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2012 북한인권백서(국문) 요약 통일연구원은 1994년 12월 북한인권 자료의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북한인권연구센터를 설치하고 1996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여 오고 있다. 북한인권백서는 크게 북한주민의 인권, 탈북자의 인권, 국군포로·납북자 등 남북간 인도주의사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를 기술하는 기준은 크게 2가지 차원에서 설정되고 있다. 첫째,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4개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세계인권선언과 4개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 였다. 구체적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시민적·정치적 권리실태, 경제적·사 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실태, 전문 분야로서 여성권, 아동권, 장애자권리로 실태를 기술하고 있다. 둘째, 북한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법률을 제·개 정하여 오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당국이 자신이 제정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실태 분석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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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백서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2012 목차 일러두기 9 요약 13 Ⅰ.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 41 1.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 42 2. 북한의 인권개념 49 3.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 54 Ⅱ. 시민적\정치적 인권 실태 61 1. 생명권 62 2.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92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140 4. 평등권 183 5. 자유권 203 6. 종교의 자유 252 7. 참정권 273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 실태 279 1. 식량권 280 2. 사회보장권 294 3. 건강권 229 4. 근로권 318 5. 직업선택의 자유 323 Ⅳ. 소수자 인권 실태 331 1. 여성권 332 2. 아동권 360 3. 장애인의 권리 387 V. 주요사안별 인권 실태 403 1. 납북억류자 404 2. 국군포로 425 3. 탈북자 429 2011년 북한인권 사건일지 460 부록 1.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공개처형 사례 470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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