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시장친화적 남북경제협력방식의 모색
연구책임자: 임강택, 공동연구자: 홍제환, 양문수, 이석기
KINU(통일연구원)·2018-12-31
- 210쪽
- 150×225mm
- 사회과학
- KDC 322.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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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례 요 약 11 Ⅰ. 서 론 2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3 2. 주요 연구 내용 26 3. 남북 ‘하나의 시장’ 형성의 의미 28 Ⅱ. 기존 남북경제협력 방식에 대한 성찰 33 1. 문제제기 35 2. 시기별 남북경협의 특징 35 3. 남북경협의 성과와 한계 39 4. 남북 경제협력 방식에 대한 평가 42 5. 맺음말 55 Ⅲ. 新남북경협 추진 환경 57 1. 서론 59 2. 국내 경제 환경 60 3. 북한 경제 환경 69 4. 국제 경제 환경 87 5. 소결: 남북경협에의 시사점 100 Ⅳ. 새로운 남북경협 추진 전략: 시장 친화적 남북경협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103 1. 시장 친화적 남북경협의 의미와 핵심 요소 105 2. 남북경협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모색 112 3. 남북경협 추진 전략 121 Ⅴ. 주요 추진과제 139 1. 남북경협 거버넌스 개선 141 2. 시장 친화적 남북경협을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 154 3. 시장 친화적 방식을 통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전략 170 Ⅵ. 맺음말: 정책적 시사점 191 1. 신뢰에 기반 한 남북한 접촉면의 확대 193 2. 민간 주도의 추진체계 구축 194 3. 남북 간 경협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당국 간 상설기구의 설치 195 4. 경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포괄적 경제협정의 체결 197 5. 북한의 시장 운용 및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198 6. 북한경제의 세계 시장질서 편입과정 지원 200 참고문헌 203 최근 발간자료 안내 207
목차펼치기접기
례 요 약 11 Ⅰ. 서 론 2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3 2. 주요 연구 내용 26 3. 남북 ‘하나의 시장’ 형성의 의미 28 Ⅱ. 기존 남북경제협력 방식에 대한 성찰 33 1. 문제제기 35 2. 시기별 남북경협의 특징 35 3. 남북경협의 성과와 한계 39 4. 남북 경제협력 방식에 대한 평가 42 5. 맺음말 55 Ⅲ. 新남북경협 추진 환경 57 1. 서론 59 2. 국내 경제 환경 60 3. 북한 경제 환경 69 4. 국제 경제 환경 87 5. 소결: 남북경협에의 시사점 100 Ⅳ. 새로운 남북경협 추진 전략: 시장 친화적 남북경협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103 1. 시장 친화적 남북경협의 의미와 핵심 요소 105 2. 남북경협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모색 112 3. 남북경협 추진 전략 121 Ⅴ. 주요 추진과제 139 1. 남북경협 거버넌스 개선 141 2. 시장 친화적 남북경협을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 154 3. 시장 친화적 방식을 통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전략 170 Ⅵ. 맺음말: 정책적 시사점 191 1. 신뢰에 기반 한 남북한 접촉면의 확대 193 2. 민간 주도의 추진체계 구축 194 3. 남북 간 경협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당국 간 상설기구의 설치 195 4. 경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포괄적 경제협정의 체결 197 5. 북한의 시장 운용 및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198 6. 북한경제의 세계 시장질서 편입과정 지원 200 참고문헌 203 최근 발간자료 안내 207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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