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졸저(拙著) ‘나홀로시리즈’(소송,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 형사, 가사, 법원경매 등)가 20여년간 법무 실무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음에 감사하다. 아울러 그간 나홀로시리즈를 출간하여왔던 ‘윌비스 출판사’에서 금번 법조단지에서 법률서적을 전문으로 출간 및 판매를 하는 ‘유로출판사’로 변경할 수 있던 것은 전적으로 윌비스 출판사의 배려 덕분으로 회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나홀로시리즈’의 모태가 된 초기 출간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법률사무소 재직 및 취업 수강생으로 조직된 법무행절실무협회에서의 강의교재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법무 실무서로서는 거의 유일무이하였음은 물론이다. ‘나홀로시리즈’는 내용면에서 주위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전문가 못지 않은 절차적 접근이 가능하다는데서 ‘나홀로 소송’라는 개념과 함께 센세이션을 일으켜 두터운 독자층을 형성하여 왔다고 자부한다. 지금까지의 일에 감사할 뿐이다. 나홀로시리즈 중에 가장 중심되는 교재는 바로 이 ‘나홀로 하는 민사소송’이다. 이미 나홀로 소송을 통하여 그 다지 비용들이지 않고도 로펌 등을 대리한 상대방을 상대로 승소를 한 사례는 주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혼자한다고 하여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소진행과 관련한 충분한 법 개념에 익숙하지 않으면 안된다. 본서는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절차 및 비용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장 작성부터 접수는 물론 이후 소진행과 관련한 상세한 절차를 기술하였다. 물론 원고는 물론 피고 입장에서 제출하는 답변서, 준비서면 등 대응서면도 함께 준비하였다. 1심 소송은 물론 2심, 3심 대법원, 재심청구에 필요한 모든 절차·서식은 물론 신청사건이지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소송구조신청, 지급명령신청, 제소전화해신청 절차와 방법, 서식도 혼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기술하였다. 아무쪼록 본서 나홀로 하는 민사소송을 소송 진행시 필히 참조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속히 무술년 연초에 나홀로시리즈 교재가 연속으로 출간되도록 노력해 보겠다. 이 나홀로시리즈 교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하는 교재이다. 저자가 변호사였다면 결코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교재가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윌비스출판사 전병현 사장님은 물론 이상옥 본부장님께 감사드리며 유로출판사 김정원 사장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울러 실무계에서 예리한 법리를 가지신 법무법인 링컨로펌의 장인태 대표변호사님의 그간의 애정어린 조언에 감사드린다. 졸저의 애독자이신 우재욱 변호사님, 안태훈 변호사님, 다솔법률사무소의 안다솔 변호사님과 엄태모 변호사님 그리고 소민호 변호사님의 지도편달에 감사드린다. 그 외 지근거리에서 늘 질책을 아끼지 않는 친구 조장형 행정사와 저자 운영의 나홀로스쿨을 돕는 김철민 후배에게도 이 지면을 통하여 더 없는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18년 4월 벽두에 저자 이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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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3 제1장 소송절차와 소송제기 제1절 현행 소송절차는 어떤 특징이 있나 • 27 1. 소송절차 이념적 좌표 • 27 2. 소송절차의 특징 • 28 가. 구술심리의 강조 • 28 나. 주장⋅입증의 적시제출 • 29 다. 법정진행기일의 최소화 • 30 라. 쟁점정리기일은 당사자 참여가 필요 • 31 마. 증거조사의 효율화 • 31 바. 화해⋅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의 확대 • 32 제2절 소장작성은 어떻게 하나 • 32 1. 소장의 기재사항 • 32 가. 필요적 기재사항 • 32 나. 임의적 기재사항 • 33 2. 소장기재례 • 33 가.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 33 나. 사건명 표시 방법 • 38 다. 청구취지의 기재방법 : ☞ ‘제4절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는가’에서 후술 • 39 라. 청구원인의 기재방법 • 39 마. 입증방법 • 40 바. 첨부서류 • 41 사. 작성연월일 등 • 45 3. 소장작성례 • 46 4. 접수방법 • 51 가. 소장접수 • 51 나. 접수 후 • 52 제3절 소송인지액과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 56 1. 인지액의 산정 • 56 가. 재산권상 청구의 소 인지액 • 56 나. 비재산권상 청구의 소 인지액 • 63 2. 인지액의 납부방법 • 65 3. 인지액 환급 • 67 가. 환급사유 • 67 나. 환급액계산 • 68 다. 환급방법 • 69 4. 송 달 료 • 71 가. 송달료 납부 • 71 나. 송달료잔액의 환급 • 72 제4절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 73 1. 청구취지란 • 73 가. 의 미 • 73 나. 명확한 기재를 요함 • 74 2. 청구취지의 기재방법 • 75 가. 이행의 소송 • 75 나. 확인의 소송 • 90 다. 형성의 소송 • 98 라. 병합청구 • 116 제5절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 118 1. 관할의 기준 • 118 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 118 나. 특별재판적 • 120 제6절 송달불능이 된 경우 어떻게 보정하나 • 122 1. 보정명령 절차 • 122 2. 보정명령의 송달 • 123 3. 소장부본의 송달 • 123 4. 송달불능시의 조치 및 공시송달 • 124 가. 송달불능시의 조치 • 124 나. 