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을 키우는 어린이 정치

책 소개

머리말 민주시민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보고 배우는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진다. 이제 미래의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그 길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를 통한 ‘어린이 정치’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프랑스 어린이의회’는 바로 미래의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아직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은 12세 어린이 시민을 위해 마련된 미래 프로젝트 ‘위대한 시민 만들기’ 프랑스 어린이의회, 그 생생한 현장을 소개하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프랑스에서는 1994년 이후 매년 5, 6월 중 토요일 하루 동안 전국의 어린이들이 하원 회의장인 부르봉 궁palais bourbon에 모여 회의를 개최한다. 당일 회의장에 참석한 어린이들은 그저 어린 아이가 아닌 ‘어린이 시민’enfant citoyen 으로 어른 의원을 대신하여 의원의 자격으로 참석한다. 비록 하루 동안이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되어 어른 의원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인 법을 만드는 일을 한다. 어린이의회 당일 활동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로 나누어지는데, 상임위원회의에서는 동료 어린이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 10개를 심의, 토론한 뒤 우수법안 3개를 선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는 일을 한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의장과 교육부 장관에 대한 질의가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3개 법률안의 내용 설명을 들은 뒤 당해년도 어린이의회 최우수법안을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최우수 법률안은 당선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구 의원의 주도로 법제화 과정을 거쳐 공화국의 법률로 만들어질 기회가 주어진다. 현재 프랑스에는 어린이의회에서 발의된 4개의 법률이 있다. 우리나라도 2005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를 열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정치교육 기회와 풍부한 정치 리더십 훈련이 보다 체계적이고 일상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훌륭한 민주시민과 정치지도자를 키우는 일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 매우 소중한 일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어린이의회를 소개하는 이 책을 출간하는 이 순간, 비로소 이 과정에 함께 참여한 세종리더십개발원 동료들, 그리고 국회연수국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사회를 향한 열정으로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창의적인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정치학자로, 그리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로서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음에 감사할 따름이다. 2008. 2. 3.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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