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책 소개

요약 2011년 12월 19일 12시, 북한은 특별방송을 통해 12월 17일 8시 30 분 김정일이 현지지도 중에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2011년 12월 28일 평양 금수산 기념궁전 앞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결식은 1974년 후계자 내정이후 약 37년 동안 북한을 철권 통치했던 독재자 김정일의 시대는 끝이 났음을 보여주었다. 김정일의 사망과 함께 그의 삼남인 김정은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김 정은은 2011년 12월 30일 최고사령관 승계를 시작으로 2012년 4월 11 일 4차 당대표자회와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 회의에서 김정 일을 ‘영원한 총비서,’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당 ‘제1비서’ 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을 승계하면서 제도적 권력이양은 모두 마 친 상태이다. 이 글은 김정일 사망이후 2012년 6월까지 ??조선중앙통신??, ??중앙방 송??, ??평양방송??, ??노동신문??, ??조선신보?? 등 북한 매체에서 보도된 원 문 자료의 주요 논조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지난 6개월 동안 김정은 시대의 주요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김정일의 갑작스럽게 사망과 준비 되지 않은 어린 지도자의 등장으로 북한 체제가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 라는 예측이 있는 가운데, 과연 지난 상반기 동안 김정은 체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살펴보았다. 김정은 체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여섯 개의 주제로 분류하였다. 첫째, 김정은의 상반기 동향 및 리더십을 분석하였다. 둘째, 북한의 국내정치 변화 내용을 분석하였다. 셋째, 북한의 경제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넷째, 북한의 핵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북한의 대외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북한의 대남정책의 변화를 분 석하였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의 동향과 리더십의 변화는 과거 김정일에 비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 김정은의 리더십 스타일이 은둔자적인 vii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행보를 보였던 김정일과 달리 공개적이며, 대중적으로 바뀌었다는 점 이다. 기념사진을 찍을 때마다 주민들과 적극적인 스킨십에 나서고, 공 식석상에 부인 이설주를 동행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 주었다. 모란봉 악단 공연에서 미국의 디즈니랜드의 캐릭터가 등장하고, 미국 영화 ‘Rocky’가 공연 배경화면으로 등장한 것은 과거 김정일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커다란 변화이다. 이것은 9년 동안 스위스에서 유학한 김정은의 국제적 시각을 들어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북한의 국내정치의 변화는 과거와 비교할 때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북한의 대내정치 부분의 주요 내용은 여전히 ‘수령영생사업,’ ‘유훈통치,’ ‘김정은의 영도 보장 및 결사옹위,’ ‘김일성-김정일주의,’ ‘선 군정치 계승,’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등 여섯 가지 주제가 반복적으 로 강조되고 있었다. 다만 국내 정치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4월 행사를 통해 김정은 체제를 이끌고 나갈 북한 엘리트 구조 또한 새롭게 진영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당료 출신인 최룡해가 북한군을 통제하는 총정치국장에 임명되었고, 이와 함께 당정치국 상 무위원,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등장되어 군부 최고 실세인 이영 호 총참모장에 앞서 북한의 권력 2인자로 등장하였다. 셋째, 북한의 경제정책은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타난 북한의 경제정책 동향의 주요 내용은 ‘4월 6일, 김정은의 당중앙위 책임일군들과의 담화 내용,’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 의에서 최영림 내각총리의 보고 내용,’ ‘김일성 생일 100돌 기념 열병식 에서의 김정은 연설내용,’ ‘4월 27일 김정은의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 단체 책임일군들과의 국토관리 사업에 대한 담화 내용’ 등 네 가지 주 제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김정은은 체제의 정통성과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생활 향상에 주력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자 할 것으로 예고된다. 이를 위해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viii 요 약 로서 ‘6.28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대외협력 확대를 통한 외자유치 전략 이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현재까지 김정은 시대의 핵 정책이 변화될 것이라는 징후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타난 북한의 핵정책 동향 의 주요 내용은 ‘ 김정일의 업적인 핵보유국 지위 강화,’ ‘서울 핵안보정 상회의 비난,’ ‘한국의 국방태세와 한?미 연합훈련 비판,’ ‘남북관계와 대남비방,’ ‘북?미 관계’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 이 개정 헌법의 서문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한 것은 핵을 포기할 의사 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이다. 특히 지난 미국과의 2. 29합의가 4.13 장거리 로켓을 발사로 무산된 것은 북한의 핵정책에 대 한 태도가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지난 상반기 북한의 외교정책 동향의 주요 내용은 ‘2.29 북미 합의 도출과 파기,’ ‘대 남방외교(제3세계 외교) 강화,’ ‘대 서방외교(대 미,대일정책) 강경기조 유지,’ ‘대 북방외교(대중, 대러정책)개선을 통 한 북방삼각관계 복원 은밀히 시도,’ ‘한반도 핵위기 고조 및 전쟁 발발 가능성 경고’ 등 다섯 가지 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 2012년 상반기에 나타난 북한의 대외정책의 변화 중 특이할 만한 것은 무엇보다 남방외 교(제3세계외교)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후 중국과 러시아 등 북방외교 강화에 나섰다는 점이다. 물론 2.29 합의 파기 이후 서방외 교에 있어서는 여전히 대결적 구도가 지속되었다. 여섯째, 북한의 대남정책 동향의 주요 내용은 두 시기로 나눠서, 첫 번째는 2011년 12월 19일～2012년 2월 29일까지이고, 두 번째 시기는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이다. 첫 번째 시기는 ‘초기 애도 분위기,’ ‘대남 비난 강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김정일 사망 관련 한국 정부의 조처에 대한 비난과 보복의지 과시,’ ‘최고존엄 (김정일?김정은)을 중상 모독한 특대형 도발행위, 특대형 범죄행위에 ix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대한 분노와 적개심 고취 및 보복의지 과시,’ ‘남한의 총선(4.11)과 연말 대선 정국에 즈음하여 남한사회 혼란 및 갈등 조장, 격화,’ ‘통일부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일상적?상투적 비난,’ ‘한반도 핵위기 고조 및 전쟁 발발 가능성 경고’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김정은의 파격 적 행보에도 불구, 대남 관련 유화적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대남 비난 추이 지속될 것이다. 또한 12월 남한의 대통령 선거까 지 현 정부와 협상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남한의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 또한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 체제가 등장한 이후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 체제가 그동안 지향했던 정책목표가 변화할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는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 동향의 주요 초점 은 김정은 체제가 체제안정을 위해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있다. 즉, 선군정치의 유산을 강조하고, 핵 개발과 남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 을 지속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6.28 경제개선 조치 등 내부 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후자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국내외적 환경을 우호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리뷰 남기기

로그인하면 리뷰를 남길 수 있어요.

리뷰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