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질서의 형성과 전개

책 소개

서문 오늘날 국제사회는 세계화의 심화와 정보 통신 기술의 혁명으로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구성원들 간 상호 교류나 네트워크가 확대?강화되고, 무역자유화와 활발한 문화 교류 및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등의 보급 확산을 통해 세계 전역에서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등 초국가적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역사적 불신과 정치적 불안정 문제, 근대와 탈근대, 냉전과 탈냉전 등의 속성이 복잡하게 얽혀 평화 체제가 형성되지 못하고 경쟁과 갈등 속에 머물러 있는 동북아시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가, 지역 연합체, 지방정부, 기업, NGO, 개인 등 많은 행위자에 의해 자본, 노동, 문화, 사상과 이념, 환경, 인권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역내 교류가 증대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도 ‘제도화된 공동 협력’(institutionalized collaboration)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지리적 근접성, 공통의 역사?문화적 체험, 공존의 필요성 등을 토대로 지역을 하나의 공동체(community)로 인식하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동시에, 역사적 반목 및 냉전기 이념 분쟁에서 비롯된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이라는 상반된 현상이 공존하고 있다.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역내 국가들 간에 민족국가라는 배타적 범주를 넘어 무역과 경제협력 및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중층적 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초국가적 사고와 움직임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 안보의 관점에서 볼 때 19세기 이후 동북아 국제관계는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배와 종속을 강요한 불균등한 질서였다. 역사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배 질서가 붕괴된 이후 일본이 그 자리를 대신했는데, 일본은 동아신질서에서 대동아공영권 구상으로 이어지는 동북 지배 질서를 구상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이 주도했던 지배 질서는 주변국에 대한 세력 강화와 침략으로 갈등을 초래해 왔고, 이것은 오늘날까지 이 지역의 상처로 남아 있어 동북아 평화 질서 구축과 협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역내 갈등과 대립을 심화해 왔다. 더욱이 과거 식민 지배 경험과 전쟁에서 비롯된 민족주의적 불신과 긴장 및 냉전 시대의 정치?이념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더해 지난 수년 간 중국의 부상, 미국의 헤게모니 질서 유지, 일본의 보통국가화, 러시아의 재기 노력 등 세계 4대 강국의 복잡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북한 핵 문제, 일본과 인접 국가들 간 역사 및 영토 분쟁, 민족주의의 강화와 같은 여러 이유로 인해 역내 국가들 간 알력과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북아는 사회?경제적 층위에서의 ‘상호 의존’이 외교?안보적 측위에서의 ‘상호 갈등’과 맞부딪치면서 평화 구조가 제도화되지도, 공동체가 확고하게 수립되지도 못했으며, 역내 각국 시민들 간에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상호 인식과 초국가적 정체성이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가이익과 권력 추구의 시각에서 국제관계를 고찰하는 현실주의나, 역내 사회?경제협력의 확대가 정치나 다른 민감한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는 기능주의적 지역 통합 이론으로는 이런 동북아의 복잡한 지역 특성과 역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국 차원의 고찰로는 설명될 수 없는 동북아라는 역동적이고 초국가적인 공간을 하나의 분석 단위로 상정하고, 복잡하게 얽힌 질서와 역학을 다양한 영역에서 이론적, 경험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인식하에, 대표적인 동아시아 지역 종합 연구소로 그동안 학제 간 연구를 통해 동북아 지역 연구를 선도해 온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는 2008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HK) 사업의 지원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초국가적 공간: 사상?