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코스닥상장기업 지원정책 연구

Executive Summary 1 제 1 장 서 론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6 1) 기 여 도 16 2) 활용방안 16 제 2 장 코스닥상장기업의 현황 및 국민경제에의 영향 17 1. 코스닥시장의 개요 17 2. 코스닥시장 현황 19 1)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 19 2) 코스닥시장과 주요 지표 20 3) 코스닥기업의 수익성 23 3. 코스닥시장과 코스닥상장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24 1) 매출증대와 수출확대를 통한 국민경제의 활력소 제공 24 2)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경제에 기여 25 3) 기술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27 4)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 28 제 3 장 코스닥상장기업의 하도급거래 현황 및 실태분석 30 1. 코스닥상장기업의 하도급거래 현황 30 1) 조사대상 기업의 일반 현황 30 2) 코스닥상장기업의 수·위탁관계 현황 32 3) 하도급거래상 불공정거래 실태 36 2. 코스닥 상장기업의 하도급구조 실태분석 48 1) 하도급구조의 개념 및 유형 48 2) 코스닥상장기업의 하도급구조 실태 51 3) 코스닥상장기업의 하도급구조의 성격 53 제 4 장 코스닥상장기업의 지원정책 필요성 54 1.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현황 54 1) 중소기업 지원정책 54 2) 중견기업정책의 현황 60 3) 코스닥상장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65 2.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육성의 필요성 67 1) 기업환경의 변화와 취약한 중견기업층 67 2)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중핵적 중간기업의 부재 69 3) 중소기업 직접금융시장의 활성화 70 3.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육성 논의와 정부의 지원정책의 관련성 74 4. 소결 75 제 5 장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에 대한 이론적 고찰 77 1. 하도급거래 현황 77 2.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의 문제점 85 1)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역량의 비대칭 85 2) 수요독점적 거래구조로 인한 불공정거래 관행 86 3.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제도의 국제비교 88 1) 일본 88 2) 서구 선진국 90 4. 기업간 협력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92 1) 기업환경 및 협력관계의 변화 92 2) 기업간 거래에 대한 제 이론 93 3) 하도급거래에 관한 최근 이론 동향 95 제 6 장 대·중소기업간 상생적 협력관계 구축방안 및 하도급거래 개선방안 104 1. 대·중소기업간 상생적 협력관계 필요성 104 2. 대중소기업간 상생적 협력관계 구축방향 105 1)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하도급관계의 구축 105 2) 상생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대·중소기업의 역할 107 3) 상생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 109 3. 대·중소기업간 거래공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111 1) 중소기업간 공동사업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저가하도급 심화 개선 111 2) 수요독점적 거래에 대한 규제개선 118 3) 부당한 납품단가인하 개선 119 4) 하도급법규의 적용범위 확대 120 5) 법집행절차의 개선 및 엄격한 법집행 122 제 7 장 결 론 124 127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설문조사 130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