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지방자치

책 소개

역자 서문 행정학 및 지방자치 관련 서적이 시중에 넘쳐나고 있는 와중에 그 두 가지를 모두 제목에 단 책을 번역 출판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이 책은 현대통치시스템상의 행정과 지방자치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관련 서적들과 차이가 있다. 이 책은 행정과 지방자치를 국가와 사회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행정의 주요 임무가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 관리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행정은 국가가 사회에 대해서 어떤 작용(규제, 조장)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회가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지지, 비판)를 하는 경우도 많으며, 사회 내의 세력분포나 기존의 선호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서 국가 의사를 관철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편, 국가와 사회 사이에서 두 영역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정부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가장 말단의 행정조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 지방정부는 가장 가까운 행정이 된다. 이처럼 국가와 사회 속에서 분석할 때 행정과 지방자치의 위치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론적 시각은 최근 행정학에서 강조되는 거버넌스Governance론과도 그 맥락이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행정과 지방자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서 이익interest, 제도institution, 이데올로기idea라는 세 가지 시각을 제시한다.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모델들의 배후에는 공통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 시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국가 - 사회 네트워크 속에서 이익, 제도, 이데올로기가 행정 및 지방자치 현상을 각각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대부분의 이론모델들은 주로 유럽과 미국 등에 축적된 기존 연구 성과에서 탄생한 것이지만 앞서 소개한 국가와 사회 간의 관계라는 관점과 세 가지 시각을 통해 비서구 사회인 일본의 행정 및 지방자치에도 충분히 응용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행정 및 지방자치 제도 면에서 유사한 측면이 많은데 이 책의 분석틀은 우리나라 행정 및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일본 행정학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주지하다시피 일본 행정학의 연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을 비롯한 서구 행정학의 흡수에서 출발하였으나 서구 이론의 이해정도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선 면이 있다. 즉, 이 책에는 서구의 행정 및 지방자치관련 이론모델이 다수 등장하지만 이를 단순히 나열, 소개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시각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책의 후반부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이기도 한 사회복지와 지방분권을 소재로 이익, 제도, 이데올로기 각각의 측면에서 정부간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행정학이 이론적 근거가 부족한 가운데 그때그때의 대증요법을 강구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결책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분야를 중시하는 일본행정학의 전통에 의해 주로 중앙정부의 행정보다는 지방자치를 설명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다만 일본 행정학 역시 독자적인 이론 모델이 많지 않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기도 하며 일본 행정학의 과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책은 행정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물론 행정학에 입문하려는 학생들에게 행정과 지방자치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관련 현상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도구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또한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는 우리나라 행정 및 지방자치 이론모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 책의 번역 작업은 일본 유학시절과 귀국 후에 역자들이 행정학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였던 작은 결과물이다. 역자들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이신 나카무라 기이치中村紀一 쓰쿠바筑波 대학 명예교수와 각각 역자들을 학문의 길로 이끌어 주신 정정길 전 울산대 총장님, 염재호 고려대 교수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논형출판사 소재두 사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08년 7월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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