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법원(法院)은 국가 어느 기관보다 가장 복잡하고 불친절하다는 곳이라는 얘기를 곧잘 듣는다. 아마도 법원의 업무에 대하여 잘 이해를 못한 채 문제해결을 못하여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나, 혹 법원공무원에게 절차 문의를 했다가 의미도 모른채 이리가라 저리가라고 하여 왔다 갔다 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법원이란 곳은 다시 들이고 싶지 않은 곳이라는 경험적 선입관과 절차 무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이라 생각한다.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청 그리고 등기소에 들락거리며 업무를 처리하던 필자는 이제 법무절차의 자세한 부분까지도 이해하고 있기에 오히려 법원 문턱에 들어서면 포근함 마저 느끼는 것은 마음의 기저에 법무(法務)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하기에 가능한 것이라 겸손히 말하고 싶다. 우리 주위에는 법적인 분쟁과 피의사건에 휘말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아니 어느 누구도 법적인 분쟁에서 면제부를 받을 수는 없기에 법적 처리의 필요성은 항시 존재한다. 그런데 아직도 소위 변호사 등의 전문가를 통한 법무 처리는 수 백만원의 고액을 들여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고액의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주면서도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고 느끼는 것은 한번쯤 사건을 의뢰하여 본 사람이라면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세월이 흐르는 동안 법원도 많이 달라졌다.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서식을 비치하고 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유ㆍ무선에 의한 법원이용시스템을 두는 등 하드웨어적 대민서비스는 놀라볼 정도로 좋아졌다. 그런데 아직도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는 법무교육 등의 소프트웨어적 서비스는 전무한 실정이다. 바로 이 책은 전문가의 도움을 쉽게 받지 못하는 일반 시민을 위해 쓰여진 것이다. 기존의 법무서적들이 단순한 병렬식의 서식위주로 되어 있거나, 관념법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이해는 하지만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얻을 수 없도록 꾸며져 있다면, 이 책은 법절차ㆍ해결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나홀로 하는 형사절차’의 주요 내용은 고소인과 그에 상반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수사절차와 공판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신의 변호를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에 관하여 실무적 입장에서 씌여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소ㆍ고발장ㆍ항고장ㆍ재정신청ㆍ영장실질심사청구서ㆍ구속적부심사청구서ㆍ보석청구서ㆍ변론요지서ㆍ증거신청서 등의 작성과 제출방법과 수사절차의 피의자와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이 각 어떻게 행할지에 관한 자세한 절차방법이 소개되어 있어 본인 변호를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리라 본다.
목차펼치기접기
머리말 • 3제1장형사절차의 기초제1절 형사절차는 어떤 것인가 • 211. 누구든 형사절차의 잠재적 관련자가 된다. • 212. 범죄와 형벌은 무엇인가 • 22(1) 형벌의 종류 • 223. 형사절차의 개요 • 25(1) 수 사 • 26(2) 기 소 • 27(3) 형사재판(공판) • 27(4) 공판이후 • 28제2절 피의자･피고인을 위한 변호제도 • 301. 사선변호인 • 30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형사법률구조 • 363. 국선변호인제도 • 374. 당직변호사제도 • 415. 형사보조인제도 • 416. 특별변호인제도 • 44제2장고소제기와 수사제1절 고소･고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 491. 수사의 의미 • 492. 수사기관 • 493. 수사의 종류 • 504. 수사의 단서 • 51(1) 고 소 • 51(2) 고 발 • 60(3) 자 수 • 635. 수사의 방식(원칙) • 65제2절 불기소처분이란 • 66(1) 각하처분 • 66(2) 혐의없음 • 66(3) 죄가 안됨 • 67(4) 기소중지 • 68(5) 공소권 없음 • 70(6) 기소유예 • 70제3절 검찰청 보관의 수사기록 열람은 • 711. 수사기록의 열람 및 등사 • 71(1) 열람의 근거와 가능한 부분 • 71(2) 수사기록의 열람방법 • 73(3) 기록의 보존기간 • 73(4) 기록의 열람제한 • 74(5) 열람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 742. 재판중인 기록의 열람 및 등사 • 75(1) 공소제기된 경우의 검찰청 보관의 기록열람 • 75(2) 재판 중 법원보관의 기록열람 • 763. 재판확정 후의 재판기록 등 열람 및 등사 • 764. 검찰청 내부지침에 따른 기록열람등사의 허용범위 • 78제4절 처분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부받고 싶어요 • 801. 사실증명 • 802. 사건처분결과 증명 • 833. 검찰청에서의 제증명 등 정리 • 84제5절 검찰항고 제기는 어떻게 하나 • 861. 검찰항고 • 86(1) 항 고 란 • 86(2) 항고권자 • 86(3) 불기소이유고지청구 • 86(4) 항고절차 • 89(5) 항고에 대한 결정과 그에 대한 불복 • 942. 재 항 고 • 953. 