사회 문화?제도의 교류와 재구성”이라는 연구 어젠다를 중심으로 10년 기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사상 분과, 사회 문화 분과, 제도 분과로 나뉘어 i) 동북아 초국가적 공간의 사상적 토대, ii) 동북아의 초국가적 이주, 네트워크, 다문화, 그리고 iii) 동북아 초국가적 질서의 역사적 성찰과 제도적 재구성 등 세 가지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책은 역사적 맥락과 현재의 지역 내 역학 관계를 통해 동북아 질서의 초국가적 양상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평화와 공존을 위한 지역적 거버넌스 틀을 모색함으로써 지역 질서의 제도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분과의 첫 번째 연구 성과물이다. 즉 역사, 경제, 정치?안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동북아 질서를 탐구하고, 각 영역에 대한 역사적 형성, 현재적 동학, 미래 전망이라는 세 가지 단계로 점진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인데, 이 책은 이 중 첫 번째 단계인 동북아 초국가적 질서의 역사적 성찰에 초점을 두었다. 동북아 지역 질서의 역사적 맥락과 유산을 살펴보고 과거사에 대한 각국의 인식을 비교하는 연구는 현재와 미래의 초국가적 지역 질서 형성을 위한 제도화 방향을 잡아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역사적 경험은 과거사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초국가적 질서 형성에도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사를 둘러싼 국가 간 불신과 갈등, 그리고 주요 동북아 국가인 한?중?일의 역사 인식의 차이가 민족 감정을 일으키고 지역 협력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도 역사적 고찰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책은 정치?경제?사회적 문제의 기원과 쟁점 및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21세기 화해와 공존을 통한 평화 체제 및 안보 공동체 실현의 방향을 모색했다. 우선 제1부 역사적 관점에서는, 전통적인 동북아 지역 질서의 근대 조약 체제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동북아 국제 질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근대 이후 문호 개방이 이뤄지면서, 조공 체제를 비롯한 중국 중심의 동북아 지배 질서가 서구와 일본이 주도한 조약 체제로 대체되고, 20세기 들어 일본의 식민 지배가 나타났다. 이런 지역 지배 질서의 거대한 전환은 전쟁과 식민 지배라는 역내 국가 간 갈등으로 특징지어진다. 특히 일본이 주변 국가에 일으킨 침략 전쟁으로 동북아 국제관계는 요동을 치게 되었고,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 거치면서 지역 질서는 일본 주도의 대동아공영권론으로 구체화되었다. 1장 박정현의 “근대 개항장에서 나타난 조선인과 중국인의 갈등과 해결 방식”은 일본이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기 이전, 19세기 후반 조공 체제부터 근대 조약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까지 나타났던 조선과 청의 관계를 분석했다. 또한 근대 조약 체제하에서 조선에 진출한 중국인의 활동과, 이들과 조선인 간의 갈등 및 그 해결 방식을 통해 동북아 국제 질서가 새로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근대 이후 청은 이전의 형식적인 종주권에 만족하지 않고 조선과의 관계를 실질적인 종속 관계로 바꾸기 위해, 조선을 근대 조약 체제로 편입시키는 데 적극적이었다. 따라서 당시 중국의 조선 정책은 종주권 강화와 경제적 이권 획득으로 궁극적으로는 조선을 중국의 내지화(內地化) 하려는 식민주의적 성격을 띠었다. 요약하면 이 논문은 19세기 조공 질서를 대신해서 나타난 근대 조약 질서의 본질이 조공 관계의 실질적 강화를 통한 조선 속국화였으며, 그것이 형식적으로 경제적 예속 강화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2장 임성모의 “대동아공영권 구상에서의 ‘지역’과 ‘세계’”와 3장 송규진의 “일제하 ‘선만 관계’와 ‘선만일여론’”은 근대 이후 중국을 대신해 동북아 질서의 중심축으로 등장한 일본이 동북아 국제 질서의 틀로 제시한 대동아공영권 구상을 분석하고 그 이념과 허구성을 지적했다. 대동아공영권은 서양 세력을 몰아내고 일본, 중국, 만주를 주축으로 동남아와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을 포함한 지역의 정치?경제적 공존과 공영을 도모하겠다는 정치 슬로건이었지만, 실제로는 일본이 피점령국의 자원과 노동력을 수탈하고 이들 국가들의 독립운동을 탄압하며 자국의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동북아 지역의 역사적 상처와 갈등으로 남아 있다. 일제 강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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