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책 소개

요 약 ■ 중국의 G2 부상과 중국 국력 비교평가 및 전망 중국의 종합국력은 점차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다. 2010년 중국의 경제규모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에 도달했으며, 1985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실질 GDP는 연평균 10% 이상의 초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이 2011년 현재 3조 2,000억 달러의 사상 최대의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는 세계 1위의 외환보유국인데 그 가운데 달러의 비중이 60%를 넘는 수준이다. 즉,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중국의 실질적인 경제력은 아직 미국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10년 이내에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은 약하다.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수준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중국의 군사력은 아직 미국에 필적할 수준은 아니다. 미국의 국방비는 2010년 현재 6,610억 4,900만 달러로 중국 국방비의 9.4배에 이른다. 중국의 소프트파워 역시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의 평가에 의하면,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가 가능한 것은 중국의 문화력과 정치력을 세계 1위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다소 자의적인 평가로 해석된다. 세계적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휘두르는 막강한 문화산업을 보유한 미국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문화 자원을 보유한 중국에 뒤떨어진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결국, 한 국가의 종합국력을 하드파워의 핵심 요소인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소프트파워의 총합으로 평가한다면, 오늘날 중국의 종합국력은 아직 미국에 필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국력 에 일정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감지된다.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향후 10년 이상 지속된다면, 중국의 군사력은 현대화에 성공하고 모든 분야에서 크게 증강된 양상을 보일 것이다.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으로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기술혁신도 크게 이루어져 중국의 국방기술의 자주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향후 10년 전후 중국의 군사력은 현재의 수준보다는 현저한 발전을 가져올 것이 확실하지만, 세계적 수준에서 미국의 군사력 우위를 추월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일 것이다. 다만 중국은 아시아지역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대체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향후 10년 이후에는 세계적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중국 경제의 초고속 성장이 지속된다면 중국 경제에 대한 세계의 의존성이 크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국을 배우려는 학습열이 더욱 확산될 것이고, 이는 중국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세계적인 찬사와 이해 노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의 외교력 역시 경제력에 비례하여 국제적 영향력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중국의 물적, 인적 비율이 급증하고 중국에게 유리한 국제적 의제를 주도하려는 중국의 노력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향후 10년 동안 정치민주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매우 불균형한 상태에 놓일 것이다. 결국 중국의 종합국력은 향후 10년 이후 전체적으로 크게 증강될 것이다. 경제력은 미국을 추월할 것이며 군사력이나 소프트파워 측면에서도 미국과의 격차를 줄여나갈 것이다. 그러나 종합국력에서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급격히 나타나기보다는 자체적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을 바짝 뒤쫓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현 상황에서 미국에게 중국의 부상은 위협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협력의 기회이기도 하다. 미국은 ‘부상’한 중국과 협력하여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을 짐으로써 이제까지 국제문제 해결에서 미국 혼자서 짊어지던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세계화시대의 ‘G2’가 된 미국과 중국은 ‘동반자’로 서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오늘날 미·중 양국의 G2체제를 살펴보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협력적 성격이 강하고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대립적 성격이 점증되는 부조화와 불안정의 균형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미·중 양자 간의 경제적 관계만을 놓고 볼 때는 중국 경제의 급속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는 갈등적이라기보다 보완적인 관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제정치적으로도 중국은 미국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동반자로서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일찍부터 보여 왔다. 그러나 중국이 초고속 경제성장으로 급부상하면서 중국은 미국과의 조심스런 정치·군사적 경쟁을 시동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적 관점에서 가까운 미래에 미·중관계는 협력을 기반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갈등하는 구도가 나타날 것이다. 문제는 미·중 간의 정치·군사적인 경쟁과 대립 가능성의 심화가 동아시아 및 한반도지역에서 불안정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팽창과 이로 인한 안보전략구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협력과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중관계가 협력을 기반으로 부분적으로 갈등이 나타나는 양상인 만큼, 현 상황에서 중국의 부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함의는 미·중 간 협력의 분위기를 한반도에서 극대화하고 갈등의 쟁점은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일 것이다. ■ 향후 미·중관계 변화 요인과 변화 추이 천안문사태 이후 현재까지의 미·중관계는 우호적 세계경제 여건에서 협력과 대립이 중첩되어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세계시장에 편입하여 산업화를 이루겠다는 전략은 중국의 국력 발전에 도움이 된다.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경제적 상호의존도 증대에 따라 공동 경제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은 안보적 대립을 감소시키고 미·중관계를 개선시키는 가장 중요한 협력 요인이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이전 낙관적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제한적이어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30여 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중국의 부상이 제한적이고 전략적 목표도 제한적이라는 점은 안보적 차원에서 미·중관계 개선을 위한 주요 협력 요인이다. 반면 인권문제, 소수민족 탄압 등 권위주의적 중국 정치체제, 권위주의적 산업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성 확보 차원의 과도한 중화민족주의 동원, 현실주의적 중국의 전략문화, 미국식 예외주의에 기반한 공세적 대중정책 추진 등은 미·중관계를 악화시키는 갈등요인이다. 따라서 2008년 금융위기 이전 미·중관계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협력 위주, 정치·이념적 측면에서는 대립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미국이 중국에 대해 군사적 봉쇄정책과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입정책을 병행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개입정책 위주로 대중정책을 추진하면,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군사력 확충에 나서고 주변국들을 안보적으로 위협하면서 경제적·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한·미동맹, 미·일동맹, 미·호주동맹 등의 이완을 가져와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권은 물론 세계패권까지도 잠식당해 중국의 지배체제 구축 과정이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도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면 중·장기적으로 한국, 아세안 국가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까지도 주요 경제파트너로서 중국 편향적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미·중관계의 특징은 부시행정부 1기에서는 갈등적 구조가 우위를 보였으나, 9·11테러 이후 부시행정부 2기가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대우하면서 협력적 성격이 보다 강화되었다. 미국의 대중정책의 성격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 협력과 대립 사이의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움직일 것이다. 세계금융위기 직후 2009년 미·중관계는 세계금융위기 해소 차원에서 협력 분위기가 우세했으나, 2010년의 경우 중국이 남중국해문제, 한반도문제 등에서 공세적 대외정책을 추구하고, 이에 맞대응하여 미국이 강경한 대중정책을 추진하면서 미·중관계는 갈등이 우위를 점하는 관계로 바뀌었다. 미·중관계는 향후 갈등적 관계와 협력적 관계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우선 세계경제위기 악화, 미·중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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