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책을 내며 경제난이 심각하다. 마이너스 성장은 기정사실화되었고, 실업과 미취업 문제도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우리뿐 아니라 온 세계가 아직도 초입에 불과한 경제 위기의 진행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번의 경제 위기는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계기로 선진국들의 금융 위기가 표면화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번 일이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한 사태이며,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 위기의 본질은 현대자본주의가 무수히 경험한 ‘부동산 거품의 형성 및 붕괴 과정’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분화구(부동산 거품)가 화산재(금융 위기)로 가려져 있을 뿐이다. 더구나 화산재가 날로 멀리 펴져 나가면서, 우리는 폭발 원인과 지점을 더 쉽게 잊고 있다. 역사적으로 돈은 넘치면 어딘가로 몰려갔다. 때로는 그저 시들어 버릴 튤립 꽃에, 또 때로는 금광이라든가 실체도 없는 신기술에 집중되기도 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쉽게, 또 가장 많이 속아 왔던 신기루는 부동산이었다. 1990년의 일본의 거품 붕괴가 그러했고, 대부분 선진국들도 잊을 만하면 부동산 거품 붕괴를 경험했다. 대략 18년 주기로 부동산 거품의 형성과 붕괴가 나타났다고 한다. 왜 그럴까? 바로 부동산은 헛된 욕망이 들러붙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재화이기 때문이다. 내 집은 좋은 것이라는 소유 문화, 부동산은 언제나 부족하다는 착각,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경제 활성화와 정치적 안정을 노린 정부의 부추김. 더구나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 신화까지 자리 잡고 있다. 욕망의 다단계 판매에서 부동산은 언제나 가장 좋은 상품이었던 것이다. 이 책은 이처럼 지금의 경제 위기를 금융 위기로만 보는 해석에 대해, 그 본질에 부동산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쓰였다. 그 본질을 지적할 뿐 아니라 예방하고 극복할 방안까지 담고자 노력했다. 특히 현재의 경제 위기가 초래된 뿌리를 무시하고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에 몰두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경고하고자 했다. 이 책은 평소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과 대안을 논의하던 연구 모임에서 이정전 교수가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몇 차례 필자들이 만나거나 이메일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책을 만들었지만, 원고들 간에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다. 또 주제에 따라서는 기존 원고를 보완했기 때문에 서술 방식에 차이가 있는 점도 흠이다. 그러나 당면한 위기의 본질을 서둘러 알리고 싶은 마음에 부족함을 무릅쓰기로 했다. 아직 정식 이름도 정하지 않고 그저 ‘부동산연구회’로 부르는 연구 모임이지만, 더 많은 공부, 토론, 발언을 약속한다. 2009년 4월 필자들을 대신해 김수현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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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를 넘어서 책을 내며 7 1부 문제의 제기 9 1장_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를 넘어 11 1. 이번 위기의 핵심은 부동산 거품 붕괴다 11 2.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14 3. 미국의 금융 위기 18 4. 신자유주의 혹은 시장 만능주의 바람 24 5. 부동산 거품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시장 만능주의의 입장 27 6. 시장 만능주의의 한계 31 7. 시장 만능주의를 넘어서 37 8. 이 책의 구성 38 2부 위기의 부동산 45 2장_ 시장 만능주의와 금융 위기 47 1. 금융 위기의 발발과 전개 48 2. 금융 위기를 가져온 미국 자본주의의 특질 56 3. 한국에 주는 교훈 64 4. 시장 만능주의의 주술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 71 3장_ 부동산 시장과 금융 위기 74 1. 서브 프라임 위기와 부동산 거품 74 2. 부동산 거품의 형성과 붕괴를 야기하는 내적 요인 75 3. 부동산 거품 형성과 붕괴를 증폭시키는 외적 요인: 금융시장 84 4. 서브 프라임 위기의 본질 95 4장_ 버블 비극과 지공주의 100 1. 버블 사례 101 2. 버블 비극의 원인과 대책 105 3. 토지 버블과 지공주의 109 3부 부동산 문제, 이렇게 바꾸자 119 5장_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와 노무현 정부 정책 121 1. 노무현 정부는 집값 폭등의 ‘불패신화’를 방치했는가? 121 2.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시장 vs 공적 개입 123 3. 노무현 정부 시기에 집값은 얼마나 올랐는가? 128 4.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 저금리 기조하의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 변화 131 5.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이해 138 6. 집값 안정은 시시포스 신화였던가? 150 6장_ 부동산 시장 팽창주의와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 152 1. 용산 참사를 통해 드러난 속도전의 한계 152 2. 준비되지 않은 부동산 정책 154 3. 경제 위기 이후의 부동산 정책 159 4.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를 넘어 시장 팽창주의로 163 5. 부동산 시장 팽창 정책의 한계 170 6. 부동산을 통한 양극화 방지를 위한 방안 177 7장_ 좌절된 보유세 혁명, 종부세 181 1. 왜 보유세 강화가 필요했는가? 181 2. 도대체 종부세는 어떤 세금인가? 188 3. 정부·여당·수구 언론과 헌법재판소, 종부세를 안락사시키다 193 4. 종부세를 넘어서 206 8장_ 부동산 계급과 한국 사회 210 1. 한국 사회는 부동산이 결정한다 210 2. 부동산 계급의 형성 과정 212 3. 부동산 계급의 구분과 특징 219 4. 부동산 계급과 한국 사회 228 5. 부동산 계급 해체의 방향 234 9장_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의 이론과 쟁점 238 1.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를 넘어서는 대안,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 238 2. 토지에 공개념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 240 3.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의 수익권·이용권·처분권 246 4.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은 효율적으로 작동할까? 250 5. 그 밖의 반론 254 6.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의 의의 258 4부 결론 261 10장_ 공존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길 263 1. 금융 위기의 본질은 부동산 거품 263 2. 노무현 정부의 한계와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 269 3. 공존을 위한 부동산 정책 277 참고문헌 286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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