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

책 소개

통일비용·편익 종합연구의 3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는 통일비용·편익 모형의 포괄적이고 경험적 측정을 위해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정치·사회·경제분야의 비용과 편익 지수와 지표 등 각종 요소들을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단순히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통일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과 효과 등을 포괄적으로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차년도 연구를 통해 구축된 3분야 3단계의 분석모형에 해당되는 제반변수와 지수를 발굴하여 실질적인 통일비용과 편익이 얼마나 계상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통일비용·편익관련 지수 및 지표 개발에 목적을 두어 진행되었기에 해당 지수와 지표에 대한 수치계산 보다는 추산에 강조하였고, 계산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등을 이용한 설명과 기존 연구의 산출방식을 참고하여 가능한 만큼 계산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1부 정치분야, 2부 사회분야, 3부 경제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경제분야는 정치분야, 사회분야와 다른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밝힌다. 정치분야, 사회분야와 달리 경제분야는 기존 통일비용·편익의 성과가 다수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각 부문 및 세부부문별로 통일비용·편익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시도했다. 경제분야에서는 통일비용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만큼 쓰는 것이 효율적인지와 그 결과 어떤 통일편익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을 찾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통일에 대한 기대의 측면에서 통일편익적 요소를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통일에 관련된 제반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객관적 시각을 바탕으로 연구하여 향후 발생하게 될 통일비용을 줄이고 통일편익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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