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인의 법적지위제한과 분쟁해결

■총서를 펴내며 /5 ■추천사 /10 ■서문 /12 Ⅰ 머리말 25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5 2. 연구내용 27 1) 공법상 지위 - 국적, 범죄현황, 처리현황, 불법체류자,모국과 범죄인도조약, 차별철폐와 법적 구제 /27 2) 재산법상 지위 - 각종 동산, 부동산 재산거래 및 분쟁해결 /27 3) 영업법상 지위 - 인·허가, 무역사기, 결제, 운송, 지급보증, 관세 /28 4) 가족법상 지위 - 국제혼인, 입양, 상속관계 /28 5) 사회보장법상 지위 - 취업·전보·퇴직, 산재보상, 고용보험,임금체불/28 3. 연구방법 29 1) 문헌조사 /29 ⑴ 거주국법 조사 /29 ⑵ 각종 기초자료 /29 2) 실태조사 /29 ⑴ 조사대상지역 /30 ⑵ 조사방법 /30 4. 연구구성 40 Ⅱ 재미한인의 법적지위제한과 분쟁해결 42 1. 공법상 지위 42 1) 설문조사 /42 ⑴ 국 적 /42 ⑵ 기본권보호 /46 ⑶ 범 죄 /48 ⑷ 분쟁해결기관이용 /55 2) 사례조사 /57 ⑴ 불법체류자체포 /57 ⑵ 영주권자의 범죄 /59 ⑶ 가정폭력 /61 ⑷ 청소년 흡연·절도 /63 ⑸ 미성년자 폭행 /65 ⑹ 청소년 마약사범 /66 2. 재산법상 지위 69 1) 설문조사 /69 ⑴ 법적분쟁 /69 ⑵ 분쟁해결 /70 2) 사례조사 /73 ⑴ 상품교환과 반환 /73 ⑵ 인지하지 못한 서명 /75 ⑶ 연대서명책임 /76 ⑷ 임차인의 의무 /76 ⑸ 파산신청 /77 3. 영업법상 지위 79 1) 설문조사 /79 ⑴ 인허가절차 /79 ⑵ 행정관청의 관여 /80 2) 사례조사 /81 ⑴ 수령거부 /81 ⑵ 저당권설정 /82 ⑶ 독점판매계약 /83 ⑷ 지급약정 /85 ⑸ 결 제 /86 4. 가족법상 지위 87 1) 혼인과 이혼사례 /87 ⑴ 이혼절차 /87 ⑵ 이혼 후 호적정리 /89 ⑶ 이혼신청과 부양료 /89 2) 상속과 재산관계사례 /90 ⑴ 상속세 /90 ⑵ 유산상속 /91 3) 입 양 /92 5. 사회보장법상 지위 93 1) 설문조사 /93 ⑴ 취업과 근로조건 /93 ⑵ 사회보장혜택 /99 2) 사례조사 /102 ⑴ 이민자의 사회보장제도 /102 ⑵ 재혼시 연금수혜 /103 ⑶ 남편의 은퇴연금 /104 ⑷ 장애인의 생활보조금 /105 ⑸ 실업수당 /105 Ⅲ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제한과 분쟁해결 107 1. 공법상 지위 107 1) 설문조사 /107 ⑴ 국 적 /107 ⑵ 기본권보호 /111 ⑶ 범 죄 /113 ⑷ 분쟁해결기관이용 /119 2) 사례조사 /121 ⑴ 국적취득 /121 ⑵ 지방참정권 /123 ⑶ 지문날인문제 /131 ⑷ 한국인희생자보상청구 /132 ⑸ 공무담임권 /157 ⑹ 대학진학차별 /161 ⑺ 자격취득 제한 /163 2. 재산법상 지위 166 1) 설문조사 /166 ⑴ 법적분쟁 /166 ⑵ 분쟁해결 /167 2) 사례조사 - 주택입주 거부 /170 3. 영업법상 지위 172 1) 설문조사 /172 ⑴ 영업인허가 절차 /172 ⑵ 행정관청관여 /173 2) 사례조사 - 파칭코가게 영업방해 /174 4. 가족법상 지위 175 1) 혼인 /175 ⑴ 혼인으로 인한 국적 /177 ⑵ 혼인신고가 되지 않는 부부 /182 2) 상속과 재산관계 /183 ⑴ 이혼시 재산급부 /183 ⑵ 재일동포의 상속 /184 5. 사회보장법상 지위 185 1) 설문조사 /185 ⑴ 취업결정요인 /186 ⑵ 취업기회평등성 /186 ⑶ 직장불만사항 /187 ⑷ 직장불만 해결 /188 ⑸ 사회보장수혜 /189 2) 사례조사 /191 ⑴ 고용차별 /191 ⑵ 연 금 /193 Ⅳ 재중동포의 법적지위제한과 분쟁해결 212 1. 공법상 지위 212 1) 설문조사 /212 ⑴ 국 적 /212 ⑵ 기본권보호 /213 ⑶ 범 죄 /215 ⑷ 분쟁해결기관 이용 /222 2) 사례조사 /225 ⑴ 사이버사유재산인정 /227 ⑵ 업무상횡령 /228 ⑶ 뇌물공무원 /230 ⑷ 상해죄 /231 ⑸ 출자증명 /231 2. 