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일의 나홀로하는 가압류,가처분

머리말 • 3제1장보전처분에 대한 이해제1절 가압류ㆍ가처분은 보전처분인가 • 191. 보전처분의 의의 • 192. 보전처분제도의 필요 • 20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 211. 협의의 보전처분 • 21가. 가압류 • 21나.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 • 21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222. 광의의 보전처분 • 23가. 민사소송법상의 假의 처분 • 24나. 비송ㆍ가사사건에서의 임시적 처분 • 24다. 공법상의 권리에 관한 집행 정지 • 25제3절 보전처분은 어떤 성질이 있나 • 261. 잠정성(暫定性) • 262. 긴급성(緊急性) • 263. 부수성(附隨性) • 274. 밀행성(密行性) • 275. 재량성(裁量性) • 28제2장보전처분 신청 절차제1절 어떤 것에 가압류ㆍ가처분할 수 있을까 • 311. 부동산 • 312. 채 권 • 343. 유체동산 • 344. 자동차 • 345. 기타재산 • 35제2절 어느 법원에 접수할 수 있나 • 351. 관할법원 • 35가. 가압류 • 36나. 가처분 • 362. 관할의 전속성 • 363. 본안의 관할법원 • 37가. 본안의 의의 • 37나. 본안이 계속된 경우 • 37다. 본안이 계속되기 전인 경우 • 384.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405. 계쟁물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41제3절 누가 보전처분의 당사자인가 • 411. 당사자의 호칭 • 422. 소송능력 • 423. 당사자 적격 • 43가. 가압류 또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 43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당사자적격 등 • 43제4절 가압류ㆍ가처분의 요건은 무엇인가 • 441. 피보전권리 • 45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 45나.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 47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 49라. 관련문제 • 522. 보전의 필요성 • 53가. ｢가압류｣에서의 보전의 필요성 • 53나.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서의 보전의 필요성 • 54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의 보전의 필요성 • 56라.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 • 57제5절 가압류ㆍ가처분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581. 신청서의 접수 • 58가. 접수방법 • 58나. 접수절차 • 592. 신청서의 형식적 심사 • 613. 실질적 심리 • 61가. 변론의 요부 • 61나. 서면심리 • 63다. 입증과 그 대용 • 644.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 66가. 담보제공명령과 보전처분 • 66나. 담보제공의 방식 • 66다. 담보의 성질 • 67라. 담보액의 산정 • 68마.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불복 • 685.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 686. 담보공탁금의 산정 • 69가. 공탁금산정기준 • 69나. 가압류 • 70다. 가처분 • 70라. 선담보제공 • 717. 보전재판의 고지 • 718. 보전처분의 효력 • 73가. 보전처분 ʻ재판ʼ의 효력 • 73나. 보전처분 ʻ집행ʼ의 효력 • 73다.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 74제6절 가압류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 751. 신청서 기재방법 • 75가. 기재방법의 기초 • 75나. 당사자의 기재방법 • 77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 78가. 부동산가압류 절차 • 78나. 부동산가압류 • 79다. 가압류신청서 • 79라. 가압류신청진술서 • 943.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 97가. 유체동산가압류절차 • 97나.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서 • 98다. 현금공탁절차 • 1044. 채권에 대한 가압류 • 107가. 채권가압류절차 • 107나. 채권가압류신청서 • 107다. 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신청서 • 115라. 기타의 채권가압류 • 124마.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예시문 • 1275.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 137가. 자동차가압류절차 • 137나. 자동차가압류신청서 • 137제7절 가처분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 1441.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 144가. 부동산가처분절차 • 144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1442.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152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절차 • 152나.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 1533.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160가.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절차흐름 • 160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특색 • 161다. 신청서의 제출 • 161라. 심리와 재판 • 162마. 임금지급 가처분신청 • 163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 166사. 영업금지가처분신청 • 170제8절 신청이 기각된 경우 불복절차 • 1781. 즉시항고 • 1782. 재항고 • 179제9절 보전처분을 잘못 결정받은 경우는 • 1811. 결정경정의 의의 • 181가. 경정의 개념 • 181나. 경정의 요건 • 182다. 경정신청 절차 • 182라. 경정결정의 효과(앞 사례의 해결) • 1822. 경정결정신청의 사례 • 183제10절 신청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 1861. 가압류신청취지 • 1862. 가처분신청취지 • 194제3장보전처분의 집행제1절 누가 가압류ㆍ가처분을 집행하나 • 2091. 집행기관 • 2092. 집행기관의 집행절차 • 210제2절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요건은 • 2111. 집행권원의 존재 • 2112. 집행신청의 요부 • 2113. 집행문 부여문제 • 2114.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의 송달관계 • 212가. 발령법원이 집행법원인 경우 • 212나. 집행기관이 집행관인 경우 • 2125. 집행기간 • 213가. 기산점과 진행 • 213나. 집행의 의미 • 213다. 집행기간 도과의 효과 • 214제3절 보전처분 집행의 효력은 무엇인가 • 2141. 가압류집행의 효력 • 215가. 처분금지의 효력 • 215나. 사용ㆍ관리ㆍ수익에 관한 효력 • 217다. 다른 절차와의 경합 • 2182. 가처분 집행의 효력 • 219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 219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 220다.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 • 2213. 보전처분 집행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221가. 채권자를 승계한 경우 승계집행문의 필요여부 • 221나. 피압류 채권이 양도된 경우의 효력 • 221제4장보전집행의 취소제1절 집행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2251. ｢채권자｣의 집행해제신청 • 226가. 신청절차 • 227나. 집행해제 신청이 허위인 경우 • 227다. 보전처분해제신청서(위임장) 제출방법 • 228라. 각종 집행해제신청서 • 2282. ｢해방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 237가. 공탁의 성질 • 237나. 신청절차 • 238다. 취소결정과 집행취소 • 238라. 해방공탁금은 어떻게 찾나 • 2383. ｢취하｣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 246가. 개 요 • 246나. 신청과 결정 • 2474. ｢기타의｣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 247가. 개 요 • 247나. 신 청 • 247제2절 집행취소는 어떻게 진행되나 • 2501. 집행취소기관 • 2502. 집행취소의 방법 • 250가.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집행의 취소 • 250나. 채권의 집행취소 • 250다.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의 말소촉탁 • 251라. 집행행위가 필요 없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 251마. 집행관이 행한 집행의 취소 • 251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취소 • 2513. 집행취소의 효과 • 252제5장담보제공된 공탁금의 회수제1절 현금을 공탁한 경우 어떻게 회수하나 • 255가. 담보제공한 현금은 언제 회수가 가능한가 • 256나. 담보권리자의 동의 • 257다. 담보사유의 소멸 • 257라. 권리행사 최고기간의 만료 • 258제2절 가압류ㆍ가처분 前에는 어떻게 회수하나 • 259제3절 가압류ㆍ가처분 後에는 어떻게 회수하나 • 2591. 채무자의 동의 있는 경우 • 260가.…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