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실태

책 소개

1. 연구 목적 한국과 일본은 오랜 세월 동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냉전의 시작과 함께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질서에 편입되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대항이라는 측면에서 일본과 협력 관계를 맺게 된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공유하면서 정치,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협력 관계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 굴곡을 나타내고 있다. 바로 독도문제를 둘러싼 영토문제, 역사인식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된 과거사 문제 및 위안부 문제 등 양국은 주로 역사적 요인으로 인한 상대국에 대한 감정의 골이 매우 깊다. 이와 같은 한국과 일본의 갈등 국면이 때때로 표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한일 관계는 정치, 외교, 경제, 문화면에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양국의 협조체제가 양국 정부의 소수의 정책결정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최근 한류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는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행위자까지 양국의 협조체제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반도 통일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이해와 협조 없이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 위기관리와 신뢰체제 형성,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 등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선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일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의 통일외교는 한반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쳐온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한국의 對일본 통일외교는 주로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부차적인 일본의 역할에 주목할 뿐이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에서 일본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일본은 36년간 한반도 지배를 함으로써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임과 동시에 냉전기부터 한국과의 외교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끊임없는 외교교섭을 벌인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분단의 안정적인 관리와 한국 주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 한반도 문제에서 배제할 수 없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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