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와 의료법

머리글 005 한방의료관련법규의 형성과정과 현황 017 의료법 �U의료법 시행령 �U의료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069 제2조 (의료인) 069 해설1 의료인의 분류 및 임무 070 판례고시 및 유권해석 1.‘한방의료 행위’에 대한 해석 072 2. 한의사의 양방의료 행위에 대한 해석 077 3. 의사의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해석 088 4. 한의과·의과 협진 091 제3조 (의료기관) 094 해설2 의료기관 095 판례고시 및 유권해석 097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제4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101 제5조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 101 제6조 (조산사의 면허) 102 제7조 (간호사의 면허) 103 제8조 (결격사유등) 103 해설3 자격과 면허 104 해설4 의료인의 결격사유 105 판례고시 및 유권해석 1.약사의 한약조제권에 대한 해석 106 2. 외국 학교 졸업자의 자격 인증에 대한 해석 107 3. 면허 결격사유에 대한 해석 113 제9조 (국가시험등) 115 제10조 (응시자격의 제한등) 117 해설5 국가시험 118 판례고시 및 유권해석 121 제11조 (면허의 조건 및 등록) 122 해설6 면허의 조건 126 해설7 면허증의 등록 및 반환 127 판례고시 및 유권해석 128 제2절 권리와 의무 제12조 (의료기술등에 대한 보호) 130 제13조 (의료기재의 압류금지) 130 제14조 (기구 등의 우선공급) 130 해설8 의료인의 권리 131 판례고시 및 유권해석 132 제16조 (진료의 거부금지 등) 133 제17조 (세탁물의 처리) 133 해설9 의료인의 의무 133 판례고시 및 유권해석 134 제18조 (진단서등) 135 판례고시 및 유권해석 139 제18조의2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142 판례고시 및 유권해석 145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147 제19조의2 (태아의 성감별행위 등의 금지) 147 제20조 (기록 열람등) 147 판례고시 및 유권해석 150 제21조 (진록기록부등) 155 제21조의2 (전자의무기록) 157 판례고시 및 유권해석 159 제22조 (요양방법의 지도) 161 판례고시 및 유권해석 162 제23 (신고) 163 제24 (변사체의 신고) 164 판례고시 및 유권해석 164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제25조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165 해설10 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 166 해설11 유사명칭 사용금지 168 해설12 환자의 소개, 알선, 유인, 사주하는 행위 금지 168 판례고시 및 유권해석 1.무면허의료 행위에 해석 169 2.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해야 한다 174 3. 침, 뜸, 부항 행위는 의료행위 184 4. 정체술, 안마, 지압, 스포츠 마사지 등은 의료행위 195 5.한약의 처방, 조제는 한방의료행위 205 6.환자의 소개, 알선, 유인의 금지 208 제4절 의료인단체 제26조 (중앙회와 그 지부) 216 제27조 (설립허가등) 217 해설13 의료인 단체 218 판례고시 및 유권해석 219 제28조 (협조의 의무) 220 해설14 보수교육 222 제28조의2 (공제사업) 223 제29조 (감독) 224 해설15 공제 사업 224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30조 (개설) 227 해설16 의료기관 개설의 필수 233 해설17 의료기관 개설의 자격과 한계 235 해설18 가정간호 236 판례고시 및 유권해석 1.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 237 2. 의료기관 개설의 필수와 중복 금지 244 3. 의료기관 개설신고 249 제30조의2 (원격의료) 251 해설19 원격의료제도 252 판례고시 및 유권해석 254 제31조 (의료기관의 개설특례) 255 해설20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256 제32조 (준수사항) 257 해설21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정원 260 판례고시 및 유권해석 262 제32조의2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268 제32조의3 (시설등의 공동이용) 268 판례고시 및 유권해석 269 제33조 (폐업, 휴업의 신고 및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270 제34조 (당직의료인) 271 해설22 휴,폐업의 신고 271 해설23 당직 의료인의 정원 271 판례고시 및 유권해석 272 제35조 (의료기관의 명칭) 273 제36조 (진료과목의 표시) 274 해설24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275 해설25 진료과목의 표시 276 판례고시 및 유권해석 277 제36조의2 (비전속 전문의) 282 제37조 (의료보수) 282 제37조의2 (환자의 진료의사의 선택등) 282 해설26 비전속 전문의 283 해설27 의료보수 283 해설28 선택진료제도 284 판례고시 및 유권해석 284 제37조의3 (병원감염의 예방) 285 해설29 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 287 제2절 의료법인 제41조 (설립허가등) 288 제42조 (부대사업) 293 제44조 (민법의 준용) 294 제45조 (설립허가의 취소) 294 해설30 의료법인 297 판례고시 및 유권해석 299 제3절 의료기관단체 제45조의2 (의료기관단체의 설립) 301 해설31 의료기관단체 301 판례고시 및 유권해석 302 제3장의2 신의료기술평가 제45조의3 (신의료기술의 평가) 303 제45조의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등) 303 제45조의5 (자료의 수집 업무등의 위탁) 304 해설32 신의료기술 평가 305 제4장 의료광고 제46조 (과대광고등의 금지) 309 제47조 (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의 금지) 309 해설33 의료 광고 311 판례고시 및 유권해석 313 제5장 감독 제47조의2 (의료기관평가) 325 해설34 의료기관의 평가 328 제48조 (지도와 명령) 331 제49조 (보고와 업무검사등) 331 제49조의2 (의료기관회계기준) 332 제50조 (시정명령등) 332 해설35 의료인 및 기관에 대한 지도와 명령 332 해설36 보고와 업무 검사 333 해설37 시정명령 333 제51조 (개설허가의 취소등) 335 해설38 의료업의 정지 또는 개설허가의 취소 336 판례고시 및 유권해석 337 제52조 (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338 해설39 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338 판례고시 및 유권해석 340 제53조 (자격정지등) 342 해설40 자격정지 343 판례고시 및 유권해석 345 제53조의2 (과징금처분) 349 제53조의3 (행정처분의 기준) 350 해설41 과징금 처분 350 제54조 (의료지도원) 351 해설42 의료지도원 352 제5장의2 분쟁 조정 제54조의2 (의료심사조정위원회) 354 제54조의3 (분쟁조정신청) 356 제54조의4 (관할) 356 제54조의5 (조정의 착수) 358 제54조의6 (사실조사등) 358 제54조의7 (조정조사) 359 제54조의8 (조정절차등) 359 해설43 의료 분쟁 360 판례고시 및 유권해석 363 제6장 보칙 제53조 (전문의) 375 해설44 전문의 376 판례고시 및 유권해석 378 제56조 (전문간호사) 383 해설45 전문간호사 383 제57조 (한지의료인) 384 해설46 한지의료인 387 제58조 (간호조무사) 388 해설47 간호조무사 388 판례고시 및 유권해석 389 제60조 (의료유사업자) 392 해설48 의료유사업자-접골사,침사,구사 392 판례고시 및 유권해석 393 제61조 (안마사) 397 해설49 안마사 397 판례고시 및 유권해석 399 제63조 (경비보조등) 405 제63조의2 (청문) 405 제63조의3 (수수료) 405 제64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406 제65조 (시행령) 406 해설50 경비 보조, 청문, 권한의 위임 및 위탁 406 판례고시 및 유권해석 408 제7장 벌칙 제66조 (벌칙) 411 제67조 (벌칙) 411 제68조 (벌칙) 412 제69조 (벌칙) 412 제70조 (양벌규정) 412 제71조 (과태료) 412 제72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등) 413 해설5…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