공시송달사건의 처리 • 128 제7절 당사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 131 1. 당사자표시의 정정 • 131 2. 피고경정신청 • 134 3. 선정당사자 • 137 4. 소송승계 • 141 5. 피고의 예비적⋅선택적 추가 • 148 제8절 소액 단독 합의사건은 무엇인가 • 151 1. 소액사건 • 151 2. 단독사건 • 153 3. 합의사건 • 153 제9절 소액사건과 이행권고결정 • 154 1. 소액사건 절차의 특징 • 154 가. 신속한 재판의 특징 • 154 나. 소송대리의 특징 • 155 다. 소제기의 특징 • 155 라. 심리절차상의 특징 • 156 마. 증거조사에 관한 특징 • 156 바. 이행권고결정제도 • 156 2. 이행권고결정이란 • 157 3. 이행권고결정 및 송달 • 157 가. 이행권고결정 • 157 나.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 166 다. 이행권고결정의 양식 • 168 라. 이행권고결정의 시기 • 169 마. 이행권고결정등본의 송달 • 169 바.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 170 사. 이행권고결정정본의 송달 • 172 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172 가. 이의신청 • 172 나. 이의신청의 방식과 효과 • 172 다. 이의신청의 각하 • 173 라.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추완) 및 집행정지 • 174 5.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175 가.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175 나.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상실 • 175 6.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 176 가. 집행문 필요여부 • 176 나. 청구이의의 소송 사유 • 177 제2장 답변서 제출과 변론준비절차 제1절 답변서 제출은 어떤 의미를 갖나 • 181 1. 답변서 제출 • 181 2. 답변서 제출과 비제출의 효과 • 183 3. 답변서의 심사 • 186 제2절 변론준비절차로 회부되면 어떻게 진행하나 • 193 1. 변론준비절차란 • 193 2. 변론준비절차의 내용 • 194 3. 준비서면의 제출 • 194 가. 준비서면의 제출시기 • 195 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생기는가 • 195 다. 소송절차에서의 준비서면 공방 • 196 제3절 재판장의 기록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 201 1. 재판장의 최초의 기록 심사 • 201 2. 사건분류 • 201 제4절 진술보조인이란 무엇인가 • 204 1. 진술보조인이란 • 204 2. 진술보조인 자격 • 204 3. 진술보조인 소송행위 • 205 4. 진술보조인 허가신청절차 • 205 제3장 쟁점정리기일 제1절 쟁점정리기일이란 • 211 1. 의 의 • 212 2. 방 식 • 212 가. 변론준비기일 방식에 적합한 사건 • 213 나. 변론기일 방식에 적합한 사건 • 213 3. 쟁점정리기일 사전절차 • 214 가. 기일통지와 출석명령 • 214 나. 기일 진행시각 • 215 다. 이해관계인의 대동 • 215 제2절 쟁점정리기일은 어떻게 진행하나 • 215 1. 당사자본인의 진술 • 215 2. 증거관계정리 • 216 가. 증거조사 • 216 나. 서증의 채부결정 • 218 다. 서증 인부 • 220 제3절 증거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 • 223 1. 증거신청 개괄 • 223 가. 증거와 관련된 개념과 원칙 • 224 나. 증거신청시기 • 225 다. 증거조사절차 • 226 라. 증거제출기한의 제한 • 226 2. 서 증 • 226 가. 서증의 의의 • 226 나. 제출의 시기 및 방법 • 227 3. 증인신청 • 228 가. 증인신청의 시기 • 228 나. 서면신청의 원칙 • 228 다. 증인의 일괄신청과 그 예외 • 231 라. 증인에 대한 채부⋅조사방식의 고지 • 232 4. 문서제출명령신청 • 232 가. 문서제출의무의 범위 • 232 나. 제출문서의 특정과 관련된 문제점 • 233 다. 심리방식의 개선 • 233 라. 문서제출명령이 갖는 의미 • 234 마.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경우 • 234 5. 감정(鑑定)신청 • 237 가. 감정신청의 종류 • 237 나. 감정사항의 결정 방법 • 237 다. 감정인의 자료수집 등 • 238 라. 감정신청 사례별 모음 • 242 마. 청구의 변경 • 248 6. 문서송부촉탁신청 • 250 7. 사실조회촉탁신청 • 255 8. 금융정보자료 제출명령 • 262 9. 검증신청 • 264 10. 법정외 서증조사신청 • 269 11.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방법 • 272 가.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 • 272 나.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 • 272 다.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에 대한 증거조사 • 272 제4절 쟁점정리기일은 언제 종결하나 • 273 제5절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 274 1.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 • 274 가. 진술간주 • 275 나. 자백간주 • 275 2.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쌍불) • 275 제4장 집중증거조사기일 제1절 증거조사기일은 무엇인가 • 279 1. 개 요 • 279 2. 준비절차 결과의 변론상정 및 재판장의 쟁점 설명 • 280 제2절 증인신문은 어떻게 진행하나 • 280 1.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 280 가. 증인채택 후 • 280 나. 증인신문 기일의 절차 • 283 2. 증인 반대신문사항의 제출 • 285 3.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 • 286 4. 증인에 대한 소환 및 증인의 출석확보 등 • 287 가. 증인에 대한 소환절차 등 • 287 나. 출석확보를 위한 노력 • 287 다. 증인 불출석에 따른 기일의 운영 • 288 라.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 • 288 제3절…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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