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를 위한 보전소송·공탁실무

제1편 보전처분 실무 제1장 서 설 33 제1절 보전처분의 의의 및 필요성 33 제2절 보전절차의 특질 34 1. 잠정성 34 2. 긴급성 34 3. 부수성 35 4. 밀행성 35 5. 자유재량성 36 제2장 보전처분의 종류 및 요건 38 제1절 보전처분의 종류 38 1. 가압류 38 2. 가처분 38 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38 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39 3. 특수한 가처분 39 가.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상의 잠정처분 39 나. 가사소송법상의 임시적 처분 39 다. 특별법상의 임시처분 40 라. 상법상의 가처분 40 마. 공법상의 권리에 대한 가처분 40 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상의 추징보전 40 제2절 보전처분의 당사자 42 1. 당사자의 의의 및 호칭 42 2.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42 3. 당사자적격 43 가. 가압류 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43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43 다. 당사자적격이 문제되는 경우 43 제3절 보전처분의 요건 44 1. 서설 44 2. 피보전권리 44 3. 보전의 필요성 50 4.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과의 관계 55 제3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57 제1절 보전처분의 신청 57 1. 의의 57 2. 신청의 방식 58 가. 서면주의 58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58 다. 인지의 첩부 등 59 제2절 신청서 작성방법 61 제1관 가압류의 신청서 작성 61 1. 신청서명 63 2. 당사자의 의의 63 3. 가압류의 경우 당사자의 표시방법 65 4. 청구채권의 표시와 가압류할 대상의 표시 기재방법 67 5. 신청취지의 기재방법 67 6. 신청이유의 기재방법 68 7. 소명방법과 첨부서류의 기재방법 69 8. 작성일자와 작성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70 9. 관할법원의 표시 기재방법 71 제2관 가처분의 신청서 작성 71 1. 당사자 표시 71 2. 피보전권리의 요지와 가처분할 목적물의 표시 및 목적물가액 71 3. 신청취지 72 4. 신청원인, 소명방법과 첨부서류 등 73 제3관 신청비용 및 관할 75 1. 신청비용 75 2. 관할법원 75 3. 신청서제출 80 [서식 3-1] 제출위임장 83 제3절 보전처분의 심리 84 1. 신청서의 심사 84 2. 신청내용의 심리 84 [법원양식 3-1] 보정명령 93 [서식 3-2] 보정서 94 [법원양식 3-2] 보정명령 95 [서식 3-3] 보정서 96 제4장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97 제1절 서 설 97 제2절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97 제3절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98 1. 보전명령 98 2. 담보의 제공 98 [법원양식 4-1-A] 담보제공명령(보험금액으로 할 경우) 104 [법원양식 4-1-B] 담보제공명령(보험금액과 현금을 혼용한 경우) 105 [서식 4-1] 공탁서(재판상보증) 106 제4절 보전처분의 집행 107 제1관 보전처분 집행의 개관 107 1. 의의 107 2. 강제집행 규정의 준용 108 3. 집행기관 108 제2관 보전처분 집행의 특색 108 1. 집행신청의 필요 여부 109 2. 채무자에 대한 재판의 송달과 집행착수와의 관계 109 3. 집행기간 110 제5절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113 제5장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 115 제1절 가압류와 그 집행 115 제1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115 1. 부동산소유권가압류 115 2. 신청절차 115 [서식 5-1] 세입과오납반환청구서 120 3. 부동산가압류의 집행 122 [서식 5-2] 부동산가압류신청서(대여금채권) 123 [서식 5-3] 부동산가압류신청서(물품대금) 125 [서식 5-4] 부동산가압류신청서(약속어음금) 127 [서식 5-5] 부동산가압류신청서(기한 미도래의 약속어음금 채권에 의한) 129 [서식 5-6] 부동산목록(부동산이 단독주택인 경우 목록) 131 [서식 5-7] 부동산목록(부동산이 다가구인 경우 목록) 131 [서식 5-8] 부동산목록(부동산이 빌라, 연립인 경우 목록) 132 [서식 5-9] 부동산목록(부동산이 아파트인 경우 목록) 133 [서식 5-10] 등록면허세․교육세납부 신청서 134 [서식 5-11] 부동산가압류․가처분 된 부동산등기부등본 견본 135 제2관 유체동산에 관한 가압류 136 1. 