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

책 소개

차 례 요 약 ········ 9 Ⅰ. 서론 ················· 17 Ⅱ. 전환기의 특성과 남북관계 추진 방향 ··21 1. 전환기의 의미 ············ 23 2. 전환기적 상황 ············31 3. 남북관계 발전의 지향점 ······· 33 4. 남북관계 발전의 추진 방향 ····· 35 5. 남북관계 추진 관련 고려사항 ···· 38 Ⅲ. 대북·통일 정책의 정쟁화 구조와 남북관계 발전전략 39 1. 북한·통일에 관한 사회균열 구조 ····· 42 2. 대북정책의 강온 ············ 49 3. 고차 방정식 북한문제의 해법 ····· 59 4. 국내적 갈등의 관리방향 ······· 70 Ⅳ.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향 ·······73 1. 남북교류협력 방향 전환 필요성 ··· 75 2. 남북교류협력 추진여건 ······· 77 3. 대북지원 추진 방향 ········ 97 4. 교류협력 추진 방향 ······· 104 5. 시사점 ··············· 106 Ⅴ. 북한변화 전략방향 ········· 109 1. 남북 간 상호 인식 측면 ······· 111 2. 북한의 핵미사일 측면 ······ 120 3. 북한의 인권 측면 ········ 139 Ⅵ. 결론 ············ 149 참고문헌 ············ 154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61 표 차례 표 Ⅲ-1 전형적 좌-우 이념의 구성 내용 ······· 42 표 Ⅳ-1 남북경협 참여 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내역(1991~2016년)· 81 표 Ⅳ-2 남북관계 발전단계별 남북교류협력 로드맵 ··········· 96 표 Ⅳ-3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남북협력기금 지원액) · 99 표 Ⅳ-4 국제사회의 2017년 대북지원 목표와 전략 ······· 102 표 Ⅴ-1 비핵화에 관한 북한의 입장 변천 과정 ········ 124 표 Ⅴ-2 한국의 감시정찰(ISR) 자산 ············· 133 표 Ⅴ-3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의 인권문제 호응 내력 ···· 141 그림 차례 그림 Ⅲ-1 남북한 유엔 가입에 대한 동북아 6개국의 입장 ··· 61 그림 Ⅲ-2 북한 핵 이슈에 대한 다양한 옵션 ········· 63 그림 Ⅲ-3 북한 핵 이슈 관련자들의 선호 (2012년 기준) ··· 63 그림 Ⅲ-4 북한 핵 이슈에 대한 중간 입장의 추론 ······ 64 그림 Ⅲ-5 북한 핵문제 및 대북 원조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영향력 · 67 그림 Ⅲ-6 북한 핵문제 및 대북 원조에 대한 윈셋 ········· 68 그림 Ⅳ-1 북한에 대한 일반적 인식: 연도별 변화(1994~2007년) · 91 그림 Ⅳ-2 북한에 대한 일반적 인식: 연도별 변화(2007~2016년) ···· 92 그림 Ⅳ-3 최근 북한에 대한 일반적 인식(통일연구원 조사, 10점 만점)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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