재산법상 지위 233 1) 설문조사 /233 ⑴ 법적분쟁 /233 ⑵ 분쟁해결 /235 2) 사례조사 /237 ⑴ 팩시밀리에 의한 계약체결 /238 ⑵ 주문서에 의한 청약 /239 ⑶ 견본에 의한 계약 /241 ⑷ 국영기업계약 /242 ⑸ 대금회수 /244 ⑹ 부동산취득 /247 ⑺ 부동산 매입 /249 ⑻ 이중매매 /253 3. 영업법상 지위 255 1) 설문조사 /255 ⑴ 인·허가절차 /255 ⑵ 행정기관의 관여 /256 2) 사례조사 /257 ⑴ 중재기관 /257 ⑵ 합자회사 /258 ⑶ 지급약정 /260 ⑷ 결 제 /262 4. 가족법상 지위 267 1) 혼인과 이혼사례 /267 ⑴ 결혼증분실 /268 ⑵ 실 종 /269 ⑶ 출국빚 /270 2) 상속과 재산관계사례 /271 ⑴ 유산상속 /271 ⑵ 부부공동재산 /271 ⑶ 재산도피 /272 5. 사회보장법상 지위 273 1) 설문조사 /273 ⑴ 취업과 근로조건 /273 ⑵ 사회보장혜택 /276 2) 사례조사 /279 ⑴ 노동계약 /279 ⑵ 근로계약해지 /280 ⑶ 종업원해임 /281 ⑷ 산업재해보상 /282 Ⅴ 재러동포의 법적지위제한과 분쟁해결 284 1. 공법상 지위 284 1) 설문조사 /284 ⑴ 국 적 /284 ⑵ 기본권보호 /294 ⑶ 범 죄 /296 ⑷ 분쟁해결기관 이용 /299 2) 사례조사 /301 ⑴ 국적이 다른 경우 /301 ⑵ 영주권 /301 ⑶ 국적취득 /302 ⑷ 이민카드 /302 ⑸ 국적신청자격 /303 ⑹ 무국적자 /303 2. 재산법상 지위 304 1) 설문조사 /304 ⑴ 법적분쟁 /304 ⑵ 분쟁해결 /306 2) 사례조사 /308 ⑴ 부동산소유권 취득 /308 ⑵ 부동산토지법내용 /309 ⑶ 소유권 취득가능성 /311 ⑷ 임차권 취득가능성 /311 3. 영업법상 지위 313 1) 인·허가절차 설문조사 /313 2) 행정관청관여설문조사 /314 4. 가족법상 지위 315 5. 사회보장법상 지위 317 1) 취업과 근로조건 /317 2) 러연방 내 무국적자 고려인의 노동 /319 ⑴ 무국적자인 고려인 노동자 쿼터제 /320 ⑵ 외국인 고용허가제 /320 ⑶ 외국인 노동허가제 /322 ⑷ 외국인 취업제한업종 /322 ⑸ 고용허가를 요하지 않는 외국인 지위 /323 3) 사회보장혜택 /325 Ⅵ 국가간 비교 328 1. 공법상 법적 지위 328 1) 설문조사 /328 ⑴ 이중국적 취득희망 여부 /328 ⑵ 범죄피해 해결방법 /330 ⑶ 재외한인 범죄빈도 /330 ⑷ 행정기관 이용 /332 2) 분쟁사례조사 /334 ⑴ 미 국 /334 ⑵ 일 본 /335 ⑶ 중 국 /335 ⑷ 러시아 /336 2. 재산법상 법적 지위 337 1) 설문조사 /337 ⑴ 물건거래 분쟁경험 /337 ⑵ 분쟁주요원인 /337 ⑶ 분쟁해결방법 /338 ⑷ 법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339 ⑸ 분쟁해결에 대한 만족도 /340 2) 분쟁사례 조사 /341 ⑴ 미 국 /341 ⑵ 일 본 /341 ⑶ 중 국 /342 3. 영업법상 법적 지위 342 1) 설문조사 /342 ⑴ 행정관청의 영업간섭 /342 ⑵ 행정기관과의 분쟁해결방법 /343 2) 분쟁사례 조사 /344 ⑴ 미 국 /344 ⑵ 일 본 /344 ⑶ 중 국 /344 4. 사회보장법상 법적 지위 345 1) 설문조사 /345 ⑴ 취업기회평등 여부 /345 ⑵ 직장불만사항 /346 ⑶ 사회보장제도 혜택여부 /347 ⑷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만족도 /347 ⑸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 /348 2) 분쟁사례 조사 /349 ⑴ 미 국 /349 ⑵ 일 본 /350 ⑶ 중 국 /350 Ⅶ 맺음말 351 ■참고문헌 /356 ■설문조사표 /362 ■재외한인의 법적 지위의 제한과 분쟁사례 연구 /362 ■면담조사 /372 1. 미국면담자료 /372 2. 일본면담조사 /378 3. 중국면담조사 /382 ■찾아보기 /394 표 차례 실태조사자료 /30 조사대상지역 /30 미국설문조사 대상자의 특성 /32 일본설문조사 대상자의 특성 /33 중국설문조사 대상자의 특성 /34 러시아설문조사 대상자의 특성 /35 재미동포 관련사례 /36 재일동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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