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책 소개

요 약 이 연구는 2000년대 들어 활성화되었던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에 관한 이론과 개념을 소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다가 2000년대 이래 연구 조류에서 각광을 받지 못했더라도 독재정권의 정치변동에 유효한 기타 이론과 개념을 함께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학계에서 이러한 연구가 아직 걸음마 단계인 것을 감안하여 북한정치연구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이전 예비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재정권의 성격과 변동에 관한 여러 이론을 개설적이고 계몽적으로 소개하는데 중점을 둔다. 2000년대 이후 활성화되었던 독재정권에 관한 연구의 주축은 ① 제도주의적 접근, ② 정치경제학적 접근, ③ 혁명이론적 접근이다. 제도주의적 접근은 독재정권의 제도적 다양성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제도적 특성에서의 차이에 따라 정권이 유지되는 방식 및 정치변동의 특성 역시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한다. 정치경제학적 설명은 독재의 정치구조와 경제적 자원배분이 어떻게 상관하는가, 이것이 해당 국가의 경제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혁명이론적 접근은 어떤 독재체제가 어떠한 이유로 붕괴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독재정권 연구에 관한 세 가지 분류에 따라 전개한다. 제Ⅱ장은 독재정권 연구의 전개와 주요 경향을 서술하고, 제도주의 접근에 입각하여 독재정권 제도의 다양성 그리고 특히 개인독재정권의 정치변화에 대해 서술한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것은 분류하는 기준들, 예를 들어 ‘어떻게 통치하는가’ 또는 ‘누가 통치하는가’에 따라 독재정권이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 제도적 특징은 어떠하며 그에 따라 정권유지 및 정치변동 방식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서술한다. 독재정권에 관한 몇 가지 분류 방식 중에서도 개인독재정권, 일당독재정권, 군사독재정권의 세 가지 분류를 여기서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 이 세 가지 분류는 가장 흔하게 채택되는 분류일 뿐 아니라, 개인독재라는 개념이 북한 정권의 특성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다른 분류법에 비해 우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독재와 민주주의 중간의 ‘회색지대’에 존재하는 ‘혼합정권’ 개념에 대해서도 서술한다. 실제로 민주화의 제3의 물결(1974～1995) 과정에서 붕괴했다가 새로 탄생한 많은 정권은 혼합정권으로 구별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북한 정권이 정치변동을 겪었을 때 그 결과로 성립하는 정권을 상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북한과 관련한 중요성에 비추어 개인독재정권의 정치변동에 관한 이론도 소개한다. 제Ⅱ장이 보다 좁은 의미에서의 정치, 즉 권력 정치를 중심으로 서술한다면, 제Ⅲ장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 또는 정치경제적 입장에서 정치를 분석하는 접근에 대해 서술한다. 제Ⅲ장의 주제는 독재의 경제모델 그리고 독재정권이 지탱하는 경제적 기반이다. 여기서는 네 가지 하위주제를 다룬다. 첫째, 독재적 정치구조와 경제적 자원배분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이다. 정치구조에 따라 자원배분 또는 경제모델이 달라지고 또한 그에 따라 경제실적이 달라진다는 명제와 관련된 여러 이론을 설명한다. 이러한 연구는 현재 북한 통치연합의 성격과 특권적 자원배분, 체제의 내구력을 설명하는 데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다. 둘째, 대외원조가 독재정권의 존속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 셋째, 통치연합이 외래지대 수입에 주로 의존하여 지탱될 때, 그러한 정치체제의 성격 및 그것이 정치변동에 주는 영향에 대해 서술한다. 둘째와 셋째 주제에 대해서 따로 절을 설정한 이유는 북한이 1990년대 중반 및 2000년대 중반 이래 원조 의존 및 자원 수출 의존 국가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 정권의 지탱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북한 정치의 성격, 내구성과 앞으로의 변동 가능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넷째, 독재국가의 발전과 저발전에 관한 것이다. 이 주제는 북한의 개혁·개방 여부 그리고 그 성패의 여부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제Ⅳ장은 혁명에 관한 이론이다. 이 부분은 2000년대 이후 흥성한 독재정권 관련 연구에서 사실 가장 취약하게 전개되었다. 따라서 이 주제에 관해서는 2000년대 이후의 새로운 이론과 개념의 발전에 대해 소개하는 것과 아울러 이 분야에서 전통적, 고전적 접근에 대해서도 서술한다. 제Ⅴ장은 이상에서 소개된 여러 이론들이 북한 정치의 성격과 정치변동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정책 제안을 하는 데서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서술한다. 주제어: 독재, 정치변동, 제도주의, 군사독재, 일당독재, 개인독재 Abstract A Review of Theories on Dictatorships and Political Change: What are the Lessons regarding North Korea? The main purpose of this analysis is to introduce political theories about dictatorships and political change. The international research about dictatorships has arisen in the 2000s with the elapse of euphoria about ‘democratic transition,’ which accompanied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between 1974 and 1995. This analysis reviews various political and polit-economical approaches to durability and collapse of dictatorial regimes in general and tries to find ways to apply them in the analysis of regime endurance and possibilities of change in North Korea. Key Words: Dictatorship, Political Change, Institutionalism, Military Dictatorship, Single Party Dictatorship, Personalist Dictat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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