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일의 나홀로 하는 가사소송

머리말 • 3제1편가사사건제1장가사사건제1절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은 가사사건이다 • 351. 가사사건의 의미 • 35가. 가사소송사건 • 36나. 가사비송사건 • 39제2절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이 관할이다 • 421. 가정법원의 관할 • 42가. 가사소송사건 • 42나. 가사사건절차 및 재판의 효력 • 42다. 가사사건인지 문제되는 경우 • 432. 토지관할 • 45가. 가사소송의 관할원칙 • 45나. 가류⋅나류 소송의 관할 • 45다. 다類 소송의 관할 • 46라. 라類⋅마類 비송사건의 관할 • 463. 사물관할 • 47가. 단독재판부 관할 • 48나. 합의재판부 관할 • 484.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의 관할위반 • 49가.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 - 이송결정 • 49나.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 재배당 • 49제3절 가사사건 신청서류의 접수 • 501. 서류의 접수 • 502. 사건번호와 사건명의 부여 • 51가. 사건번호 • 51나. 사 건 명 • 52제4절 가사사건의 절차비용 • 521. 가사사건 수수료 • 52가. 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 52나. 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 • 53다. 가사조정절차의 수수료(인지액) • 572. 수수료 이외의 납부비용 • 603. 비용의 부담 의무자 • 60가. 가사소송절차 • 60나. 가사비송절차 • 60다. 가사조정절차 • 61제5절 가사사건처리절차의 적용법규 • 621. 가사소송법 • 622. 가사소송규칙 • 623. 민사소송법 • 624. 비송사건절차법 • 635. 가족관계등록법 • 636. 가족관계등록규칙 • 637. 민사조정법 • 648. 가사소송수수료규칙 • 64제6절 가사사건 심리절차의 특칙 • 641. 본인출석주의 • 64가. 의 의 • 64나. 본인출석의무자 • 65다.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 662. 직권주의 • 66가. 의 의 • 66나. 사실 및 증거의 직권조사 • 673. 조정전치주의 • 69가. 의 의 • 69나. 조정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 694. 절차의 공개 여부와 보도금지 • 70가. 가사소송사건 • 70나. 가사비송사건 • 71다. 가사조정사건 • 72라. 보도의 금지 • 72제2장가사사건의 사례별 진행제1절 혼인무효의 소 • 771. 혼인무효의 소 • 772. 소송절차 • 783. 판결확정 후 • 814. 관련 소장 • 82제2절 이혼무효의 소 • 861. 이혼무효의 소 • 862. 관련 소장 • 88제3절 인지무효의 소 • 901. 인지무효의 소 • 90가. 의 의 • 90나. 인지무효의 원인 • 90다. 인지에 대한 異議와의 구별 • 912. 소송절차 • 92가. 소송당사자 • 92나. 제소기간 • 92다. 관할법원 • 93라. 수검명령 • 933. 판결확정 후 • 95가. 인지무효판결의 효력 • 95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954. 관련 소장 • 96제4절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 • 98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98가. 의 의 • 98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982. 소송절차 • 99가. 절 차 • 99나. 당 사 자 • 99다. 관 할 • 100라. 제소기간 • 100마. 청구취지 기재례 • 101바. 유전자검사 • 1013. 판결확정 후 • 103가. 판결의 효력 • 103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1044. 관련 소장 • 104제5절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의 소 • 1071.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 • 107가. 의 의 • 107나. 혼인의사의 존재시기 • 1072. 소송절차 • 108가. 당사자적격 • 108나. 관 할 • 1083. 판결확정 후 • 1084. 관련 소장 • 109제6절 혼인취소의 소 • 1111. 혼인취소의 소 • 111가. 의 의 • 111나. 혼인취소의 사유 • 1112. 소송절차 • 111가. 원고적격 • 111나. 피고적격 • 114다. 취소의 방법 • 114라. 소 제기시 고려할 점 • 115마. 관 할 • 115바. 청구취지 • 1153. 판결확정 후 • 1164. 관련 소장 • 117제7절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 • 1211.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 • 121가. 의 의 • 121나. 재판상 이혼의 사유(민법 제840조) • 121다. 이혼 위자료 청구 • 123라. 재산분할청구권 • 125마. 친권자 지정의 문제 • 127바. 양육비 청구 • 128사. 면접교섭권 • 129아. 이혼시 자녀의 신분관계 • 1292. 소송절차 • 130가. 조정전치주의 • 130나. 관할법원 • 130다. 청구취지 기재례 • 131라. 반소의 제기 • 1323. 판결확정 후 • 1334. 관련 소장 • 134제8절 친생부인의 소 • 1441. 친생부인의 소 • 1442. 소송절차 • 145가. 소송당사자 • 145나. 제소기간 • 145다. 관할법원 • 145라. 수검명령 • 1463. 관련 소장 • 146제9절 인지청구의 소 • 1481. 인지청구의 소 • 148가. 인지의 의미 • 148나. 인지의 종류 • 1492. 소송절차 • 150가. 소송당사자 • 150나. 관할법원 • 151다. 기판력의 문제 • 1513. 판결확정 후 • 151가. 인지의 효력 • 151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1514. 관련 소장 • 153제10절 친양자입양의 취소 • 1551. 친양자 입양의 취소 • 1552. 소송절차 • 156가. 당 사 자 • 156나. 관할 법원 • 1563. 판결확정 후 • 1564. 관련 소장 • 157제11절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 • 1591.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 • 159가. 사실혼의 의의 • 159나.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1592. 소송절차 • 160가. 소송당사자 • 160나. 관할법원 • 1603. 관련 소장 • 161제12절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 • 1631. 부재자재산관리인 • 163가. 부재자란 • 163나.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 164다. 재산관리인의 지위와 권리⋅의무 • 1642. 심판절차 • 166가. 심판청구 • 166나. 청구인 및 관할 • 167다. 첨부서류 및 비용 • 167라. 불복절차 • 1673. 관련 심판서식 • 168제13절 실종선고 및 취소 심판청구 • 1751. 실종선고 • 175가. 의 의 • 175나. 실종선고의 요건 • 175다. 실종선고의 효과 • 1762. 실종선고 취소 • 176가. 의 의 • 176나. 실종선고 취소요건 • 177다. 실종선고 취소효과 • 1773. 실종선고 심판청구 • 178가. 심판청구 • 178나. 청구인 및 관할 • 178다. 첨부서류 및 비용 • 179라. 불복절차 • 179마. 심판확정후의 절차 • 1794. 관련 심판서식 • 180제14절 자의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 • 1861. 자의 성과 본의 창설의 허가 • 186가. 의 의 • 186나. 성과 본을 창설하는 경우 • 1862. 심판청구 • 187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 187나. 기아발견에 의한 경우 • 1883. 관련 심판서식 • 189제15절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 1931. 자의 성⋅본 변경허가 심판청구 • 193가. 의 의 • 193나. 허부의 판단기준 • 193다. 변경이 가능한 범위 • 194라. 불복절차 • 194마. 심판의 효력 • 1942. 관련 서식 • 195제16절 친양자 입양의 허가심판 • 1991. 친양자 입양허가심판 • 199가. 의 의 • 199나. 친양자 입양의 청구 • 200다. 친생부모의 동의 • 201라.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 2012. 심판절차 • 2013. 심판의 효력 • 2034. 관련 서식 • 204제17절 특별대리인…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