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산법

차례 서문 … 4 Ⅰ. 선진국의 법제 1. 서론 … 20 2. 미국 … 25 가. 연혁 … 25 나. 1978년 연방도산법의 특징 … 27 3. 일본 … 29 가. 연혁 … 29 나. 새로운 도산법제의 특징 … 31 다. 민사재생과 회사갱생 … 34 (1) 민사재생 … 34 ┃ (2) 회사갱생 … 36 4. 영국 … 38 가. 연혁 … 38 나. 2002년 기업법의 특징 … 39 5. 프랑스 … 43 가. 연혁 … 43 나. 2005년 도산법의 특징 … 44 다. 재분배 정책의 실패 … 47 6. 독일 … 49 가. 연혁 … 49 나. 1994년 도산법의 특징 … 50 다. 시장적합적(Marktkonformitt) 도산이론 … 52 (1) 신도산법의 제정 필요성 … 53┃ (2) 절차적 측면 … 55 (3) 실체적 측면 … 56 Ⅱ. 도산이념 1. 전통적 지도원리 … 60 2. 재산가치최대화론(creditor wealth maximization approach) … 62 가. 도산법의 역할 … 62 나. 집단적 채권회수제도의 장점 … 64 (1) 전략적 비용의 감소 … 65┃ (2) 총재산 가치의 증대 … 66 (3) 행정적 효율 … 67 다. 가상적 채권자협정(hypothetical creditors′ bargain) … 68 (1) 무담보채권자(unsecured creditor) 모델 … 68 (2) 담보권자(secured creditor)를 포함한 모델 … 69 라. 재건절차 폐지론 … 71 3. 재분배론(redistributive theory) … 74 가. 확장계약론(a broad-based contractarian approach) … 74 (1) 이해관계의 충돌 … 74┃(2) 조정원리 … 76 나. 복수가치론(multiple values approach) … 79 (1) 도산손실의 분담 … 79 (2) 귀납적 재산분배기준(distributional priority) … 80 다. 공동체론(communitarian vision) … 82 (1) 공동체 이익의 반영 … 83┃(2) 채권자협정론의 전제 비판 … 85 4. 검토 … 89 가. 재분배론의 결함 … 89 나. 현대 도산법의 흐름과 재산가치최대화론 … 93 5. 구조조정 정책과 우리 도산법제 … 97 가. 구조조정 정책의 문제점 … 97 나. 도산법제의 변천과정 … 100 다. 회생파산법의 특징 … 102 Ⅲ. 절차의 유형과 선택 1. 청산형 절차와 재건형 절차 … 106 가. 청산형·재건형의 구분 … 106 나. 청산형 절차의 특징 … 108 다. 재건형 절차의 특징 … 109 라. 청산형·재건형의 선택 … 111 2. 사적정리(workout agreement)와 법적 절차 … 114 가. 개념 … 114 나. 장단점 … 115 다. 사적정리의 절차 … 117 (1) 채권자위원장의 지위 … 117┃(2) 채권자회의 결의의 효력 … 120 (3) 정리계약의 성질 … 121 라. 사적정리·법적 절차의 선택 … 122 마. 사적정리·법적 절차의 연계 … 123 3. 독일 신도산법의 절차선택 … 128 가. 채권자집회의 선택권 … 128 나. 청산을 선택한 때 … 128 다. 재건을 선택한 때 … 129 4. 절차일원화의 전제조건 … 131 가. 명확한 목적 설정 … 132 나. 도산신청의 의무화 … 134 다. 관재인의 절차진행 … 135 라. 유연한 도산계획 … 136 마. 채권자의 선택권 … 137 (1) 법원의 선택권 행사와 문제점 … 138 (2) 채무자의 선택권 행사와 문제점 … 139 (3) 채권자 자치와 선택권 … 140 Ⅳ. 절차의 개시 1. 보전처분 등과 자동정지(automatic stay) … 144 가.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 144 (1) 보전처분 … 144┃(2)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 … 148 나. 