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본 도서는 북한의 군사 및 보안 기관들이 민간 기업으로 위장하여 러시아에서 활동하면서 군 인력을 강제 노동 형태로 파견하고,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는 국가 주도 시스템에 관한 조사 연구서이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 발효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 내 북한 건설 노동자 파견 실태를 중심으로, 제재 회피 메커니즘과 조직적 인권 침해 구조를 규명한다. 책은 북한의 러시아 내 노동자 파견과 북한 군사·보안 기관을 연결하는 기업구조, 자금 흐름, 기관 간 연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이러한 인권 유린이 북한 내부 통제를 넘어 국제적 협력 구조 속에서 지속·강화되고 있음을 밝힌다. 특히 러시아의 행정·금융·이민 시스템과 관련 기관들이 이를 묵인하거나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공모자로 기능하며, 북한의 제재 회피와 외화 획득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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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요 조사 결과 1. 교육비자 및 '장학금'을 활용한 제재 회피 전략 2. 무기 개발 및 사회 억압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 군사 및 보안 기관 3. 강제노동 연루 기업의 두 가지 형태 4. 기업 등록 및 군사 자금 지원 패턴 5. 기업 네트워크 및 국제 제재의 사각지대 분석 6. 사례연구: LLC 광복과 러시아 강제노동 기관 ‘노동의 집’ 연결성 7. 노동 착취를 위한 국가 간 인신매매 8. 연구 방법론 9. 인권 상황, 공급망, 국제 안보에 대한 함의 10. 권고사항 II. 정권 유지 및 군사 자금 조달을 위해 강제노동 인신매매에 가담한 정부 기관·기업 조직 체계 1.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131원자력지도국-제2경제위원회 93국-부흥회사 2. 제2경제위원회-을지봉 / 연진회사 3. 국방성-군수동원총국-금륭회사 / 공병군단(7총국)-남강회사 4. 총 참모부-조선 인민군- 강성회사 및 목란회사 5. 국무위원회-사회안전성-지하철도운영관리국-전성회사 6.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철산회사 7. 조선노동당 중앙당위원회-조직지도부-대외건설지도국-릉라대외건설 / 친선회사 / 젠코회사 8. 내각-평양건설위원회-광복대외건설 III. 금융 포렌식 사례 연구: 광복대외건설 1. 확인된 협력 파트너 및 연관 기관 2. 경제범죄 징후에 대한 거래 분석 3. 강제노동기관 '노동자의 집' 연계 등기 주소 분석 IV. 북한 노동력의 러시아 파견 공모세력 1. 소제이스트비예 대학의 은행 자료 2. 국제 이주 센터의 텔레그램 대화 기록 V. 북한 회사 및 러시아 공모세력 데이터베이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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