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책 소개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This book analyzes the cost of division that the four powers must bear as well as the benefits of unification they will acquire. There has been much research on the same topic, but mostly done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scholars. However, this book provides perspectives from scholars representing each country. This book is part of an ongoing effort by KINU to strengthen South Korea’s unification diplomacy. This book is divided into 10 chapters. Chapter 1-8 analyze the cost of division and the benefits of unification from the security and economic perspective of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Russia. Chapter 9 and 10 look at the bigger picture by discussing the division cost and benefits of unification from the standpoint of the Asia-Pacific region as a whole. Based on the analyses of the chapters, chapter 11 examin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division cost that the four powers must bear as well as the benefits they will obtain. 모든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국가안보와 경제적 번영 등 국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목적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한다. 동북아 4국의 대한반도정책도 자국의 국익 증진을 위해 남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동북아 4국이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이론에 입각하여 한반도를 ‘지정학적인 세력균형의 장‘으로만 인식한다면 상호 불신에 의한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사실 한반도가 분단된 배경에는 일제 식민지배에서 갓 해방된 한반도를 미국과 소련, 중국이 이념대립의 세력 각축장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체제이념도 변화하였으므로 한반도는 이제 이념대립 또는 세력균형의 각축장으로서 인식될 필요성이 해소되었다. 오히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미·일·중·러 공동의 국익을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선결조건임을 이해시키기 위한 통일외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동북아 4국이 지불하고 있는 비용과 한반도 통일이 이들 국가들에게 가져올 수 있는 편익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우리의 통일외교가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국제사회를 이해·설득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통일외교는 지금까지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관한 우리의 정책구상을 홍보하는 데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앞으로의 통일외교는 주변 국가들에게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기반을 확대한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는 설득논리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분단비용과 동북아 4국의 남북한통일에 대한 입장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미·일·중·러가 치러온 비용은 1950년 6.25 전쟁에서부터 현재까지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각기 지불한 군사·안보비용을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전쟁 기간 동안 군대를 파견하여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겪고 많은 인명 손실을 경험하였다. 휴전체제가 수립된 이후에도 미국은 남한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많은 군사·경제지원을 실시하였다. 한편, 중국과 구 소련은 북한과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군사·경제원조를 실시하였다. 1990년대 탈냉전 이후에도 동북아 4국은 냉전의 유산을 해소하지 못하고 한반도 분단체제 유지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남북한에 각기 군사동맹조약을 유지하며 많은 국방비 지출을 감내하고 있다. 한편, 일본과 러시아는 한반도 군사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안보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안보차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가 분단되어 역내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차단함으로써 기회비용 또한 큰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베리아 지역의 천연가스와 유전 등 막대한 자원을 공동개발하여 역내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상실 및 한국· 일본·중국 사이의 원활한 물류소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 저해 등의 경제적 손실을 지적할 수 있다. 탈냉전 이후 20여 년간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추진한 인도적 지원도 일종의 분단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주변 4국이 치르는 한반도 분단비용은 과거 60여 년간 반복되어 온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군사비,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는 기회상실 그리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비용 등의 범주로 유형화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편익과 동북아 경제·안보 공동체 구축 통일편익은 한반도 통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보상과 비경제적인 혜택을 일컫는다. 경제적 편익으로는 분단비용이 해소되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며, 시장의 확대,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이 증대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비경제적 편익으로 역내 여행이 자유로워지며, 국제적 협력이 증대되고, 안보위협이 해소되어 여유로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하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한반도의 통일은 동북아지역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역내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탈냉전기 국제관계는 이념적 대립이 감소됨에 따라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고조되었다. 하지만 동구 사회주의권과 소련이 붕괴된 이후 냉전질서를 완전히 해소한 유럽지역과 달리 동북아지역은 냉전의 유산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동북아지역의 세력판도는 미국·일본 대 중국·러시아를 축으로 하는 느슨한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동북아 4국은 상호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군비경쟁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들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과 일본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은 경제대국 일본, 거대한 인적 자원을 가진 중국, 천연자원이 풍부한 러시아의 시베리아 등을 포함하고 있어 무한한 경제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탈냉전 이후 세계경제에서 동북아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역내 국가 간 교역량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의 경제발전은 주로 무역과 투자 확대 등 기업 중심의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반면, 정부차원의 다자간 경제협력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에너지 공동개발, 지역개발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동북아지역에서 정부차원의 경제협력도 본격화될 것이다. 남북한 지역의 철도 연결은 중국과 시베리아횡단철도 등과 연계되어 한반도는 동북아 교역의 중심지가 된다. 일본의 물품이 한반도를 경유하여 유럽으로 수출되며, 시베리아와 중국 동북 3성의 물동량도 한반도를 경유해 일본·북미·호주 등 태평양 항로와 연계수송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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