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지역의 학교급식

책 소개

서문 현재 일본 학교급식은 ‘의식 변화에 따른 정부 차원의 지원’과 ‘비용 절감을 위한 민영화’라는 두 가지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급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를 반영하는 법률이 제·개정되었지만, 지자체는 이를 뒷받침할 재정 지원을 받기는커녕 비용 절감이라는 중앙 정부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식사교육 기본법이 제정되고 학교급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이 구상하는 학교급식의 모습과 그것을 위한 방법론이 바뀌었다. 한마디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처음 학교급식법이 생겼을 때와는 그 목적도, 사회가 학교급식에 바라는 점도 달라졌다는 이야기이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 학교급식의 초점은 모든 아동에게 일단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학교급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먹일까’라는 점이다. 이와는 별개로 1965년에서 1985년 사이 일본 각지에 지어진 급식 시설의 개축을 결정짓는 최대의 화두가 ‘보다 경제적으로’로 굳어지는 경향이 있다.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된 지금까지도 정부는 지방 행정에 대해서는 비용을 절감하라는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신자유주의 정책에 근거하여 시설 건설이나 조리 등의 업무를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 우선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위에서 이야기한 식사교육 기본법의 제정과 학교급식법의 개정에 따라 학교급식의 목적이 두 가지 의미에서 달라졌다는 것이다. 첫째는 ‘식사교육’이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처럼 교육의 일환으로서 학교급식과 교육의 관계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두 번째로 이야기할 ‘지산지소(地産地消, 지역의 농수산물을 급식 재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로컬푸드운동)’와도 관련이 있다. 즉, 그 고장의 전통 요리를 급식에 포함시키거나 지역 식자재의 생산과 유통에 주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종적으로든 횡적으로든 지역 사회와의 관계가 강화된 학교급식이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학교급식이 ‘교육’이나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도록 법이 개정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는 급식 시설의 개축을 비롯해 교육이나 조리에 종사하는 기초자치단체와 지역 교육위원회, 학교, 교사, 영양사, 조리사와 같은 조직 및 개인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것이 이 책을 쓰게 된 주된 동기이다. ★ 학교급식의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한 가지 있다. 학교급식에 대해 논의할 때 그 당사자인 지자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두 가지의 재정난이 관계되어 있다. 첫 번째는 고이즈미 정권 시절의 구조 개혁이다. 고이즈미 정권은 지자체의 민영화를 진행시키며 지자체가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들을 되도록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인 개혁 방침을 내세웠다. 고이즈미 정권은 또 다른 구조 개혁으로 ‘삼위일체 개혁’을 추진했는데 국가가 세금을 모아 지자체에 배부하는 ‘재정 이전’을 삭감하는 내용의 이 개혁으로 인해 지자체의 민영화는 더 큰 힘을 얻게 되었다. 두 번째는 지자체의 재정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재정난이 반복되어 시설 개축을 할 자금이 사라지고 어떻게든 경상 경비를 낮추려고만 하는 등 비용 삭감을 중요시하는 사고방식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1980년대부터 정부가 추진한 ‘헤이세이(平成) 기초자치단체 합병’ 정책에 의해 지자체의 규모가 커지고 행정 투자를 중점 부분에 집중시킨다든지 시설 수를 줄이는 등의 경향이 나타났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시설 개축과 학교급식 운영은 이러한 상황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상황이 모두 얽힌 탓에 조리 업무와 시설 개축을 민영 기업에 맡기거나 민간 자금에 의존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조리사를 지자체에서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비싸지기 때문에 민영 기업에 조리를 맡기는 민간 위탁이나 조리만이 아니라 시설의 개축이나 관리까지도 모조리 민간업자에게 맡겨 버리는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방식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PFI는 한꺼번에 거액의 자금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 우선은 민간업자에게 건축을 하게 하고 유지 관리도 위탁하여 그 비용을 15 ~ 30년 할부로 지불하는 것으로 이것은 마치 당장은 돈이 없으니 대출을 받아 집을 사겠다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이러한 PFI 방식을 취하게 되면 조리 업무만이 아니라 시설 관리에서도 손을 떼게 되므로 학교급식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워진다(최근 영국 등지에서는 아웃소싱과 반대로 인소싱, 즉 행정이 다시 직접적으로 업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고 한다). 이 두 가지의 큰 틀, 즉 학교급식을 만드는 방법과 만드는 사람을 바꾸는 방향성이 과연 사회가 요구하는 학교급식에 합당한 것인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다. 잘못된 방식을 취한다면 개정된 법의 취지에서 벗어나게 되어 ‘식사교육’의 효과가 낮아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아이들이 급식을 싫어하게 되고 학부모의 신뢰까지도 잃게 될 수 있다. ★ 향후 학교급식의 방향성과 그것을 위한 공급 형태, 즉 시스템을 어떻게 보느냐는 아이들의 현실과 아이들을 둘러싼 사회 환경, 그리고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회 환경을 보며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의 현실 중에서는 특히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어려워하는 고립화 현상에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의 고립화가 있다. 첫째는 가족 구성원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서로 생활시간이 맞지 않아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시간조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 즉 ‘가정 내에서의 고립’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고립은 아이가 학교에 가더라도 다른 아이들과 관계를 맺기 어려워한다는 것. 즉 ‘학교(사회) 내에서의 고립’이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의 고립화가 점점 늘어남과 동시에 반동으로 고립되는 것을 무엇보다도 가장 무서워하는 환경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친구에게 미움 받는 것이 두려워 친구에게 온 문자에는 바로 답 문자를 보내도록 신경을 쓰는 아이들의 모습이나 혼자 점심을 먹으면 친구가 없는 것처럼 보일까봐 화장실 안에 들어가 점심 식사를 하는 대학생들의 ‘화장실 점심’ 등의 현상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화장실 점심’을 먹는 사람에게 있어 먹는 것은 고통일 것이다. 일전에 내가 쓴 책인 『속(續) 학교급식이 아동과 지역을 키운다』의 주제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급식을 통해 어린이와 지역 사회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나는 학교급식을 함께 먹고 식재료가 어떻게 생산되고 배달되어 온 건지 그 경로를 알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배웠으면 한다. 요새 아이들에게는 살아가는 힘을 어떻게 키우느냐 혹은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힘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하다. 나는 이번 법 개정이 이러한 아이들의 숙제를 학교급식을 통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특히 친구들과 모여서 밥을 먹는 즐거움을 체험하며 이러한 힘을 몸소 배우기를 바란다. 나는 지금까지 학교급식 문제를 지역의 문제로 바라봐 왔다. 그러한 의미에서 학교급식법의 개정은 내가 지금까지 출판한 두 권의 책에서 주장해 온 것들을 지지해 주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오늘날 아이들과 사회가 처한 상황과 법 개정이 기대하는 학교급식의 목적과의 관련성, 그리고 선진 사례들이 이러한 주제와 어떻게 맞물리고 있는지에 대해 광범위하게 고찰해 볼 예정이다. 2010년 7월 30일 다케시타 도시나리

리뷰 남기기

로그인하면 리뷰를 남길 수 있어요.

리뷰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