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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일의 나홀로 하는 법원경매

이병일의 나홀로 하는 법원경매

著者: 이병일

유로·2019-04-01

  • 375쪽
  • 187×255mm
  • 사회과학
  • KDC 367.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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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법원 경매를 통한 내집마련, 재테크는 이제 조금만 노력하면 일반인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화 되었다. 그러나 역시 법원의 절차란 일반인에게 쉽지 않은 문턱일게다. 이에 경매의 입찰과 낙찰 이후의 여러 법적인 절차는 생소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여 일반인 누구나 경매관련 한 법 절차의 접근을 위한 안내서가 필요하던차에 이 교재를 발간한 것이다.즉 바로 이 책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반 시민을 위해 쓰여진 것이다. 기존의 법무서적들이 단순한 병렬식의 서식위주로 되어 있거나, 관념법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이해는 하지만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얻을 수 없도록 꾸며져 있다면, 이 책은 법절차⋅해결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표현상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만 주의해서 본다면 그 정도의 개념은 쉽게 극복하여 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으리라 본다.

목차펼치기

머리말 • 3제1장법원경매 절차제1절 법원경매란 무엇인가 • 191. 법원경매란 • 192. 공매와의 관계 • 201) 차이점 • 202) 임차인 보호문제 • 223) 준용여부 • 234) 절차의 경합 • 23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 241) 강제경매 • 242) 임의경매 • 24제2절 경매는 어떻게 진행하나 • 251. 경매절차 개요 • 251) 경매신청 • 262) 배당요구종기일 • 263) 매각기일 • 284) 매각결정기일 • 285) 대금지급기한의 통지 • 292. 경매신청 준비 • 303. 경매신청서 작성 • 324. 경매비용의 내역 • 42제3절 경매개시결정 • 451. 경매신청서에 대한 조사 • 45가. 조사할 일반적 사항 • 45나. 강제경매 신청서의 조사 • 45다. 임의경매 신청서의 조사 • 46라. 부동산에 대한 조사 • 472.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 483.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 48가. 채무자에 대한 송달 • 48나. 채권자에 대한 송달 • 49다. 공유자에 대한 통지 • 49제4절 경매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방법은 • 501.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502.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523. 이의신청에 따른 집행정지신청 • 554. 변제증서를 제출하여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방법 • 57가. 강제경매의 경우 • 57나. 임의경매의 경우 • 585. 집행정지신고에 따른 법원의 처리 • 586. 채무를 변제한 채무자가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방법 • 59가. 강제경매의 경우 • 59나. 임의경매의 경우 • 60제5절 배당요구 종기기일은 무엇인가 • 61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612. 이해관계인에 대한 채권신고 등의 최고 • 621) 채권신고최고 • 622) 가등기신고 • 633) 임차인에 대한 통지 • 634) 가압류권자의 경매절차에서의 지위 • 673. 매각물건 명세서의 작성, 비치 • 691) 매각물건 명세서의 열람 • 692) 인터넷을 통한 열람 • 714. 매각조건의 결정 • 741) 매각조건의 의의 • 742) 법정매각조건 • 753) 특별매각조건 • 765. 매각기일의 통지 • 771) 매각기일의 통지 • 772) 매각기일의 변경 • 78제6절 입찰은 어떻게 참가하나 • 791. 입찰참가 • 791) 입찰시 준비사항 • 792) 입찰표 작성 및 제출 • 802. 입찰의 종결 • 861) 입찰의 마감 및 개찰 • 862)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 • 863)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 874) 차순위매수신고인의 결정 • 905) 입찰의 형태 • 903. 새 매각 • 944. 기간입찰 • 951) 의 의 • 952) 절 차 • 963) 보증보험증권에 대한 책임 • 1024)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 • 1025)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매각기일 참석 • 1036) 기타 공동입찰 등 • 104제7절 매각결정기일은 어떤 날인가 • 1041. 