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일의 나홀로 하는 가압류·가처분

머리말 • 3 제1장 보전처분에 대한 이해 제1절 가압류⋅가처분은 보전처분인가 • 19 1. 보전처분의 의의 • 19 2. 보전처분제도의 필요 • 20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 21 1. 협의의 보전처분 • 21 가. 가압류 • 21 나.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 • 21 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22 2. 광의의 보전처분 • 23 가. 민사소송법상의 假의 처분 • 24 나. 비송⋅가사사건에서의 임시적 처분 • 24 다. 공법상의 권리에 관한 집행 정지 • 25 제3절 보전처분은 어떤 성질이 있나 • 26 1. 잠정성(暫定性) • 26 2. 긴급성(緊急性) • 26 3. 부수성(附隨性) • 27 4. 밀행성(密行性) • 27 5. 재량성(裁量性) • 28 제2장 보전처분 신청 절차 제1절 어떤 것에 가압류⋅가처분할 수 있을까 • 31 1. 부동산 • 31 2. 채 권 • 34 3. 유체동산 • 34 4. 자동차 • 34 5. 기타재산 • 35 제2절 어느 법원에 접수할 수 있나 • 35 1. 관할법원 • 35 가. 가압류 • 36 나. 가처분 • 36 2. 관할의 전속성 • 36 3. 본안의 관할법원 • 37 가. 본안의 의의 • 37 나. 본안이 계속된 경우 • 37 다. 본안이 계속되기 전인 경우 • 38 4.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40 5. 계쟁물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41 제3절 누가 보전처분의 당사자인가 • 41 1. 당사자의 호칭 • 42 2. 소송능력 • 42 3. 당사자 적격 • 43 가. 가압류 또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 43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당사자적격 등 • 43 제4절 가압류⋅가처분의 요건은 무엇인가 • 44 1. 피보전권리 • 45 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 45 나.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 47 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 49 라. 관련문제 • 52 2. 보전의 필요성 • 53 가. ｢가압류｣에서의 보전의 필요성 • 53 나.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서의 보전의 필요성 • 54 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의 보전의 필요성 • 56 라.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 • 57 제5절 가압류⋅가처분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58 1. 신청서의 접수 • 58 가. 접수방법 • 58 나. 접수절차 • 59 2. 신청서의 형식적 심사 • 61 3. 실질적 심리 • 61 가. 변론의 요부 • 61 나. 서면심리 • 63 다. 입증과 그 대용 • 64 4.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 66 가. 담보제공명령과 보전처분 • 66 나. 담보제공의 방식 • 66 다. 담보의 성질 • 67 라. 담보액의 산정 • 68 마.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불복 • 68 5.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 68 6. 담보공탁금의 산정 • 69 가. 공탁금산정기준 • 69 나. 가압류 • 70 다. 가처분 • 70 라. 선담보제공 • 71 7. 보전재판의 고지 • 71 8. 보전처분의 효력 • 73 가. 보전처분 ʻ재판ʼ의 효력 • 73 나. 보전처분 ʻ집행ʼ의 효력 • 73 다.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 74 제6절 가압류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 75 1. 신청서 기재방법 • 75 가. 기재방법의 기초 • 75 나. 당사자의 기재방법 • 77 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 78 가. 부동산가압류 절차 • 78 나. 부동산가압류 • 79 다. 가압류신청서 • 79 라. 가압류신청진술서 • 94 3.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 97 가. 유체동산가압류절차 • 97 나.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서 • 98 다. 현금공탁절차 • 104 4. 채권에 대한 가압류 • 107 가. 채권가압류절차 • 107 나. 채권가압류신청서 • 107 다. 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신청서 • 115 라. 기타의 채권가압류 • 124 마.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예시문 • 127 5.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 137 가. 자동차가압류절차 • 137 나. 자동차가압류신청서 • 137 제7절 가처분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 144 1.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 144 가. 부동산가처분절차 • 144 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144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152 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절차 • 152 나.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 153 3.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160 가.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절차흐름 • 160 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특색 • 161 다. 신청서의 제출 • 161 라. 심리와 재판 • 162 마. 임금지급 가처분신청 • 163 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 166 사. 영업금지가처분신청 • 170 제8절 신청이 기각된 경우 불복절차 • 178 1. 즉시항고 • 178 2. 재항고 • 179 제9절 보전처분을 잘못 결정받은 경우는 • 181 1. 결정경정의 의의 • 181 가. 경정의 개념 • 181 나. 경정의 요건 • 182 다. 경정신청 절차 • 182 라. 경정결정의 효과(앞 사례의 해결) • 182 2. 경정결정신청의 사례 • 183 제10절 신청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 186 1. 가압류신청취지 • 186 2. 가처분신청취지 • 194 제3장 보전처분의 집행 제1절 누가 가압류⋅가처분을 집행하나 • 209 1. 집행기관 • 209 2. 집행기관의 집행절차 • 210 제2절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요건은 • 211 1. 집행권원의 존재 • 211 2. 집행신청의 요부 • 211 3. 집행문 부여문제 • 211 4.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의 송달관계 • 212 가. 발령법원이 집행법원인 경우 • 212 나. 집행기관이 집행관인 경우 • 212 5. 집행기간 • 213 가. 기산점과 진행 • 213 나. 집행의 의미 • 213 다. 집행기간 도과의 효과 • 214 제3절 보전처분 집행의 효력은 무엇인가 • 214 1. 가압류집행의 효력 • 215 가. 처분금지의 효력 • 215 나. 사용⋅관리⋅수익에 관한 효력 • 217 다. 다른 절차와의 경합 • 218 2. 가처분 집행의 효력 • 219 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 219 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 220 다.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 • 221 3. 보전처분 집행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221 가. 채권자를 승계한 경우 승계집행문의 필요여부 • 221 나. 피압류 채권이 양도된 경우의 효력 • 221 제4장 보전집행의 취소 제1절 집행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225 1. ｢채권자｣의 집행해제신청 • 226 가. 신청절차 • 227 나. 집행해제 신청이 허위인 경우 • 227 다. 보전처분해제신청서(위임장) 제출방법 • 228 라. 각종 집행해제신청서 • 228 2. ｢해방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 237 가. 공탁의 성질 • 237 나. 신청절차 • 238 다. 취소결정과 집행취소 • 238 라. 해방공탁금은 어떻게 찾나 • 238 3. ｢취하｣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 246 가. 개 요 • 246 나. 신청과 결정 • 247 4. ｢기타의｣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 247 가. 개 요 • 247 나. 신 청 • 247 제2절 집행취소는 어떻게 진행되나 • 250 1. 집행취소기관 • 250 2. 집행취소의 방법 • 250 가. 등기⋅등록을 요하는 집행의 취소 • 250 나. 채권의 집행취소 • 250 다.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의 말소촉탁 • 251 라. 집행행위가 필요 없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 251 마. 집행관이 행한 집행의 취소 • 251 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취소 • 251 3. 집행취소의 효과 • 252 제5장 담보제공된 공탁금의 회수 제1절 현금을 공탁한 경우…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