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2020년은 글로벌 Covid-19 대유행으로 어느 해보다 힘든 시기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도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 일환으로 조정지역내에서의 주택의 취득세 중과세율 부과조치가 있었는데 금번 ‘나홀로 하는 부동산등기’ 취득세에도 반영하였습니다.금번 출판은 전체적으로 실무에서 주로 하는 등기신청을 그 구체적 신청방법, 비용계산은 물론 그 납부방법, 등기소 접수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여 부동산등기 신청을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처음 등기신청을 접하여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알기 쉽게 메뉴얼 위주로 편제가 된 것이 특징입니다.무엇보다도 최근 비용에 관한 도표, 세율표 등을 소개하여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고, 2020. 1. 1. 고시된 건물시가표준액을 부록편에 반영하였습니다.현재 부동산등기 분야에서도 거래건수가 실종되는 등 관련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이럴 때일수록 등기 및 법무 분야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배양하여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목차펼치기접기
머리말 • 3제1장등기의 신청제1절 등기신청 행위 • 211. 등기신청행위 • 212. 등기신청의 요건 • 231) 등기신청능력 • 232) 등기신청의 진의 • 243) 등기신청의 요식성 • 24제2절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 251. 당사자 신청주의 • 252. 서면신청주의 • 263. 당사자 출석주의 • 27제3절 등기신청인 • 291. 등기권리자ㆍ등기의무자의 개념 • 292. 공동신청의 원칙 • 303. 공동신청원칙의 예외 • 301) 판결에 의한 등기 • 302) 상속에 의한 등기신청 • 364. 권리명의인 이외의 자의 신청 • 371) 상속인에 의한 등기 • 372) 대위등기 • 375. 등기신청 대리인 • 401) 누구나 등기신청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원칙 • 40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40제4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 421. 신 청 서 • 421) 신청서 작성방법 • 422) 신청서의 기재사항 • 432.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50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요건 • 502) 실거래가의 신고 • 523) 검인계약서 • 523. 등기필증(등기필정보) • 541) 등기필증의 요건(적격성) • 542)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 553) 등기필증(전자신청의 경우 등기필정보) 등이 멸실된 경우 • 564) 등기필정보의 통지 • 604.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 641) 관청의 허가서 • 642) 임대인의 동의서 • 705.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706.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721)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 722) 재외국민의 경우 • 723) 외국인의 경우 • 754) 법인의 경우 • 777.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 798.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면 • 839.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8310. 인감증명서 • 84 1)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 84 2)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 85 3) 인감증명의 종류 • 85 4)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 88 5) 용도와 매수인의 표시 • 88 6)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8911. 대장등본(부동산표시 증명서면) • 9012. 기타의 서면 • 90 1)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신청할 때 요구되는 첨부서면 • 90 2) 주식회사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시 이사회의사록 • 9113. 취득세 등 등기신청시 여러 비용 • 92 1) 등록면허세의 ʻ취득세ʼ로의 통합 • 92 2) 취득세율표(지방세법 제11조) • 94 3) 교 육 세 • 97 4) 농어촌특별세 • 97 5) 등기신청수수료 • 98 6) 국민주택채권매입 • 101 7) 인 지 세 • 11014. 첨부서면의 원용과 원본환부 • 112 1) 첨부서면의 원용 • 112 2) 첨부서면의 원본환부의 청구 • 112제2장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제1절 단독건물 소유권보존등기 • 1151. 소유권보존등기의 의의 • 1152. 단독건물 보존등기 • 1163. 등기신청작성례 • 1174.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 1195. 기타의 서식례 • 1246. 등기소가기 • 126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 1262) 거쳐야할 기관 • 126☞ 구청에서 할 일 • 126☞ 등기소에서 할 일 • 127제2절 집합건물 소유권보존등기 • 1291. 집합건물의 보존등기 • 1292. 등기신청서 작성례 • 1303.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 1334. 기타의 서식례 • 1375. 기타 집합건물등기시 유의사항 • 1401) 대장소관청이 등록거부시 등기신청 • 1402) 대지권등기 • 1403) 첨부서면에 관한 사항 • 1404) 등기의 실행 • 143제3장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제1절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 1471.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의의 • 1472. 실거래가 신고의 절차와 방법 • 148제2절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1621. 의 의 • 1622. 등기신청방법 • 162제3절 등기신청 작성례 • 164제4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 166제5절 기타의 서식례 • 180제6절 등기소 가기 • 182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 1822. 거쳐야할 기관 • 183☞ 구청에서 할 일 • 183☞ 은행에서 할 일 • 185☞ 등기소에서 할 일 • 187제4장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제1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1951. 서 설 • 195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 1952) 현행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제1003조) • 1962.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법정상속) • 1961) 의 미 • 1962) 상속분 (민법 제1009조~제1010조) • 1973) 단독신청주의 • 1973.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 • 1981) 협의분할 • 198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1984. 상속인에 의한 등기 • 1991) 의 미 • 1992) 유 효 성 • 1993) 등기의 신청 • 199제2절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법정상속) • 201제3절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 • 211제4절 등기소 가기 • 220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 2202. 거쳐야할 기관 • 221☞ 구청에서 할 일 • 221☞ 은행에서 할 일 • 222☞ 등기소에서 할 일 • 222제5장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제1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 227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 229제3절 기타의 서식례 • 235제4절 등기소 가기 • 237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 2372. 거쳐야할 기관 • 238☞ 구청에서 할 일 • 238☞ 은행에서 할 일 • 239☞ 등기소에서 할 일 • 240제6장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제1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 243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 245제3절 기타의 서식례 • 254제4절 등기소 가기 • 255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 2552. 거쳐야할 기관 • 256☞ 구청에서 할 일 • 256☞ 은행에서 할 일 • 256☞ 등기소에서 할 일 • 257제7장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제1절 경락에 의한 등기촉탁신청 • 2611. 경락등기 촉탁신청 • 2622. 말소기준권리 • 2623. 경락인의 매각대금납부와 소유권취득 • 2644. 촉탁하여야 할 등기 • 2645. 촉탁의 시기 • 264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 265제3절 법원에 접수하기 • 2701. 신청서 꾸미기 • 2702. 거쳐야할 기관 • 271☞ 구청에서 할 일 • 271☞ 은행에서 할 일 • 274☞ 법원에서 할 일 • 275제8장저당권 설정ㆍ이전ㆍ변경등기제1절 저당권설정등기 • 2831. 의 의 • 2832. 저당권의 목적 • 2833. 근저당권과의 차이점 • 2844. 등기신청방법 • 285제2절 등기신청 작성례 • 286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 288제4절 관련 서식례 • 293제5절 저당권의 이전등기 • 2961. 저당권의 이전등기 • 2962. 채권양도 • 296제6절 저당권의 변경등기(채무자변경) • 2991. 면책적 채무인수 • 2992. 중첩적 채무인수 • 300제7절 등기소 가기 • 302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 3022. 거쳐야할 기관 • 302☞ 구청에서 할 일 • 302☞ 은행에서 할 일 • 303☞ 등기소에서 할 일 • 304제9장근저당권 설정ㆍ이전ㆍ변경등기제1절 근저당권 설정등기 • 3091. 근저당권이란 • 3092. 근저당권의 확정 • 3103. 저당권과의 차이점 • 3114. 등기신청방법 • 311제2절 등기신청 작성례 • 313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 315제4절 관련 서식례 • 322제5절 근저당권 이전등기 • 324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前 • 3241) 확정전 양도에 대하여 • 3242) 계약양도 • 325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後 • 3261)…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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