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필자가 처음 ‘상업등기’를 대하던 때 만큼 서면작성에 어려움을 느낀 적도 없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전에 상업등기신청서를 본 적도 없거니와 누군가가 신청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서는 그간 필자가 상업등기를 하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어려움을 중심으로 나름 알기 쉽게 쓰고자 노력했다. 누구든 등기신청의 경험이 없더라도 이 교재 1권만을 통하여 쉽게 상업등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상업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법률사무소 직원, 잦은 변경등기를 해야만 하는 회사 직원들, M&A 관련 업무를 하는 이들과,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등기관련 업무를 익히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없이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나홀로 하는 상업등기’의 주요 내용은 회사설립, 임원변경, 신주발행유상증자, 스톡옵션, 상호 및 목적변경, 본점이전 등 각종 변경등기와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까지 실무상 꼭 필요한 등기만을 추려보았다. 이를 기초로 한다면 이 교재에서 미처 다루지 않은 현물출자․외국인 투자에 의한 설립 또는 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등 특수한 분야도 이를 응용하여 어렵지 않게 다룰 줄 알게 되리라 본다. 아무쪼록 본 拙著로 인하여 ‘나도 전문가 못지 않은 법무 실무가가 되었다’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이렇게 집필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좋은 교재를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신 유로출판사 김정원 사장님에게 더 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8년4월에... 著者 이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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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3 제1장 상업등기와 신청절차 제1절 상업등기의 기초 • 29 1. 상업등기 • 29 2. 상업등기의 종류 • 30 1) 등기부의 종류에 의한 분류 • 30 2) 등기의 사유에 의한 분류 • 30 3. 등기사항 • 31 1) 의 의 • 31 2) 구 분 • 32 3) 지점 소재지에서의 登記 • 32 4) 등기사항증명서 • 32 4. 등기의 효력 • 35 1) 소극적 공시력 • 35 2) 적극적 공시력 • 35 3) 창설적 효력 • 35 4) 보완적 효력 • 35 5) 공 신 력 • 36 6) 추 정 력 • 36 7) 지점에 있어서의 효력 • 36 제2절 주식회사 • 37 1. 주식회사란 • 37 2. 주식회사의 특징 • 37 1) 자 본 • 37 2) 주 식 • 38 3) 유한책임 • 39 3. 의사결정 및 집행기관 • 40 1) 주주총회 • 40 2) 이 사 회 • 44 3) 이사회내 위원회 • 46 4) 청산인회 • 46 5) 의사록의 공증 • 47 제3절 등기신청절차 • 47 1. 등기신청절차 • 47 1) 기본원칙 • 47 2) 신청인 및 신청인대리인 • 49 3) 신 청 서 • 50 4) 첨부서류 • 51 5) 인감의 제출 • 53 6) 상업등기 수수료(등기수입증지)액 • 66 7) 등록면허세(교육세포함) • 69 2. 등기실행절차 • 71 1) 등기신청서의 접수 • 71 2) 등기신청의 심사 • 71 3) 등기신청의 각하와 취하 • 76 4) 등기소의 관할 • 76 제2장 회사설립 등기신청 제1절 회사의 설립의 이해 • 79 1. 회사설립의 意義 • 79 2. 회사설립의 방법 • 80 가. 모집설립 • 80 나. 발기설립 • 81 다. 兩 설립방법의 차이 • 81 제2절 설립등기 준비절차 • 83 1. 준비사항 • 83 가. 설립위한 최소한 준비인원은 1명이다. • 83 나. 자본금을 준비할 것 • 84 다. 등기비용(실비)을 준비한다. • 84 2. 준비항목의 체크 • 89 3. D-day • 89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 94 1. 등기신청서의 작성 • 94 가. 기재사항 • 94 나. 작성요령 • 94 2. 모집설립의 사례 • 96 3. 발기설립의 사례 • 97 제4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 99 제5절 등기신청서 부속서류 • 111 제6절 등기소 가는 길 • 140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 140 ☞ 은행에서의 주식금 납입 • 140 1. 납입준비서류 • 140 2. 납입절차 • 141 3. 잔고증명 • 141 ☞ 공증 사무실 • 141 1. 공증 준비서류 • 141 2. 공증절차 • 142 3. 공증의무의 면제 • 142 ☞ 구청(시, 군청)에서 할 일 • 142 1. 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 142 2. 등록면허세의 납부 • 143 ☞ 등기소에 접수하기 • 143 1. 등기신청서제출 • 143 2. 서울 등기국의 위치 및 관할 • 144 ☞ 은행에 납입한 주식납입금 찾기 • 148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하기 • 148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 148 2.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 149 3.