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 이 책을 출판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① 소송을 하거나 공판을 받는 사람이 법원이나 검찰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모르는 것과는 그 대처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보아 독자가 이 책을 통하여 그 속을 조금 이해하도록 배려하기 위함이다.② 이 책의 내용은 쉽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법원과 검찰의 얄미운 속성 및 변호사업계의 어두운 풍속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 알림으로 그 정화(淨化)의 동기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야무진 속셈도 담겨 있다.③ 민사소송을 하거나 혹여 형사공판을 받을 것에 대비하려는 사람에게 사전 예비상식을 가르쳐주어 소송이나 공판의 두려움을 거두고 좀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일반적으로 소송을 해야 할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 소송을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두려워하기까지 하는데, 그런 생각과 두려움을 덜어주고 싶었다. 아울러 스스로 감당해 보려는 용기를 주어 소송의 친숙화(親熟化: 소송 공포증의 극복으로 소송 친화적 분위기 조성)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만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선택의 요령을 알려주어 좀 더 실속 있는 소송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나는 그동안 이 책을 읽게 되는 독자 제위로부터 “이 책을 재미있게 읽었고 유익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애를 썼다.그러나 이 책을 읽는 모두의 칭찬은 기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남자이고 법원 조직원이었기에, 나도 모르는 새 그 본색이 드러나기 마련이고 조직 보호 본능을 숨길 수가 없으리라 여기기 때문이다.하지만 되도록 양심에 부끄러운 작태(作態)를 보이지 않고, 내용의 격과 질을 보통이상의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무던히도 애를 쓴다고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 솔직히 나는 천학비재(淺學菲才)하여 내실과 품격을 갖추지 못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생각이나 거친 말들이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목차펼치기접기
Chapter 1. 제1 법정1) 소송에 대한 형식상 편의도모 ① 소장의 고정적 개념 타파와 작성의 부드러움을② 각종 이의의 형식 및 내용의 부드러움을③ 판사의 재판 진행절차나 심리태도에 대한 즉시 이의제기 감행④ 고소 고발장 작성의 편리함을2) 제4심 법원의 설치Chapter 2. 제2 법정1) 민사소송2) 형사소송3) 진정서 탄원서의 위력Chapter 3. 제3 법정1) 재판에 관한 이야기(증거) 그-12) 재판에 관한 이야기(증서) 그-2 Chapter 4. 제4 법정: 법원의 속살(본 대로, 들은 대로)1) 법관들의 품평회2) 판사의 오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3) 우리나라의 대법원(大法院), 대법원(貸法院)이 였다.4) 대법관님들의 근무행태를 본대로 들은 대로5) 시국사건을 대하는 판사들의 꼴6) 판사들의 엉뚱한 면(ㅎㅎㅎ)7) 판사들의 콧대는 얼마나 높나?8) 일반직이 그렇게 무시당할 존재인가?9) 판사들의 재판 꼴(성향)10) 합의부 판사들의 판결합의는 어떻게 하나?11) 판사들의 애교적 실수12) 판사들의 이런저런 모습13) 판사들의 권위의식(인간적 순수성)14) 판사와 참여관의 관계15) 판사들의 재미있는 이야기16) 판사들과 변호사들과의 관계17) 판사들의 성비(성비)에 따른 꼴(분위기)18) 가정법원에서의 체험19) 판사들의 스타일20) 판사들에게 전관예우는?21) 정치 판사가 문제일 수는 있으나 정치는 문제가 아니다.Chapter 5) 제4 법정: 예비법조인들의 탄생 비화1) 연수원의 연수 성적이 평생을 좌우한다.2) 사법 연수생들의 시험지옥 통과하기Chapter 6) 제5 법정1) 법창에 비치는 변호사의 모습2) 변호사는 돈값을 한다.3) 지는 재판을 위하여 돈을 받는 변호사4) 변호사에게 공인의식이 있는가?5) 법률전문가는 변호사만이 아니다.6) 법무사를 적극 활용해야 할 이유 7) 변호사들의 법정태도(연술능력)를 살펴보면8) 변호사의 수임료 상한이 필요한가?9) 변호사의 미래Chapter 7) 제6 법정1) 사법기관이 필요 없는 세상을 위하여2) 사법기관은 진화되어야한다.2) 사법근본주의를 제창한다.Chapter 8) 법정 외 기록1) 미래사법에 대한 엉터리 예언서2) 자문자답(이 책의 핵심)후기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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