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책 소개

북한문제는 민족문제임과 동시에 국제문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북한은 주체성을 내세우면서 극도의 폐쇄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지만, 북한 핵문제, 탈북자문제, 중?러와의 경제협력문제 등을 통해서 보더라도 국제사회와 완전히 고립되어 생존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의 미래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는 한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깊은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문제는 한국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미?중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통해 풀어나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북한문제를 원만하게 다뤄나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북한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활용해야 한다. 한국은 광범위한 대북정보망을 가동하여 북한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수집?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 왔으나, 대외 개방도가 극히 낮은 북한 내부 실정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란 많은 장애가 존재한다. 북한정보를 한국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북한 실상을 분석?평가할 때 오독과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문제가 국제문제로서의 특징을 강하게 지니고 있고 북한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하므로 북한정보 수집?분석과정에서 북한문제에 깊은 관심이 있는 주변국 및 국제기구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공위성과 정찰기를 통한 북한 내부 정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의 기술정보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북한과 최고지도자 교환방문을 통해 북한 내부 고급 정보수집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중국과의 북한정보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도 북한정보 관리체계에 나름대로 장점을 보이고 있는 분야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과도 북한문제 및 북한정보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 내부 식량사정과 탈북자문제 및 보건위생문제 등과 관련한 실상에 대한 정보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와 세계식량기구(World Food Programme: 이하 WFP) 등 비정부기구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고 탈북자의 탈출행렬이 가속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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