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연구원, 노무사 동지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여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위와 같이 고시 개정으로 업무시간 외에 다양한 부담요인을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으므로, 이 보고서 발간이 더욱 유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논의를 위하여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가맹 산하 노조, 민주노총 법률원,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등에 협조를 구하여 다양한 직종의 사례를 취합,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불인정 사례를 바탕으로 업무특성을 분류하고 인정 사례로 주장과 입증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1장 ‘업무상재해에 대한 이해’는 산재법으로 정한 인정기준의 일반적인 사항과, 보상 내용, 신청 절차 등 산재보상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작성하였습니다. 2장 ‘뇌심혈관계 질병의 이해’는 뇌심혈관계 질병의 유형과 발병 원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3장 ‘뇌심혈관계 질병, 요양신청 따라잡기’는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할 때 그 길라잡이(매뉴얼)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4장 ‘뇌심혈관계 질병, 산재로 제대로 승인받기’는 제3장에서 소개한 산재 신청 시 준비할 사항에 관해 유의점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하게 작성하고, 뒤이어 직종별 과로와 스트레스에 관한 업무적 특성과 각 업무특성 별 입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한 뒤 각 업무특성에 관련된 사례를 분석·소개하였습니다. 각 사례별로 그 사건에서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했을 요인을 기술함으로써 입증에 관한 실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5장 ‘산재 관련 참고자료’에는 일반적인 산재보상제도에 관한 상식을 Q & A 방식으로 작성하고, 업무환경(장시간노동, 온도변화, 출장, 노동강도 등)과 뇌심혈관계 질병의 발병 관계를 연구하였던 여러 논문과 그 요지를 소개하였으며, 끝으로 이 보고서 제3장과 제4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근로복지공단의 뇌심혈관계 질병에 관한 조사판정지침을 원문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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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이해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한 이해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의의 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⑶ 산재 은폐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산재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상향 ⑷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수행체계 2.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⑴ 업무상 재해란? ⑵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3.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절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절차 ⑵ 이의제기 신청절차 ⑶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4.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이해 ⑴ 업무상 질병이란? 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 분류 Ⅱ. 뇌심혈관계 질병에 대한 이해 1. 뇌심혈관계 질병이란? ⑴ 뇌혈관질병의 개념과 분류 ⑵ 심혈관질병의 개념 ⑶ 대동맥류의 개념 2. 뇌심혈관계 질병의 원인 3. 뇌심혈관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 ⑴ 뇌심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 ⑵ 뇌심혈관 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근로복지공단) Ⅲ. 뇌심혈관계 질병 요양신청 따라잡기 1. 업무상 질병요양신청 절차 2. 뇌심혈관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3.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관련성 조사요령 4. 뇌심혈관계 질병 재해경위서 작성요령 Ⅳ. 뇌심혈관계 질병, 산재로 제대로 승인받기 1. 재해조사 대상과 각 부담요인에 따른 유의점 ⑴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관련 유의점 ⑵ 부담요인 별 입증사항과 유의점 ⑶ 뇌심혈관계 질병 발병 시 노동조합의 대응 2. 업무 특성에 따른 유의할 점 (1) 관리/사무직 업무 (2) 조리/판매 업무 (3) 제조/생산 관련 단순 업무 (4) 제조/생산 관련 기술 · 기능 업무 (5) 건설 노동자 업무 (6) 운전/납품/영업 업무 (7) 실내 미화 업무 (8) 옥외 미화 업무 (9) 시설관리(경비, 보일러실, 소방설비, 청원경찰 등) 업무 (10) 보건/의료 관련 업무 Ⅴ. 산재 관련 참고자료 1. 산재 관련 상식과 오해 (Q&A) 2. 뇌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논문 정리 [부록 1]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 [부록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017년도 심의현황 분석 [부록 3] 2016년 산업재해 발생현황(노동부) [참고자료 목록]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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