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판]집행관실무제요

차/례 | 제3판 머리말 iii | 개정판 서문 iv | 머리말 v | 법령약어표 vii | 일본집행관 실무사례 약어표 viii 제1편 집행관의 민사집행사무 총론 제1절 집행관과 그 직무 3 1. 집행관 3 2. 집행관의 임명과 감독기관 4 3. 출장소의 설치와 직무의 대행 5 4. 집행관의 제척 5 5. 집행관에 대한 수수료 및 비용 6 6. 집행관의 관할 8 가. 토지관할 8 나. 집행에 관한 직무관할 8 제2절 집행관 업무 취급의 근거 9 1. 총 설 9 2. 당사자의 집행신청(위임)에 의한 사무 10 가. 압류 및 현금화 사무 10 나. 보전처분의 집행사무 11 3. 집행법원의 직무명령에 따른 사무 11 4. 집행법원의 임명 때문인 사무 11 제3절 집행신청(위임)에 의한 집행실시 12 1. 강제집행의 신청 14 가. 신청의 방식 14 나. 신청의 요건 14 2. 집행위임 14 가. 집행위임의 방식 15 나. 위임자의 능력 15 다. 집행위임의 거절 16 라. 집행위임의 취하 16 마. 집행위임의 효과 16 바. 특별위임 17 3. 집행관의 집행일시의 지정 등 17 4. 집행현장에서의 절차 17 5. 공휴일ㆍ야간의 집행 18 가. 허가신청 18 나. 재 판 18 다. 허가 없이 공휴일 또는 야간에 한 집행행위 19 라. 공휴일 또는 야간집행 관련 실무사례 19 6. 채무자 집행 목적물의 조사 20 7. 압수ㆍ수색 및 동산집행 시 강제개문(强制開門)의 시기 등 20 8. 저항의 배제 22 가. 저항의 배제 등 실무사례 26 9. 증인의 참여 27 가. 증인의 참여 관련 실무사례 28 10. 집행관에 의한 영수증의 작성ㆍ교부 28 가. 의무를 일부 이행한 경우 29 나. 제3자가 변제한 경우 29 다. 공동채무자가 변제한 경우 29 라.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30 마. 어음ㆍ수표의 경우 30 바. 채무자의 영수증 청구권 30 11. 집행조서의 작성 30 가. 집행조서의 작성의무 30 나. 집행조서의 기재사항(민집 10조 2항) 31 다.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의 조치 33 12. 최고와 통지 34 가. 집행관이 최고 또는 통지하여야 할 경우 34 나.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 및 조서작성 34 다. 최고와 통지 관련 실무사례 37 13. 집행기록의 열람, 등본의 부여 38 제4절 집행관의 집행실시에 대한 불복신청(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39 1. 의 의 39 2. 이의의 대상 40 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40 나.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 42 다. 집행관의 집행위임의 거부, 집행행위의 지체 및 수수료 42 3. 이의사유 42 4. 이의의 절차 43 가. 관 할 43 나. 당사자적격 43 다. 신청과 접수 43 라. 심 리 44 마. 재 판 44 바. 잠정처분 47 사.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7 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실무사례 48 제5절 집행비용의 예납 및 부담 49 1. 예 납 49 가. 총 설 49 나.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 49 다. 집행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496호) 51 2. 예납의 유예 54 가. 예납의 유예를 받는 자 54 나. 예납유예를 받을 비용의 범위 55 다. 예납유예의 취소 56 라. 유예비용의 추심 56 3. 집행비용의 부담 57 4. 집행관 수수료 규칙 58 가. 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대법원 행정예규 제787호) 63 5.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사무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311호) 68 제2편 당사자의 집행신청(위임)에 의한 사무 제1장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87 제1절 총 설 87 1. 의 의 87 2. 절차의 개요 87 제2절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91 1. 유체동산 집행 목적물의 범위 91 가. 민법상 동산 91 나.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민집 189조 2항 1호) 94 나-1. 유체동산 집행목적물의 범위 관련 등 실무사례 97 다.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민집 189조 2항 2호) 99 라.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민집 189조 2항 3호) 101 라-1. 유가증권 압류 관련 실무사례 102 마.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102 2. 압류할 수 있는 경우 104 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민집 189조) 104 가-1. 채무자 점유 관련 압류 실무사례 등 108 나. 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민집 191조) 115 다. 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관련 실무사례 119 3. 압류의 제한 120 가. 초과압류의 금지 120 나. 초과압류의 취소(민집규 140조) 121 다. 초과압류 취소 관련 실무사례 123 라. 무잉여(無剩餘) 압류의 취소 125 마. 무잉여 압류 취소의 실무사례 126 바.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의 취소(민집규 141조) 127 사.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취소 실무사례 129 아.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의 제한 129 자.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130 차.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관한 실무사례 142 카.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의 변경, 취소 및 가처분 144 타. 압류금지물의 범위 관련 실무사례 148 제3절 압류절차 148 1. 유체동산의 집행신청 148 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149 2. 집행관의 관할구역 154 가. 원 칙 154 나. 특 칙 154 3. 압류물의 선택 156 가. 압류물 선택에 관한 실무사례 157 4. 압류의 방법 159 가. 집행관에 의한 목적물의 점유 159 나. 압류물의 채무자 보관 161 나-1. 압류물의 채무자 보관에 관한 실무사례 165 다. 채권자 또는 제3자에의 보관 166 라. 압류의 구체적 절차 166 마. 압류조서의 작성 167 바. 채무자에 대한 압류사유의 통지 171 5. 압류물의 보존, 점검, 회수 및 인도명령(민집 198조) 171 가. 압류물의 보존 172 가-1. 압류물 보존 관련 실무사례 178 나. 보관압류물의 점검(민집규 137조) 180 나-1. 보관압류물 점검에 관한 실무사례 181 다. 압류물의 회수 182 다-1. 압류물의 회수에 관한 실무사례 183 라. 압류물의 인도명령 184 라-1. 압류물의 인도명령 관련 실무사례 187 제4절 현금화 절차 187 1. 금전을 압류한 경우 187 가. 총 설 188 나. 압류 금전의 채권자에의 인도 189 다. 집행관의 금전추심(金錢推尋)의 효과 189 라. 압류한 금전의 교부ㆍ배당 190 2. 압류물의 호가경매(呼價競賣) 191 가. 총 설 191 나. 값비싼 물건의 평가 192 나-1. 값비싼 물건의 평가 관련 실무사례 196 다. 값비싼 물건 이외의 압류물의 평가 198 라. 호가경매 기일의 지정 등 198 마. 호가경매기일의 변경, 연기, 속행 200 바. 집행관에 대한 채권자의 매각 최고(민집 216조) 201 사. 호가경매장소(민집 203조) 202 아. 호가경매의 공고와 통지 204 아-1. 경매의 공고 등에 관한 실무사례 207 자. 호가경매의 실시(민집 205조 2항) 210 자-1. 호가경매 실시 매각조건 관련 실무사례 223 자-2. 호가경매실시 매각할 유체동산의 열람에 관한 실무사례 224 자-3. 호가경매의 방식 관련 실무사례 225 차. 대금의 지급 225 차-1. 대금의 지급 관련 실무사례 229 카. 목적물의 인도와 소유권의 취득 230 카-1. 매각물건의 인도에 관한 실무사례 232 타. 집행조서의 작성 233 파. 재매각 236 3. 압류물의 입찰(入札) 237 가. 의 의 237 나. 절차의 개요…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