미국 연방도산법의 자동정지 제도 … 149 (1) 연혁 … 149┃(2) 정지되는 행위 … 151 (3) 정지기간 … 152┃(4) 위반행위의 효력 … 153 다. 검토 … 154 2. 개시원인 … 156 가. 파산원인 … 156 (1) 지급불능 … 157 (가) 지급불능의 개념 … 157 (나) 지급정지의 개념 … 159 (2) 채무초과 … 161 나. 회생원인 … 163 다. 미국 연방도산법의 도산원인 … 164 라. 검토 … 167 3. 절차개시의 효과 … 169 가. 재산관리처분권의 이전 … 169 나. 개별적 권리행사의 금지 … 170 Ⅴ. 절차의 기관 1. 채권자의 기관과 파산관재인 … 174 가. 채권자집회 … 174 (1) 성질과 권한 … 174┃(2) 소집과 종류 … 176 (3) 결의 … 177┃(4) 검토 … 179 나. 관계인집회 … 180 다. 채권자협의회 … 182 (1) 구성 … 182┃(2) 기능 … 183┃(3) 검토 … 184 라. 감사위원 … 185 마. 파산관재인 … 186 (1) 선임 … 187 (가) 일반사건 … 187┃(나) 금융기관사건 … 188 (2) 직무와 책임 … 192 (가) 직무 … 192┃(나) 책임 … 193 (3) 지위 … 194 (가) 내부적 지위 … 194┃(나) 외부적 지위 … 196 (4) 보수 … 200 (가) 보조인의 보수 … 200┃(나) 관재인의 보수 … 201 (5) 여러 나라의 관재인 제도 … 203 (가) 미국 … 203┃(나) 영국 … 204┃(다) 프랑스 … 207 (라) 독일 … 209 (6) 검토 … 210 2. 법원과 보조기관 … 212 가. 법원 … 212 (1) 미국의 도산법원(Bankruptcy Court) … 212 (2) 프랑스의 상사법원(tribunal de commerce) … 214 (3) 독일의 도산법원(Insolvenzgericht) … 215 (4) 회생파산법의 법원 … 216 (5) 검토 … 216 나. 관리위원회 … 218 다. 조사위원 … 220 3. 회생채무자 … 222 가. 회생채무자의 개념 … 222 (1) 제도의 취지 … 222┃(2) 선임결정과 불선임결정 … 223 (3) 대리인의 의무 … 224 나. 미국 연방도산법의 DIP 제도 … 225 (1) DIP의 개념 … 225┃(2) DIP의 지위 … 226 다. 직무와 책임 … 228 (1) 직무 … 228┃(2) 책임 … 229 라. 지위 … 231 마. 선진국의 관련제도 … 232 (1) 미국의 DIP 감독체계 … 233 (가) 채권자위원회(creditors′ committee) … 234 (나) 연방관재관(United States Trustee) … 235 (다) 제삼자 관재인 임명 … 236 (2) 일본의 재생채무자(DIP) 감독체계 … 237 (3) 영국의 이사자격 박탈제도(disqualification of directors) … 238 바. 검토 … 240 Ⅵ. 채권과 담보권 1. 파산·회생채권 … 246 가. 성립요건 … 246 나. 파산채권의 현재화·금전화 … 250 다. 파산·회생채권자의 유형 … 251 2. 담보권 … 255 가. 담보권의 종류 … 255 나. 별제권 … 258 3. 비전형담보 … 261 가. 집합동산양도담보 … 261 (1) 일반적 요건 … 261┃(2) 도산절차에서의 효력 … 263 나. 집합채권양도담보 … 265 (1) 개념과 요건 … 265 (2) 예약형과 정지조건형 … 267 (3) 학설과 판례 … 268 (가) 부인권행사 부정설과 긍정설 … 268 (나) 대법원 판례 … 271┃(다) 판례 검토 … 272 (4) 영미법의 부동담보 제도 … 273 (가) 영국의 부동담보(floating charge) … 273 (나) 미국의 부동담보(floating lien) … 274 (다) 입법론 … 276 다. 어음담보대출 … 277 (1) 개념 … 277┃(2) 담보권설과 채권설 … 278 (3) 검토 … 279 4. 관련문제 … 281 가. 미국 연방도산법의 담보권자 보호 … 281 (1) 개관 … 281 (2) 구제사유 … 283 (…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