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서 문 중국의 부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국제사회의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팽창과 군사력 강화, 그리고 외교적 성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강대국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강대국들은 그 역동성과 추동력에 압도되어 공히 부상하는 중국과의 ‘공존’을 국가이익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필자는 지난 5년 동안 중국의 부상에 부수되는 전세계적·지역적 영향력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학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부상과 동시에 제기되어 온 ‘중국위협론’과 그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중국의 외교적 태도 변화를 학문적으로 추적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중국 내 정치의 리더십에도 변화가 있었으며, 그 정점에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자리하고 있다. 후 주석은 최고지도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한편으로는 과거와 차별화된 자신만의 외교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중국의 새로운 외교적 행태들은 모두 후 주석의 새로운 외교적 태도와 관련이 깊다. 물론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화해사회(和諧社會)적 외교전략을 깊이 다루지는 않지만, 장쩌민(江澤民)에서 후진타오로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중국의 외교적 변화를 주의 깊게 다룬다. 특히 제17차 당 대회를 앞두고 있는 2007년 7월 중국의 대외관계를 검토하고 외교행태를 재점검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로 보인다. 이 책은 전체 3부, 여덟 편의 논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1부에서는 중국의 부상과 관련된 한국문제를 다룬다. 먼저 1장에서는 중국의 부상과 함께 전 세계에서 회자되었던 중국위협론이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한국에서는 오히려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21세기 들어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한다. 특히 한국에서 파생되고 있는 중국위협론은 안보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에서 제기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한중관계의 건설적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장에서는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연구를 분석한다. 중국에서는 현재 베이징, 상하이, 산둥, 동북 지역에서 한반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국가급 연구소와 대학교가 이를 맡아 하고 있다.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에서 2002년까지 10년간 중국 내 주요 학술잡지에 발표된 한반도 연구자들의 학술논문을 검토하여 그들의 연구 성향 및 역할, 그리고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2부에서는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 대외관계 변화라는 제목으로 21세기 중국의 대외관계 변화를 구체적으로 다룬다. 먼저 3장에서는 다자간 지역안보 협의체로 주목받고 있는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태도 변화를 분석한다. 중국이 ARF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과정을 검토하며 중국의 대외관계 변화의 질적 평가를 시도한다. 즉 이 글에서는 중국의 대외관계가 변화하고는 있지만 질적 측면에서 중국의 변화는 분명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현 단계 중국의 외교적 과제임을 지적한다. 4장에서는 중국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책임대국론을 다룬다. 책임대국론이란 영어의 ‘책임 있는 강대국’(a responsible great power) 및 중국어의 ‘부책임적대국론’(負責任的大國論)을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책임대국 논리와 중국에서 인식하는 논리에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주변국들 사이에 이를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이 진정한 의미의 책임대국적 행동을 보여야 하며, 주변국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만 비로소 강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5장에서는 중국이 우호·협력적인 대외관계를 도입하게 된 이론적 배경인 신안전관(新安全觀), 즉 신안보 개념을 다룬다. 이 글에서는 중국이 전통적인 안보 개념에서 벗어나 좀 더 포괄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안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다자간 안보체제에 접근하는 이론적 틀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중국의 대외관계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지막 3부는 후진타오 외교와 동아시아 신질서 구축이라는 제목 아래 세 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6장에서는 후진타오의 등장과 함께 중앙에 진출한 중국의 4세대 지도부를 분석하면서 이들이 제기하고 있는 화평발전(和平發展) 전략의 동아시아적 의미를 알아본다. 7장에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2003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을 조명한다. 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은 구조적인 문제와 운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8장에서는 탈냉전기 중국의 대외관계를 전반적으로 다룬다. 즉 일극체제에 대한 중국적 대응으로 제기된 다극화 전략이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추진력을 잃어 가자 중국은 다자주의 외교를 펼치며 다극화적 색채를 가미하고 있는데, 이것이 동북아시아 안보전략에 투영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최근 국내의 중국 관련 연구에서 대외관계 분야의 연구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새로운 연구주제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책이 중국의 대외관계를 연구하는 데 도약의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7년 8월 한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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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서 문 5 1부 중국위협론과 한중관계 제1장 중국의 부상에 대한 한국의 시각 10 I. 서론 10 II.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반적 논의: 중국위협론 14 III. 중국의 부상에 대한 한국의 기존 시각 21 IV. 중국의 부상에 대한 한국의 새로운 시각: 중국경제경계론 28 V. 결론 33 제2장 중국 내 한반도 연구: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의 연구를 중심으로 36 Ⅰ. 서론 36 Ⅱ. 중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에 대한 이해 38 Ⅲ. 중국 내 한반도 문제의 연구경향과 내용 분석 42 Ⅳ. 중국 내 한반도 연구의 특징 및 한계 54 Ⅴ. 결론 57 2부 후진타오 시대 중국의 대외관계 변화 제3장 ARF와 중국: 중국의 안보적 구속에 대한 논의 62 I. 서론 62 II. 제도주의적 접근과 아세안적 방식 65 III. ARF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행태와 구속 71 IV. 결론 76 제4장 책임대국론의 중국적 논의: 서구와 중국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79 Ⅰ. 서론 79 Ⅱ. 책임대국에 대한 서구의 논의 81 Ⅲ. 책임대국에 대한 중국의 논의 85 Ⅳ. 중국의 책임대국화 가능성 90 Ⅴ. 결론: 중국의 책임대국론에 대한 평가 94 제5장 중국의 신안보 개념 분석: 96 I. 서론 96 Ⅱ. 신안보 개념의 등장 배경: 국제환경의 변화 99 Ⅲ. 신안보 개념의 내용: 다자안보의 수용 103 Ⅳ. 신안보 개념의 제한성: 주권문제의 상존 108 V. 결론 111 3부 후진타오 외교와 동아시아 신질서 구축 제6장 제4세대 지도부의 등장과 동아시아의 질서변화: 116 I. 서론 116 II. 화평발전론의 분석 119 III. 화평발전론의 외교적 적용 125 IV. 결론 128 제7장 6자회담과 중국의 딜레마 131 I. 서론 131 II. 중국의 6자회담 참여 이유: 대내외적 요인 135 III. 중국의 ‘이중전략’과 6자회담: 책임대국과 북한의 체제유지 140 IV. 북한 핵문제와 중국의 전략적 고민: 완충지대론 대 북한부담론 148 V. 결론 152 제8장 중국의 다극화 전략, 다자주의 외교, 동북아 안보 154 I. 서론 154 II. 중국의 다극화 전략과 국제질서의 변화 156 III. 중국의 다극화 전략과 다자주의 외교 162 IV. 중국의 다자주의와 동아시아/한반도의 안정 164 V. 결론: 다자주의 외교와 중미관계의 미래 170 참고문헌 172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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