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요 약 11 Ⅰ. 서론｜도경옥 1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2. 주요 개념 22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6 Ⅱ. 제재와 인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도경옥 41 1.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서의 논의 43 2. 제재에 대한 국제인권법의 적용 문제 52 3. 제재로 영향을 받는 인권의 유형 61 III. 사례 분석｜백상미 73 1. 이라크 75 2. 쿠바 86 3. 미얀마 98 4. 이란 108 5. 시사점 116 Ⅳ. 제재의 인권에 대한 영향 완화 방안｜도경옥 123 1. 평가 및 모니터링 125 2. 인도주의적 면제의 적용 136 Ⅴ. 대북 제재와 북한 주민의 인권 관련 고려사항｜도경옥 143 1. 대북 제재 조치 145 2. 북한이 주장하는 제재 피해 164 3. 주요 고려사항 170 4. 정책적 제언 182 Ⅵ. 결론｜도경옥 193 참고문헌 199 최근 발간자료 안내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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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1 Ⅰ. 서론｜도경옥 1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2. 주요 개념 22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6 Ⅱ. 제재와 인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도경옥 41 1.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서의 논의 43 2. 제재에 대한 국제인권법의 적용 문제 52 3. 제재로 영향을 받는 인권의 유형 61 III. 사례 분석｜백상미 73 1. 이라크 75 2. 쿠바 86 3. 미얀마 98 4. 이란 108 5. 시사점 116 Ⅳ. 제재의 인권에 대한 영향 완화 방안｜도경옥 123 1. 평가 및 모니터링 125 2. 인도주의적 면제의 적용 136 Ⅴ. 대북 제재와 북한 주민의 인권 관련 고려사항｜도경옥 143 1. 대북 제재 조치 145 2. 북한이 주장하는 제재 피해 164 3. 주요 고려사항 170 4. 정책적 제언 182 Ⅵ. 결론｜도경옥 193 참고문헌 199 최근 발간자료 안내 217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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