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책 소개

요 약 11 Ⅰ. 서 론 17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9 2. 연구 방법과 범위 22 Ⅱ. 김정은 시대 국가기구의 위상과 역할 29 1. 국가기구 성격과 운영원리: 당 지도 下 집행 및 집중제와인민민주주의독재 32 2. 주권기관: 당을 대리하는 국무위원회 지도 下 국민동의 수렴 37 3. 국무위원회 및 행정기관: 국가주권 최고정책지도 및경제행정 책임 47 4. 사법, 공안, 군정 기관: 폭력독점으로 공권력 집행 기관 55 Ⅲ. 내각의 체계와 특징 73 1. 국가 경제행정 관리체계와 흐름 75 2. 김정은 집권 후 경제행정 노선변화 흐름 88 3. 내각의 편제 및 경제부처별 분류와 기능 96 4. 내각 지휘부의 역할과 조직문화 105 Ⅳ. 내각 경제기구의 기능과 구조 123 1. 기능단위 경제부처: 경제행정지도 6개 기관 125 2. 광공업 부문 13개 경제부처 142 3. 식의주 부문 7개 경제부처 155 4. 유통?운송 부문 4개 부처 167 Ⅴ. 내각 비경제기구의 기능과 구조 177 1. 내각 비경제기구의 분류 및 기능 179 2. 과학기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과학원 182 3. 교육: 국가교육위원회 및 보통?고등 교육성 191 4. 인민?국토 관리: 노동, 보건, 체육, 체신,국토환경보호 부처 197 5. 문화예술: 문화성 211 6. 대남?대외: 조평통과 외무성 214 Ⅵ. 김정은 시대 국가체계 및 국가성 평가 227 1. 김정은 시대 국가과제: 2020년 목표 6대 과제 진단 229 2. 국가기구 체계: 국무위원회 지도 下 중앙집권과 상호견제 239 3. 국가성 개념과 평가틀 251 4. 국민동의 및 폭력독점 평가 257 5. 행정효율성 평가 264 6. 총평: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 275 Ⅶ. 결론: 요약정리 및 향후과제 281 참고문헌 297 최근 발간자료 안내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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