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조 운동 20년

책 소개

책을 펴내며 민주 노조 운동과 함께 노동계급의 계급 형성을 향하여 한국산업노동학회는 1994년 6월에 창설되었다. 이때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속에서 탄생한 민주 노조들이 대안적 노동운동의 흐름을 형성하며 이 땅의 노동계급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기 시작하자마자 국가와 자본이 공안정국과 신경영전략으로 반격을 가해 오던 시기였다. 이렇게 민주 노조 운동이 채 영글기도 전에 힘겨운 도전을 맞게 되자, “학계와 산업/노동계의 만남의 장이 되고자” 민주 노조 운동과 함께 노동계급과 사회변혁의 꿈을 키워오던 진보학계 사회과학도들이 한국산업노동학회를 만들게 된 것이다. 그 한복판에 고 김진균 선생님이 계셨다. 고 김진균 선생님은 전노협의 지도위원으로서, 한국산업노동학회의 초대 회장으로서 민주 노조 운동과 진보학계의 만남의 공간을 만드셨고, 실천의 전범을 우리 후학들에게 보여 주셨다. 우리는 선생님과 함께 부족하나마 우리의 역량을 민주 노조 운동의 발전에 바치자고 모였다. 우리의 화두는 ‘전문성’과 ‘실천성’이었다. 민주 노조 운동과 함께 시작한 열기 충천했던 학회 초기에 비하면 지금은 왜소하게 마저 느껴진다. 전문성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실천성은 바닥을 향하고 있다. 이제 민주 노조 운동 20년을 되돌아보며 그 역사와 과제를 논의하는 것은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자성의 시간도 갖고자 함이다. 민주 노조 운동은 노동자 대투쟁의 열기 속에서 ‘노동 해방’과 ‘평등사회 건설’을 외치며 출범했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거꾸로 가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자본가의 천국’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 노조 운동의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 노조의 절대다수가 산별노조로 전환했고 노동계급 정당의 의회 진출도 이루어냈다. 산별노조의 진정한 산별 교섭 실현과 노동계급 정당의 혁신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지만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계급 정치 세력화에서 미흡하나마 일정한 진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다. 국가와 자본의 끊임없는 공세 속에서 민주 노조 운동은 한시도 위기 상황을 벗어날 겨를이 없었지만 당당하게 살아남았고, 그것은 노동계급의 희망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징표이다. 민주 노조 운동의 생존 그 자체가 가장 큰 성과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민주 노조 운동의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함께 우리가 꿈꾸었던 20년 후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지금 민주 노조 운동의 모습은 너무도 취약하다. 민주 노조들이 해방공간 전평 이후 이 땅의 노동계급에 족쇄 노릇을 한 대한노총·한국노총을 거부한 것은 어용 노조가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봉사하는 노동조합을, 과두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민주적 조직을, 이익집단이 아니라 계급조직을 만들고자 함이었다. 민주 노조 운동은 자주성, 민주성, 계급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자본에 맞서 노동계급의 삶과 노동조합의 생존 자체를 지키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렀다. 하지만, 작금의 민주 노조 운동은 그렇게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 민주 노조 운동 내에도 자본의 영향력과 개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노조들이 상당수 있으며, 정파 조직들 사이의 원심력은 노동자 대중을 객체화시키며 조직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노동조합의 역량에 상당한 제약을 안겨주고 있다. 자주성과 민주성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욱더 심각한 것은 계급성 문제다. 비정규직은 1,500만 전체 노동계급의 60%에 육박하고 있지만 민주 노조 운동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 대변과 조직화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 전반의 보수화 추세 속에서 노동계급도 보수화를 겪었으며, 민주 노조 운동 구성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민주 노조 운동의 구심점을 형성하며 계급 형성의 주체 역할을 했던 정규직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 속에서 고용 불안정을 경험하며 전체 노동계급의 이해관계 대변보다 개별적 고용 안정 확보에 더 민감해졌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높은 계급의식을 보이며 계급 형성을 주도해 왔으나 경제 위기 이후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계급의식 편차는 역전되었다. 노동계급의 조직적 형성과 이데올로기적 형성의 구심점으로 노동계급 계급 형성을 주도해 왔던 민주 노조 운동의 역량과 위상이 약화되기 시작하며 노동계급 계급 형성이 도전을 받고 있다. 정규직 중심의 민주 노조 운동은 월등히 강한 조직력을 지니고 있지만 계급의식 보수화를 겪고 있고, 비정규직 핵심은 계급의식이 고양되고 있지만 조직력은 취약하다. 노동계급의 조직적 형성과 이데올로기적 형성 사이에 나타나는 미스매치mismatch 현상은 계급 형성 주체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 보수화 추세가 민주 노조 운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적극적 연대 투쟁을 전개하는 노동조합 지도부가 조합원들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중도하차한 지엠대우 창원공장 사례 등에서 잘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비정규 노동자 문제에 대한 연대의식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여타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비정규직 노동자 연대의식 수준이 높고 민주 노조 일반 조합원 대중보다 노조 활동가들의 연대의식 수준이 높다는 점은 계급조직으로서의 민주 노조를 아직 포기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 노조의 연대 투쟁으로 비정규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에 성과를 거둔 사례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으며, 민주노총 노동조합들의 대부분이 산별노조로 전환하고 있어 민주 노조 운동의 계급 대표성 복원을 위한 주체적 조건은 나아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및 주체형성과 함께 민주 노조 운동의 연대 활동을 통해 노동계급 계급 형성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전략적 모색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민주 노조 운동이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와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함께 노동계급 계급 형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필요성은 계급 헤게모니 문제를 고려하면 더욱더 절실하게 드러난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2007년 9월 발표)에 따르면, 1989년과 2007년 사이, 국민 여론은 노동조합 활동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입장에서 부정적 역할을 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고, 사용자의 대우가 부당하고 노동자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입장에서 사용자의 대우가 정당하고 노동자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조사 방법의 변화로 일반화에 한계는 있지만 사회의 정치의식 보수화 추세를 고려하면 일정 정도 경험적 근거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노동조합 활동이 사회불평등 해소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며, 이는 정규직 중심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표현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 자본과 보수 언론의 이데올로기적 공세의 성과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현실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 조사에 따르면 현재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언론·정부·기업보다도 낮으며, 세 기구들에 대한 신뢰도를 합하면 노동조합 신뢰도의 여섯 배나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노동조합이 아무리 국가와 자본이 잘못되었고 언론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국민들은 노동조합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국가·자본·언론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이다. 민주 노조 운동이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별노조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며 국가와 자본의 공세에 맞서는 투쟁 동원에 진력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향한 “설득의 논리”보다 노조원들을 향한 “동원의 논리”에 매달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책자에 실린 글들은 민주 노조 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하며 민주 노조 운동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짚어 보려는 노력의 산물들이다. 필자들은 본 책자에 “맺음말”을 넣지 않기로 했다. 그것은 민주 노조 운동이 현재 처해 있는 조건과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연구자들의 적절한 역할 수준이며, 민주 노조 운동이 직면한 과제들에 대한 전략적 대안을 찾고 실천하는 것은 민주 노조 운동 구성원들의 몫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민주 노조 운동이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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