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개시대차대조표 작성요령 • 149 제3장 임원변경등기 제1절 이사⋅대표이사 및 감사의 변경 • 157 1. 이사의 취임과 퇴임 • 157 가. 이사의 자격 • 157 나. 이사의 정원 • 158 다. 이사의 선임 • 158 라. 이사의 종류(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 158 마. 이사의 임기 • 159 바. 이사의 퇴임 • 160 2. 대표이사의 취임과 퇴임 • 163 가. 대표이사의 자격 • 163 나. 대표이사의 수 • 163 다. 대표이사의 선임 • 163 라. 대표이사의 임기 • 163 마. 대표이사의 퇴임 • 163 바. 공동대표의 규정 • 164 3. 감사의 취임과 퇴임 • 165 가. 감사의 자격 • 165 나. 감사의 수 • 165 다. 감사의 선임 • 166 라. 감사의 임기 • 166 마. 감사의 퇴임 • 167 4. 1인 이사에 관한 등기 • 167 가. 이사를 1인으로 하는 경우 • 167 나. 이사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경우 • 168 다. 인감의 제출 • 168 5. 소규모(10억 미만) 회사에서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 169 가. 이사회 권한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는 경우 • 169 나. 이사회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169 다. 2인 이하 이사가 각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 • 170 제2절 준비사항 및 절차 • 171 1. 준비사항 • 171 2. 절 차 • 171 제3절 임원변경 등기신청의 작성례 • 172 제4절 등기신청서 기재사항 • 175 제5절 의사록 공증서류 • 183 제6절 기타 관련 서식 • 191 제7절 등기소 가는 길 • 197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 197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 197 1. 준비서류 • 197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 197 ☞ 공증 사무실 • 199 1. 공증준비서류 • 199 2. 공증절차 • 199 ☞ 등기소에서 할 일 • 200 1. 등기신청서제출 • 200 2. 제출시 주의할 점 • 200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 200 제4장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 제1절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의 준비 • 205 1. 신청의무 • 205 2. 준비사항 및 절차 • 206 가. 준비사항 • 206 나. 절 차 • 206 제2절 등기신청 작성례 • 207 제3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 209 제4절 등기소 가는 길 • 213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 213 1. 준비서류 • 213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 213 ☞ 등기소에서 할 일 • 214 1. 등기신청서제출 • 214 2. 제출시 주의할 점 • 214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 214 제5장 상호변경등기 제1절 상호변경등기 • 217 1. 회사상호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 217 가. 상호변경의 절차 • 217 나. 상호에서 외국어 등의 병기 • 218 2. 상호 검색 • 221 3. 준비사항 및 절차 • 222 1) 준비사항 • 222 2) 절 차 • 222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 223 제3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 225 제4절 기타 관련 서식 • 228 제5절 등기소 가는 길 • 234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 234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 234 1. 준비서류 • 234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 234 ☞ 공증 사무실 • 235 1. 공증준비서류 • 235 2. 공증절차 • 236 ☞ 등기소에서 할 일 • 236 1. 등기신청서제출 • 236 2. 제출시 주의할 점 • 237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 237 제6장 목적변경등기 제1절 목적변경등기 • 241 1. 목적변경등기는 어떻게 하나 • 241 2. 준비사항 및 절차 • 242 1) 준비사항 • 242 2) 절 차 • 243 제2절 등기신청 작성례 • 244 제3절 등기신청서 기재방법 • 246 제4절 기타 관련 서식 • 248 제5절 등기소 가는 길 • 255 ☞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 • 255 ☞ 구청-등록면허세 납입고지서발급 • 255 1. 준비서류 • 255 2. 납세고지서 발급절차 • 255 ☞ 공증 사무실 • 256 1. 공증준비서류 • 256 2. 공증절차 • 257 ☞ 등기소에서 할 일 • 257 1. 등기신청서 제출 • 257 2. 제출시 주의할 점 • 257 3. 법인등기부 등본발급받기 • 258 제7장 주식의 병합⋅분할에 따른 변경등기 및 발행할 주식총수의 변경등기 제1절 주식병합과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 261 1. 주식의 병합 • 261 2. 주식의 분할 • 262 3. 합병 및 분할절차 • 262 가.…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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