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책 소개

＞＞＞ 요 약 ＜＜＜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이 연구의 핵심 목적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2010년대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기업 운영실태 파악이다. 둘째, 기업지배(corporate governance)를 키워드로 중앙·지방·합영(합작) 기업 유형별로 지배구조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한다. 셋째, 중국과의 비교사회주의이다. 개혁기 중국의 기업지배 변화과정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 북한은 어떤 수준에 와 있는가를 진단한다. 넷째, 북한의 국가-기업 관계이다. 국가-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현 단계 북한 기업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가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 시장활동에 대한 허용범위를 넓히면서도, 당의 역할을 강화하며 북한의 기업소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Ⅰ장에서는 먼저 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밝힌다. 그리고 이 연구의 분석틀 역할을 하는 기업지배구조의 개념과 시각, 관련 이론을 살펴본 후, 연구의 내용·방법·자료를 설명한다. Ⅱ장은 북한 기업지배의 역사와 성격이다. 이 장에서는 북한 기업지배의 역사, 체제전환기 중국의 기업지배구조, 그리고 중국과의 비교를 통한 시장화 이후 북한 기업지배의 개혁에 평가를 다룬다. Ⅲ은 중앙직할 기업을 분석한다. 북한당국에 의해 규정된 특급, 1, 2, 3급인 종업원 규모 500명 이상 기업이 중앙기업이다. 특히 이 장에서는 현재 북한 산업의 주축인 광업부문 연합기업소를 주목한다. Ⅳ장은 지방기업 분석이다. 북한 각 행정구역 상 도·시·군이 운영하는 4급 ~7급 수준의 공장과 기업소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Ⅴ장은 합영(합작) 기업이다. 국외 자본과 기술 투자 및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하여 운영되는 합영·합작 기업의 실태와 지배구조를 다룬다. 기업소 실태에 초점을 맞춘 Ⅲ, Ⅳ, Ⅴ장에서는 중앙, 지방, 합영(합작) 기업 유형별 기업 사례들을 해당 북한이탈주민 및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중심으로 다룬다. 3가지 기본 유형별로 접근하는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운영의 체계 및 실태이다. 세부적으로 각 유형별 분석 사례들의 환경이나 가동실태 등을 점검한 후, 기업소의 조직체계 및 각 부서의 역할과 관계, 정책결정 과정, 기업 작동의 계획-생산-판매-분배 과정, 노동력·재정·자재·전기 등 자원 확보 방식 등을 주목한다. 둘째, 통제와 인센티브이다. 먼저 국가가 기업을 지배하는 감시 구조인 기업소 내외 물리력과 법규율을 통한 감독 및 통제이다. 또한 각종 사회적 동원, 생활총화, 조직생활 등 비물리적 감시이다. 마지막으로 배급과 임금 등 물질적 인센티브 및 정치사상적 인센티브 제도 등이다. 즉 기업지배의 당근과 채찍을 다룬다. 셋째, 행위자 간 관계 및 상호작용이다. 먼저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 간 측면에서 당비서-지배인-기술자-노동자 등 내부 이해관계자들 간 관계 및 갈등·타협·담합·공모 양상 등을 다룬다. 다음으로 기업과 외부 이해관계자들(외부의 청자와 규제자들) 간 관계 및 상호작용을 밝힌다. Ⅵ장은 기업지배 유형 비교 및 국가-기업 관계이다. 이 장에서는 먼저 Ⅲ~Ⅴ장에서 다룬 기업 유형별 실태에 기반하여 각 유형별 기업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를 비교한다. 특히 그 세부적 차이를 규명한다. 다음으로 현 단계 북한의 ‘국가-기업 관계’를 규명한다. 앞선 차이와 함께 보편성을 주목하며 현 단계 북한 기업소 운영의 혼합경제적 특성을 규명한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현 단계 북한의 기업지배구조가 정권의 체제장악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마지막 Ⅶ장 결론에서는 북한지역 내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 유형별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차이? 