헌법소원 • 97(1) 의 의 • 97(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근거 • 97(3) 내 용 • 98제6절 재정신청은 어떻게 하나 • 981. 재정신청의 의의 • 982. 신청권자 • 993. 검찰항고 전치주의 • 994. 방법 및 절차 • 1005. 고등법원의 처리 • 1066.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불복 - 즉시항고 • 1067. 비용의 부담 • 111제3장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제1절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 1171. 입 건 • 1172. 강제수사와 임의수사 • 1183. 경찰 조사 받을 때 이것만은 알자 • 118(1) 인생을 좌우할 경찰 조사 • 118(2)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 119(3) 진술(조사) 받을 때의 요령 • 121제2절 피의자 신문조서는 무엇인가 • 1241. 처벌을 위한 증거 • 124(1) 자백만에 의존한 수사행태 • 124(2) 자백의 제한 • 1252. 피의자 신문조서 • 126(1) 사법경찰관의 피신조서 • 126(2) 검사작성의 피신조서 • 127제3절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 1281. 사건의 송치 • 1282. 재 수 사 • 1283. 영장실질심사 청구 • 129(1) 의 미 • 129(2) 신청권자 • 129(3) 신청의 시기와 방식 • 129(4) 영장실질심사 준비를 위한 기록의 열람 • 131(5) 법원의 실무처리 • 132(6) 피의자 심문 • 132(7) 심문의 비공개 • 135(8) 심문절차 • 1364. 체포 및 구속적부심사청구 • 138(1) 청구권자 • 138(2) 청구의 방식 • 138(3) 변호사의 피의자 접견방식 • 140(4) 담당재판부 • 146(5) 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 • 146(6) 심문기일의 지정 • 153(7) 국선변호인의 선정 등 • 154(8) 심문절차 • 154(9) 결 정 • 155(10)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 155(11) 보증금납입방법 • 158(12) 보증금의 몰수와 환부 • 161(13) 전격기소의 불가 • 163(14) 불 복 • 1645. 피해자와의 합의와 배상금공탁 • 164(1) 합 의 서 • 164(2) 변제공탁에 의한 피해배상금 변제 • 166제4절 공소제기와 공소시효의 정지 • 1721. 공소시효 • 172(1) 의 의 • 172(2) 공소시효의 기간 • 173(3) 공소시효의 정지 • 174(4) 공소제기의 효과 • 175(5) 공소시효와 완성증명 • 175제4장기소 후의 피고인제1절 공소가 제기되었어요 • 1791. 공소제기이후의 절차 • 1802. 사건에 대한 조회 (www.scourt.go.kr) • 1813. 수사기록의 열람복사 • 183제2절 형사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 1851. 토지관할 • 1852. 사물관할 • 186제3절 정식재판청구는 어떻게 하나 • 1871. 약식절차 • 187(1) 의 의 • 187(2) 약식명령의 청구 • 1872. 약식명령청구사건의 처리 • 1873. 약식명령의 청구 • 1884. 사건의 처리 • 188(1) 공판절차회부 • 188(2) 약식명령의 고지 • 189(3) 약식명령의 확정과 그 효력 • 189(4) 피고인의 벌금납부절차 • 189(5) 분납, 납부연기에 대하여 • 193(6)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193(7)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제도 • 1935. 정식재판의 청구 • 194(1) 의 의 • 194(2) 청 구 • 195(3) 상대방에 대한 통지 • 196(4) 정식재판청구 기각결정 등 • 196(5) 정식재판의 개시 • 197(6) 즉일선고 • 1976.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 198제4절 보석청구는 어떻게 하나 • 2001. 보석청구란 • 2002. 보석의 종류 • 201(1)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 • 201(2) 청구보석과 직권보석 • 2023. 보석청구권자 • 2024. 보석청구의 방식 • 2025. 보석청구법원 • 2026. 심 리 • 2027. 재 판 • 2038. 보석조건의 다양화(법 제98조) • 2049. 불복과 보석의 취소 • 205(1) 불 복 • 205(2) 보석의 취소 • 20610. 상소와 보석 • 20611. 보석조건의 변경 • 22012. 보석결정 이후 석방까지 • 221 (1) 보석허가결정문의 수령과 보증보험증권 • 221 (2) 석방절차 • 228 (3) 보석의 취소 • 228 (4) 보석보증금의 환부 • 229제5절 구속집행정지신청은 어떻게 하나 • 2321. 구속집행정지란 • 2322. 구속집행정지 재판 • 2323. 구속집행정지 실효 • 233제6절 공판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 • 2361. 공소장의 검토 • 2362. 사실관계의 조사 • 237(1) 조사할 사항 • 237(2) 수사서류의 열람･등사 • 237(3) 그런데 과거 실무상 위 서류와 증거물은 제1회 공판기일 직전에야 ... • 2373. 공판의 준비 • 238(1) 의견서 제출제도 • 238(2) 공판의 준비 • 246(3) 변론요지서의 작성 및 제출 • 2484. 변호인의 선임 • 259(1) 사선변호인의 선임 • 259(2) 국선변호인의 선임 • 2605. 피고인의 소환 • 2656. 공판기일의 진행 • 265(1) 공판정의 구성 • 265(2) 공판기일의 절차 • 268(3) 재판장의 법정경찰권 • 2787.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 279(1) 공판기일의 지정 • 279(2) 공판기일의 변경 • 2798. 증거분리제출 제도 • 281(1) 의 의 • 281(2) 증거분리제출제도에 따른 법원업무 • 2829. 피고인 반대신문 • 282(1) 의 의…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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