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개 회 사| 허 만 호 한국 (사)아시아인권센터 소장, 경북대학교 교수 제4회 아시아인권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금년 회의는 아시아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바를 이해하고, 그들이 어떻게 인식되는 가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목적국 정부와 주민들이 이주노동자들의 기여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너무도 당연해 보이지만, 이 문제를 새롭게 검토해 보고 어떤 잘못된 인식이 있다면 그에 도전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목적국에서 단순히 혜택만 받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기여들을 하고 있는데, 언제나 그에 걸 맞는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의 ‘모든 이주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모든 목적국가들이 가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 입니다. 혹자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고용허가제’가, 유럽연합(EU)에서도 하나의 성공적인 모델로 연구하려 들 정도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합니다. 2004년 8월 17일 부터 시행 된 이 제도는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며 산재보험과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맥락에서, 이주노동자들과 그들의 목적국의 노동시장 간의 관계에 대해 조명해 보고 이해를 증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것 입니다. 목적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영향에 대해 극단적으로 다른 관점들이 존재 합니다. 그런데 실증적인 연구들은 이주노동자들이 목적국의 노동자들을 대체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주노동자들의 존재는 목적국에서 임금과 직업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에 의한 대체와 보완의 정도는 이주노동자와 목적국 현지노동자의 특성들, 생산기술, 노동시장 및 생산시장의 성격과 같은 여러 요소들에 따라 결정 됩니다. 만약 이주노동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 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째는, 새로운 수요/공급 간의 균형을 찾아 임금이 올라가는 만큼 목적국 노동자들의 공급이 증가할 것이고, 노동수요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임금이 부족할 따름이지 노동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는 항변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노동수요곡선이 항상 완만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노동수요곡선의 고임금(高賃金) 부분에서는 임금변동 대 노동공급 비율이 탄력적이지만, 저임금(低賃金) 부분에서는 그것이 비탄력적이면서 노동수요곡선이 특정영역에서 비뚤어져(kinked) 있거나 끊겨 있는데,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제거되면 임금은 올라가지만 결정적인 임금대에서는 비뚤어진 영역이 반영되어 노동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는 것 입니다. 이렇게 노동수요가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은 고임금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체계를 자동화 시키거나, 아니면 경쟁력이 없는 국내노동자나 이주노동자들에게 물건을 만들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정 하에, 만약 노동수요가 완만하다면 임금상승이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 간의 새로운 균형을 가져올 것이어서 이주노동자가 줄어든 것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임금대에서 노동수요가 비뚤어져 있다면 정부는 고용주들이 이주노동자가 줄어든 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한국의 노동수요곡선에도 비뚤어진 부분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2001년에 유엔의 한 보고서는, 한국이 현재의 경제수준을 유지하려면 2030년-2050년 기간에는 약 150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필요하다고 전망했습니다. 2008년 하반기에 한국에 70만 명(법무부 집계 57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전체 피고용인의 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엔 보고서의 예상은 가까운 장래에 실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우리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공통 된 오해들이 있는가?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참가자 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 합니다. 끝으로 제4회 아시아인권포럼을 공동주최하고 지원해 주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 국제노동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 관계자 제위께 아시아인권센터를 대표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본 행사를 후원해 주신 동아일보, 대한항공, 삼성전자, SBS, MBC와 본 행사의 준비와 진행에 참여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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