첫째, 기업 운영의 체계와 실태 측면이다. ① 운영체계의 경우, 도당위원회 및 특수기관 당위원회가 주도하는 중앙기업, 지배인 중심 경영능력자가 주도하는 지방기업, 이사회 중심 투자자가 주도하는 합영기업으로 요약된다. ② 계획의 경우, 현물+현금 계획이 공존하는 중앙기업, 현금계획 중심인 지방기업, 독자적 계획권을 가진 합영기업으로 정리된다. ③ 생산은 건설·전력 등 국가투자 기업 및 특수기관 주도 수출기업 중심으로 가동률 높은 중앙기업, 기본 식료품 공장 외 지역단위 환경에 따라 생산수준이 결정되는 지방기업, 정상 가동되나 기술수준이 중요한 합영기업이다. ④ 판매는 건설·수출 상품 중심으로 국가에 판매(납품)하는 중앙기업, 지역인민위원회 납품·타기업과의 물물교환·시장판매 중심의 지방기업, 수출판매 중심이나 내수요구 증대하는 합영기업이다. ⑤ 분배는 중앙기관 납품과 노동자 배급 중심으로 분배되는 중앙기업, 국가납부금 배분 후 기업운영에 필수비용 중심으로 분배되는 지방기업, 투자지분에 따라 분배되는 합영기업이다. ⑥ 자원확보는 국가의 노동력배치와 필수자원이 지원되나 기업 자체의 해결노력이 필요한 중앙기업, 노동력배치 외 기업운영 자원을 자체로 해결해야 하는 지방기업, 자원공급이 원활한 합영기업이다. 둘째, 통제와 인센티브이다. ① 국가의 감독과 노동자 통제 부문은, 당 주도 감독·통제권을 강화하는 중앙기업, 사회적 과제 통한 국가통제가 지속되는 지방기업, 동원은 없으나 노무관리 중심으로 통제되는 합영기업으로 요약된다. ② 인센티브의 경우, 배급과 간부직위 중심의 중앙기업, 인센티브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방기업, 임금 외 인센티브로 갈등하는 합영기업으로 정리된다. 셋째, 행위자 간 관계와 상호작용이다. ①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 간 측면이다. 당간부 중심으로 간부 직위유지·생존·사익을 위한 행위자 간 공모가 일상화된 중앙기업, 지배인 중심으로 개인 생존 및 담합이 제도화된 지방기업, 기업-개인-국가 이익 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펼쳐지는 합영기업으로 요약된다. ② 기업과 외부 이해관계자 간 측면에서는,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부패가 제도화된 중앙기업, 생존을 위한 소규모 뇌물과 담합이 일상화된 지방기업, 국가이익과 기업이익이 대립하는 합영기업으로 정리된다. ?2010년대 기업지배의 보편성? 기업지배의 차이와 다양성 속에서도 현 단계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에 일관되게 작동하는 보편성은 ‘국가의 개입’이다. 2009년 화폐개혁 실패 이후 북한의 시장경제 진화는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로 들어섰다. 이후 북한 정권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북한의 시장경제 흐름을 체제 지속 및 발전에 이롭도록 통제하고 조절하는 방향으로 개입하였다. 이를 기업차원에서 제도화하려는 흐름이 2010년 이후 본격화된다. 기업의 ‘실리추구’는 ‘당과 국가의 지도’라는 명분으로 국가의 관리 하에 정권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구현한다. 합영·합작 기업 역시 국가의 개입 없이 운영될 순 없다. 이러한 유형의 경제질서를 “정치화된 자본주의(Politicized Capitalism)”라 칭할 수 있다. 정치화된 자본주의 하에서 국가행위자들은 기업을 규제하는 틀을 세우고 기업수준에서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한다. 국가사회주의로부터의 이행과정에 있는 정치화된 자본주의는 하이브리드 경제질서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시장경제 구축을 지향하는 네트워크들과 이 네트워크들의 지속적 수행, 그리고 기존의 계획/명령 제도 뿐 아니라 새로이 창발된 제도들이 공존하며 재조합된 요소들로 구성된다. 일종의 혼합경제이다. 현 단계 북한의 혼합경제 질서는 시장 개방과 소유권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새롭게 자리 잡은 시장경제의 규칙들이 기업에 대한 공식적 국가개입을 제약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직접 개입은 지속된다. 이 상황에서 명확하게 정의된 국가-기업 간 경계(state-firm boundaries)는 부재하다. 그리고 경제적 시장과 정치적 시장이 중첩된다. 이때 경제적 시장은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공급에 의한 거래 공간을 의미한다. 한편 정치적 시장은 국가권력의 네트워크를 타고 거래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즉, 기업수준에서도 이권과 권력이 동시에 작동하며 국가영역과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상황이다. 특히 제도적으로 북한당국이 2010년 기업소법에 명시한, 국가지도 하에 ‘최대한의 실리’, ‘기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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