매각결정절차 • 1041) 매각결정기일 • 1042)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 1043) 매각에 관한 재판 • 1094)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 1125) 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 1136) 매각허부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116제8절 무잉여 취소란 무엇인가 • 1171) 무잉여의 의의 • 1172) 무잉여의 경우 경매취소 • 1183)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 • 1194) 절 차 • 120제9절 잔대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 • 1211) 대금지급기한 • 1212) 대금지급의 방법 • 1213) 대금지급의 효과 • 1334) 대금미납에 따른 법원의 조치 • 133제10절 경매 취하는 어떻게 하는가 • 1351) 경매신청의 취하 • 1352) 취하권자 • 1353) 취하의 시기와 요건 • 1354) 취하의 방식 • 136제11절 부동산 인도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 • 1431) 인도명령의 당사자 • 1432) 인도명령의 신청 • 1443) 인도명령의 재판과 집행 • 1454) 불복방법 • 147제12절 배당기일은 어떻게 진행하나 • 1491)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 1492) 배당요구 기한 • 1503) 배당요구의 방식 • 1514) 배당요구의 통지 • 1515) 배당요구의 효력 • 1516) 배당요구의 철회 • 1527)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 1528) 배당기일의 지정 • 1579) 배당표 원안의 작성과 비치 • 15710) 배당의 순위 • 15711) 배당기일 • 15712) 배당의 실시 • 164제13절 배당이의의 소송을 어떻게 제기하나 • 1751) 배당이의 소의 의의 • 1752) 당사자 및 관할 • 1763) 소제기의 효력 • 1764) 소장 등 서면의 작성 • 1775) 소송후의 배당실시 • 184제14절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어떻게 하나 • 1851. 경락등기의 촉탁신청 • 1851) 경락등기 촉탁신청 • 1852) 말소기준권리 • 1863) 경락인의 매각대금납부와 소유권취득 • 1874) 촉탁하여야 할 등기 • 1885) 촉탁의 시기 • 1882. 등기신청서의 작성례 • 1883. 법원에 접수하기 • 1921) 신청서 꾸미기 • 1922) 거쳐야할 기관 • 194☞ 구청에서 할 일 • 194☞ 은행에서 할 일 • 196☞ 법원에서 할 일 • 196제2장경매권리분석제1절 경매권리 분석의 의의 • 2031. 경매권리분석의 의의 • 2031) 의 의 • 2032) 권리분석의 필요성 • 2043) 경매의 성공여부는 권리분석 • 2042. 권리분석의 자료 • 2051) 부동산 등기부등본 • 2052) 매각물건명세서 • 2053) 법원의 경매기록 • 2064) 기타자료 • 2065) 현장확인 • 206제2절 권리분석의 내용 • 2071. 물 권 • 2071) 의의 • 2072) 물권의 종류 • 2073) 물권성립우선주의 • 2092. 채 권 • 2091) 의의 • 2092) 채권간 우선순위(금액에 비례하여 공평주의를 채택) • 2093. 압류, 가압류 • 2104. 저당권 • 2115. 근저당권 • 2126. 전세권 • 2131) 의의 • 2132) 전세권과 전세의 차이 • 2143)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 2147. 임차권(채권전세) • 2158. 가등기 • 2161) 의의 • 2162) 담보가등기 • 2173) 법원경매에서의 가등기 • 2179. 가처분 • 2181) 의의 • 2182) 말소기준권리 후의 가처분이지만 말소되지 않는 경우 • 21910. 국세 ‧ 지방세 • 2201) 의의 • 22011. 지상권 • 2201) 지상권의 의의 • 2202) 법정지상권 • 2203) 분묘기지권 • 2244) 지상권의 존속기간 • 2265)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 22612. 지역권 • 22713. 유치권 • 22714. 예고등기 • 231제3절 말소기준권리 • 233제4절 소제주의 • 235제5절 인수주의 • 236제6절 주택임대차보호법 • 2381. 목적 • 238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 239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 239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 239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240라.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240마. 임대차기간의 보장 • 247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247가. 주거용건물의 의미 • 247나. 주거용건물의 해당 여부 • 248다. 임차인의 범위 • 2514. 대항력 • 254가. 의 의 • 254나. 대항력의 요건 • 254다. 대항력의 취득시점 • 255라. 대항력의 존속기간 • 255마. 대항력없는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관계(대위 변제) • 256바. 대항력이 배제되는 경우 • 257사. 주민등록 • 257아. 대항력의 내용 • 260자. 임차주택이 경락된 경우 • 2615. 소액임차인 • 263가. 의의…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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