유체동산이란 136 2. 신청절차 137 3. 유체동산가압류의 집행방법 139 [서식 5-12] 유체동산가압류(대여금 청구) 142 [서식 5-13] 유체동산가압류(물품대금청구) 144 [서식 5-14] 유체동산가압류(약속어음금청구) 146 [서식 5-15] 강제집행신청서 148 [서식 5-16] 유체동산가압류집행신청 위임장 149 [서식 5-17] 가압류신청진술서 150 제3관 각종채권에 대한 가압류 152 1. 급여 및 퇴직금가압류 152 [서식 5-18]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161 [서식 5-19] 채권가압류신청서(급여 및 퇴직금채권에 대한) 162 2. 임대차보증금(전세⋅월세)가압류 164 [서식 5-20] 채권가압류 목록(급여 및 퇴직금) 164 [서식 5-21] 채권가압류신청서(임대차보증금채권에 대한) 168 3. 예금채권가압류 170 [서식 5-22] 채권가압류 목록(임대차보증금 목록) 170 [서식 5-23] 채권가압류신청서(예금채권에 대한) 172 [서식 5-24] 채권가압류 목록(예금채권 목록-예금이 특정된 경우) 174 [서식 5-25] 채권가압류 목록(예금채권 목록-예금이 여러 종류일 경우) 174 [서식 5-26] 채권가압류 목록(예금채권 목록-제3채무자들이 여러 명일 때 목록 작성) 175 4. 전세권부채권가압류 176 [서식 5-27] 채권가압류신청서(전세권부채권에 대한) 180 5.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182 [서식 5-28] 채권가압류 목록(전세권부채권 목록) 182 [서식 5-29] 채권가압류신청서(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186 6. 기타 금전채권가압류신청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188 [서식 5-30] 채권가압류 목록(근저당권부채권 목록) 188 7. 금전채권의 가압류 제한 193 제4관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199 1. 자동차 가압류 199 [서식 5-31] 자동차가압류신청서 202 [서식 5-32] 자동차가압류 목록 203 [서식 5-33] 자동차등록원부 견본 204 2. 건설기계가압류 205 [서식 5-34] 건설기계가압류신청서 206 제5관 무체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208 1. 특허권가압류 208 [서식 5-35] 건설기계 목록 208 2. 상표권․저작권․실용신안권가압류 212 [서식 5-36] 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권․저작권)가압류신청서 212 [서식 5-37] 목 록(특허권 목록) 214 [서식 5-38] 목 록(상표권 목록) 214 [서식 5-39] 목 록(저작권 목록) 214 [서식 5-40] 목 록(실용신안권 목록) 215 [서식 5-40-1]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 신청취지례 215 제6관 주식에 대한 가압류 216 1. 의의 216 2. 권리주 216 3. 주권발행 전의 주식 217 4. 주권발행 후의 주식 219 [서식 5-41] 주식가압류신청서 220 [서식 5-42] 목 록 222 [서식 5-42-A] 예탁유가증권 기재 222 [서식 5-42-B] 예탁유가증권 기재 223 [서식 5-42-C] 예탁유가증권 기재 224 제7관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225 1. 공탁금회수(출급)청구채권 가압류 225 [서식 5-43] 공탁금회수청구권가압류신청서 227 [서식 5-44-A] 공탁금회수청구권 목록 229 [서식 5-44-B]변제공탁금 출급청구권 229 [서식 5-44-C] 강제집행정지 담보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229 [서식 5-44-D]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 229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의 신청과 절차(가등기가 없 는 경우) 230 [서식 5-4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신청서 234 [서식 5-46] 목 록(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목록 235 3.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236 [서식 5-47] 등사신청서(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241 [서식 5-48] 부동산가압류…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