 집중 → 북한 체제의 본질(북한의 의도)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 가. 새로운 평화의 개념 신평화구상에서 상정하는 ‘평화’ - 군사적 분쟁 등 위협요인이 제거된 상태의 평화(불안한 평화)를 넘어서서 남북관계의 구조적인 갈등요인이 제거된 “적극적 평화” - 안정되고 신뢰성 있는 “지속가능한 평화” - 통일에 기여하는 “통일 지향적 평화” 새로운 평화 개념의 기반 - 남북 간의 구조적 갈등요인 제거를 위해 공통가치에 대한 남북간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 - 남북이 합의하는 공통가치는 21세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에 기반 - 남북통일을 위한 공통가치로서 평화 개념의 이론적 기반은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음. ·시장경제평화론(Market Economy Peace): 자유로운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한 자본주의 발전은 평화를 촉진, 경제적 자유는 전쟁을 억제함. ·비핵화 평화(Nuclear Free Peace): 현실적 위협인 북핵의 제거와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핵 무기 없는 세계(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라는 범세계적 추세 반영 나. 새로운 평화구상의 구성요소 현 정부는 ‘비핵·개방·3000 구상’,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신평화구상’, ‘Grand Bangain’ 등 다양한 제안을 제기하였음. 이러한 논의를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신평화구상‘이라는 틀로 재정리해 볼 수 있음. 신평화구상의 체계 - 군사안보적 측면 ·북한의 위협능력(핵위협 제거 + 재래식무기 감축) 제거 ·추진 프로그램: Grand Bargain - 사회경제적 측면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구조적 접근 ·추진 프로그램: 비핵·개방·3000 /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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