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

책 소개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o 본 연구는 그 동안 국제 및 국내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한반도 통일의 문제를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함. o 한반도 주변정세 및 북한의 변화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한 초당적 대북정책의 도출을 위해서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 o 한반도 통일에 대한 경로와 방식의 국내외 다양한 연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에 근거한 통일과정의 식별과 단계별 정책과제의 제시 및 효과적 수행방안의 마련하고자 함. o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연구진에 의해서 사안별로 순차적으로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개최하여 점증적으로 내용을 축적해 가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 o 주제의 식별과 관련 본 연구에서는 통일의 완성이 궁극적으로 한반도가 분단되기 이전으로 회귀하는 과거지향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새로운 통일한국을 만들어 나가는 미래지향적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가장 중요한 지향점으로 간주 o 통일의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위성(Desirability), 실현성(Feasibility), 발생가능성(Probability)의 3가지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 -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로를 선정하여 집중 연구 o 통일의 단계를 ①분단해소단계, ②체제통합단계, ③국가완성단계 3단계로 설정하여 시간적 체계성을 확립 - 선행 단계 과제와 이후 단계 과제 간 정합성 확보에 주력 o 통일의 분야는 사회과학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①정치분야, ②경제분야, ③사회분야의 3분야로 구분하여 단계별 과제를 제시 - 분야별 과제가 상호 중첩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연계해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제시될 수 있도록 함. o 3단계·3분야에 대해서 제시된 통일과제를 수행정도에 따라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종합적 시각을 바탕으로 제시된 과제를 재점검하여 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함. - 분단해소단계에서는 정치영역, 체제통합단계에서는 경제영역, 국가완성단계에서는 사회영역이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 o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요주체를 남한, 북한 그리고 국제적 행위자 등 3대 대상으로 파악하여 분석 - 한반도의 분단이 국제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남한과 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적 행위자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주요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파악이 긴요함. 2. 통일유형 구분 o 한반도 통일의 유형을 통일과정의 진전속도에 따라 점진형과 급진형으로 구분 - 점진형은 단계에 따라 남한과 북한의 통일이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경우이며, 급진형은 어느 한쪽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됨에 따라 통일과정이 단기간에 진행되는 경우임. o 통일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비중에 따라 대칭형과 비대칭형로 구분 - 대칭형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과정에서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이며, 비대칭형은 남한과 북한 중에서 어느 한 쪽이 상대적으로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임. o 통일의 진전속도와 수행역할 비중에 따라 통일유형을 ①균등형(점진-대칭), ②급변형(급진-대칭), ③선도형(점진-비대칭), ④흡수형(급진-비대칭) 4가지로 구분 - 점진형은 북한의 내부개혁이 성공하여 남북한 통일협상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로 상정하였으며, 급진형은 북한 사회의 예상치 못한 내부변동으로 인해 남북한 통일협상이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상정함. - 대칭형은 남북관계의 대칭성에 따라 동등한 관계로 남북협상이 진행되고 그 결과 통일과정으로 진입하는 경우를 말하며, 비대칭형은 남북관계의 비대칭성에 따라 한 쪽으로 치우친 통일과정으로의 진입을 말함. o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4가지 통일유형에 대해서 당위성(desirability), 실현성(feasibility), 발생가능성(probability) 등의 3대 기준에 따라 가장 현실가능한 통일 유형 선정 - 선도형 통일(유형Ⅲ: 점진-비대칭)을 현실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높은 통일유형으로 선정함. o 선도형(점진-비대칭)은 북한 개혁에 따라 점진적 통일과정이 진행되고, 북한주민이 남한사회를 대안으로 인식하며 남북합의에 의한 비대칭적 통일협상이 진행되는 가장 현실가능한 통일유형 o 선도형 통일에서는 남한의존형 경제개혁과 통일지향이 북한주민들에게 매력적이라는 점에서 남한이 대안으로 북한주민들에게 인식될 것으로 예상 - 통일과정이 남북 합의로 시작되는 선도형 통일유형이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선도형 통일유형에서는 북한주민이 남한사회를 대안으로 보는 체제전환적 관념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 -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위기에 대한 다양한 대응과정에서 체제전환으로 수렴된 역사적 사례를 볼 때 현실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o 선도형 통일은 북한이 남한의존형 경제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상정 - 북한의 근본적인 경제개혁에 대한 물적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남한이며 역사적으로 중국이 북한에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경제지원을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는 회의적이라 할 수 있음 - 중국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점진적으로 시도하여 성공하길 바라지만 북한은 일시적인 대량의 경제지원을 바탕으로 경제개혁을 원한다는 점에서 남한의존형 경제개혁으로 귀결될 것으로 상정함. 3. 선도형 통일의 개념과 구조 가. 선도형 통일 개념도 o 선도형 통일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올바른 선도(善導)와 이끄는 선도(先導)의 의미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며, 아래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추진목표, ②추진원칙, ③추진기반, ④추진경로의 4대 요소를 포함 선도형 통일 개념도 o 선도형 통일의 추진목표는 인류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간안보의 궁극적 구현으로 모범주체에 의해서 선도 - 인간안보는 21세기 국제관계에서 가장 발전된 개념으로 인식 - 인간안보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충족 - 강대국의 지배가 아닌 중견국가와 약소국의 동시 참여를 보장 - 군사적 차원 전통적 의미의 안보에 더해서 환경, 보건 등 비전통적 안보 요인을 포괄 o 선도형 통일의 추진원칙은 ①모범성, ②다원성, ③효과성의 3대 요소를 지향 - 모범성은 분단이전 상태로의 회귀인 과거지향적 통일이 아닌 미래지향적 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써 한반도에 새로운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 - 다원성은 통일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의 양대 주체 정부와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는 동시에 상호이해에 따른 협력의 추진을 의미 - 효과성은 통일과제의 단계별 추진을 통해 성과가 축적되어 진행되는 점증적 방식과 통일과제의 수행에 의한 역효과를 사전에 파악하여 역류현상을 방지하는 것을 모두 포함 o 선도형 통일의 추진을 위한 기본전제는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는 가운데 통일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써, ①비핵평화(Nuclear-Free Peace), ②시장경제평화(Market-Economy Peace), ③민주주의평화(Democratic Peace)의 3대 요소를 포괄하는 종합적 사고에 입각한 한반도의 신평화구조에 기반 - 비핵평화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평화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써, 현 시점에서부터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에도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 - 시장경제평화는 자본주의평화라고도 하며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국가의 발전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역사적 경험에 근거 - 민주주의평화는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가간에는 군사적 수단에 의한 문제의 해결보다는 평화적 방식에 의한 갈등해소가 선호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함. o 선도형 통일의 범위는 현재부터 통일국가가 완성된 이후 시점까지를 통시적으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사고에 바탕을 둔 통일의 전 과정을 제시 - 통일의 전 과정을 통일준비시기, 통일과정시기, 정상국가운영시기의 3대 시기로 구분 - 통일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통일과정시기를 분단해소단계, 체제통합단계, 국가완성단계의 3대 단계로 구분 나. 선도형 통일 진입조건 o 선도형 통일경로 진입을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 북한상황의 변화와 국제환경 조성의 필요조건과 남한의 의지와 능력인 충분조건 필요 - 필요조건은 북한주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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