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목차1부 더 많은 민주주의Ⅰ 표현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실질적 보장 : 형법,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개정• 인터넷 실명제 폐지 : 공직선거법 개정Ⅱ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폭넓은 보장 : 집회시위법, 형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Ⅲ 정보인권 강화• 개인정보에 대한 충분한 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개정• 통신비밀의 충분한 보호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기본권 침해 위협이 높은 위헌법률 폐지 : 테러방지법의 폐지Ⅳ 선거제도 개혁•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청산•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마지막 의무 : 민간인학살 피해자 유헤발굴 특별법 제정• 제도적 진상규명 개시 :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2부 사법개혁Ⅰ 법원개혁 • 사법행정의 민주화 및 법관 관료구조 해체: 법원조직법 개정• 법관 평가 및 징계제도 개혁: 법원조직법, 법관징계법 등 개정•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청구권 실현: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등 개정• 재판청구권 확대 및 실질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등 개정Ⅱ 검찰·경찰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실질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의 분리: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 비대해진 경찰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 경찰법 등 개정• 불가역적인 법무행정의 탈검찰화와 전문화: 검찰청법, 정부조직법 개정•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검찰의 기소 재량 통제: 형사소송법 개정Ⅲ 정보기관(국정원/안보지원사령부/정보경찰)개혁• 국가정보원 개혁: 국가정보원법 개정• 경찰의 정보기능 최소화 및 정보경찰의 폐해 방지: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개혁: 군사법원법 등 개정Ⅳ 사법과 인권• 국가나 기업의 괴롭힘 소송 방지 : 민사소송법 개정, 괴롭힘 소송 특별법 제정• 공익소송 등 재판청구권 보장 : 민사소송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개정3부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법Ⅰ 총론 Ⅱ 개별적 근로관계법• 근로자의 고용불안 억제 : 근로기준법 개정• 직장 내 괴롭힘 방지 :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관계 규율에 대한 근로자의 의사결정권 보장 :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관계 규율 대상 확대 :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개정• 임금 관련 근로자의 알 권리 보장 : 근로기준법 개정Ⅲ 집단적 노사관계법• 단결권, 단체교섭권 강화 : 노조법 개정• 단체행동권 강화: 노조법 개정• 노동기본권 보장범위 확대 : 노조법 개정•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Ⅳ 비정규직법• 기간제근로 사용사유 제한 : 기간제법 개정• 기간제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기간제법 개정• 단시간근로자 보호범위 확대 및 우선고용의무 : 기간제법 개정• 파견근로제도 폐지 및 직업안정법에 의한 규율 : 파견법 개정• 파견근로 제한 강화를 통한 파견근로자 보호 : 파견법 개정•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제도 강화 : 근로기준법 개정Ⅴ 안전한 일터• 도급 승인 대상 작업의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권 보장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전보건관리체제 규범력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 전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산업재해 신청시 사업주의 조력의무 강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과로사 방지 :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위험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 보장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Ⅵ 취약근로자 보호 • 최저임금의 현실화 : 최저임금법 개정• 고용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실업부조 도입 : 고용보험법 개정•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료 등 징수법 개정• 청년고용 촉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Ⅶ 이주노동•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및 각종 제한 완화 : 고용허가제법 개정•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사유 축소 : 출입국관리법 개정Ⅷ 노동법원 설립 및 노동위원회 독립성 강화 • 노동법원 설립 : 노동소송법 제정• 노동위원회 독립성 강화 및 노동위원회 구성 실질화 : 노동위원회법 개정Ⅸ 국제노동• 국제노동규준에 부합하게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 : ILO 핵심협약 비준4부 인간다운 삶, 공정한 민생경제Ⅰ 환경권 • 도시공원의 공익적 기능 유지 : 국토계획법, 공원녹지법 개정Ⅱ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명안전기본법• 안전한 사회 만들기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Ⅲ 서민금융• 개인도산(개인파산/개인회생)법제 개선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정• 폭리행위의 규제 :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 인권보호 : 채권추심법 개정• 보증한도 설정으로 인한 보증인 보호 : 보증인보호특별법 개정•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 주택담보대출의부실화방지법 제정• 금융 소비자 보호기구 신설 및 피해구제 절차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Ⅳ 부동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 보유세 인상 및 부동산 명의신탁 방지 : 종합부동산세법, 부동산실명법 개정• 재건축 사업에서도 대물적 환수(임대주택 의무화) 확대 : 도시정비법 개정• 민간임대주택 취득세/재산세 감면 규정 폐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임차인 권리강화 :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집합건물관리에 대한 행정개입 강화 : 집합건물법 개정Ⅴ 공정경제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독점규제법, 상법, 보험업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공한 하도급 질서 확립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소비자 권리구제 :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중소상인 상생 : 중소유통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정한 온라인 유통거래질서 확립 : 온라인 유통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공정한 가맹거래질서 확립 : 가망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거래법 개정• 재정낭비 방지 : 국민소송법 제정5부 여성과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Ⅰ 총론 Ⅱ 가족• 양육비 지급 현실화 : 양육비 이행법 개정• 부성주의 폐지 등 평등한 가족 구성 : 민법 개정안Ⅲ 여성의 재생산권 • 여성의 임신중단 비범죄화 :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Ⅳ 여성노동• 임신 여성노동자의 노동안전권 보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사회서비스종사자(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 근로기준법 개정Ⅴ 여성폭력 방지• 여성폭력 방지 : 형법, 성폭력특례법, 아동청소년법 개정• 스토킹 범죄 처벌 :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 가정폭력처벌 특례법 제정, 가정폭력방지법 개정Ⅵ 성착취 대응• 성매매 피해여성의 비범죄화 : 성매매 처벌법 개정• 성매매 알선 행위 실효적인 제제수단 정비 : 성매매 처벌법 개정• 리얼돌(Real-Doll) 금지 : 형법,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디지털 성폭력 관련 처벌규정 마련 :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 처벌법 개정Ⅶ 성소수자 인권 • 성소수자 인권증진과 차별금지 : 군형법 개정, 성별변경특례법·차별금지법 제정Ⅷ 장애 인권•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탈시설 : 장애인복지법 개정Ⅸ 빈곤과 인권• 빈곤층의 생존과 존엄보장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국민기초생활법 개정6부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Ⅰ 총론Ⅱ 출생신고제도• 보편적 출생신고제도, 출생통보제, 비혼부 출생신고제도 : 가족관계등록법 개정Ⅲ 입양•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아동인권 보장 : 입양특례법 개정Ⅳ 아동청소년 보호•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인권보호 : 민법, 청소년성보호법 개정Ⅴ 청소년의 정치참여 • 청소년 참정권 확대보장 :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국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정당법, 초중등교육법 개정Ⅵ 소년사법제도 개혁 • 비인권적 소년사법제도 개혁 : 소년법, 보호소년법 개정7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권리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 남북간 합의내용의 법규적…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