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판]이병일의 나홀로 하는 민사집행

머리말 • 3 제1장 민사집행 총론 제1절 민사집행이란 무엇인가 • 21 1. 가사사건의 의미 • 21 2. 강제집행의 의의 • 22 1) 강제집행의 개념 • 22 2) 강제집행 개관도 • 23 제2절 집행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나 • 26 1. 집행기관 • 26 2. 집 행 관 • 26 1) 집행관의 조직상 지위 • 26 2) 직무영역 • 27 3) 집행실시에서 집행관의 지위 • 27 4) 집행일시의 지정ㆍ통지 • 28 5) 강력사용권 • 28 6) 집행에 관한 이의 • 28 3. 집행법원 • 29 1) 의 의 • 29 2) 관 할 • 29 3) 대 리 인 • 30 4. 수소법원 • 30 1) 의 의 • 31 2) 대체집행 • 31 3) 간접강제 • 34 제3절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 36 1. 집행을 위한 요건 • 36 2. 집행당사자의 확정 • 37 1) 의 의 • 37 2) 집행당사자 • 37 3) 당사자적격과 변동 • 37 3. 집행권원의 존재 • 39 4. 집행문을 부여받음 • 41 1) 의 의 • 41 2) 집행문의 필요여부 • 41 3) 집행문 부여기관 • 42 4) 집행문 부여절차 • 43 5. 송달 및 확정증명을 받음 • 58 1) 송달증명 • 58 2) 확정증명 • 60 제4절 집행에 대한 불복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 • 62 1. 총 설 • 62 2. 채권자의 불복방법 • 62 1) 집행문부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62 2) 집행문부여의 소 • 64 3. 채무자의 불복방법 • 67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 67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71 4. 집행에 관한 이의 • 75 1) 의 의 • 75 2) 집행에 관한 이의의 대상 • 75 3) 이의사유 • 76 4) 신청의 관할과 방법 • 76 5) 심리와 재판 • 76 6) 잠정처분 • 77 5. 즉시항고 • 83 1) 의 의 • 83 2) 당사자 • 83 3) 항고방법 • 83 4) 집행정지 • 84 6. 청구이의의 소 • 86 1) 의 의 • 86 2) 소의 대상 • 86 3) 이의원인 • 87 4) 이의의 동시 주장 • 88 5) 항변사유 • 88 6) 소송절차 • 89 7) 판 결 • 89 8) 사례의 해결 • 90 9) 집행정지 • 93 7. 제3자 이의의 소 • 101 1) 이의원인 • 101 2) 소송절차 • 101 3) 집행정지 • 104 8. 집행비용 • 104 1) 의 의 • 104 2) 집행비용의 예납 • 105 3) 집행비용의 추심 • 105 4)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 107 9. 집행에 관한 담보ㆍ보증ㆍ공탁 • 109 1) 담보제공 • 109 2) 보증제공 • 110 3) 공 탁 • 110 제2장 강제집행을 위한 사전절차 제1절 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과 정지 등 • 113 1. 강제집행 개시요건 • 113 1) 적극적 요건 • 114 2)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 120 2.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 120 1) 집행정지의 원인 • 121 2) 집행정지의 방법 • 124 3) 정지된 집행의 속행 • 125 4) 집행의 취소 • 125 제2절 재산명시절차는 무엇인가 • 127 1. 재산명시의 의의 • 127 1) 의 의 • 127 2) 재산명시명령 • 127 2.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 131 1) 재산명시기일의 지정 및 출석요구 • 131 2) 명시기일에서의 절차 • 132 3) 재산목록의 열람ㆍ등사 • 134 4) 명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134 5) 감치결정 • 135 3. 명시절차의 종료와 재신청 • 137 제3절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나 • 138 1. 의 의 • 138 2. 요 건 • 138 3. 위 반 • 139 4. 접수방법 • 139 5. 불복방법 • 147 제4절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이란 무엇인가 • 147 1.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의미 • 147 2. 등재신청 • 148 1) 요 건 • 148 2) 신 청 • 148 3) 관 할 • 149 3. 명부의 비치와 열람, 등사 • 151 4. 명부등재의 말소 • 152 1) 신청에 다른 말소 • 152 2) 직권말소 • 155 3) 말소통지 • 155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제1절 부동산경매의 기초 • 159 1. 부동산경매란 • 159 2.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 159 1) 강제경매 • 159 2) 임의경매 • 160 3. 공매와의 차이점 • 160 제2절 경매절차의 흐름 • 161 1. 경매신청 • 162 2. 배당요구종기일 • 162 3. 매각기일 • 162 4. 매각결정기일 • 163 5. 대금지급기한의 통지 • 163 제3절 부동산경매의 신청 • 163 1. 경매신청의 이해 • 163 2. 경매신청서 작성 • 165 3. 경매비용의 내역 • 174 제4절 경매개시결정 • 177 1. 경매신청서에 대한 조사 • 177 가. 조사할 일반적 사항 • 177 나. 강제경매 신청서의 조사 • 177 다. 임의경매 신청서의 조사 • 178 라. 부동산에 대한 조사 • 179 2.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 180 3.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 180 가. 채무자에 대한 송달 • 180 나. 채권자에 대한 송달 • 181 다. 공유자에 대한 통지 • 181 제5절 채무자의 불복방법 • 181 1.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182 2.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184 3. 이의신청에 따른 집행정지신청 • 187 4. 변제증서를 제출하여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방법 • 189 가. 강제경매의 경우 • 189 나. 임의경매의 경우 • 189 5. 집행정지신고에 따른 법원의 처리 • 189 6. 채무를 변제한 채무자가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방법 • 190 가. 강제경매의 경우 • 190 나. 임의경매의 경우 • 191 제6절 배당요구종기기일 • 193 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193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채권신고 등의 최고 • 193 1) 채권신고최고 • 193 2) 가등기신고 • 195 3) 임차인에 대한 통지 • 195 4) 가압류권자의 경매절차에서의 지위 • 199 3. 매각물건 명세서의 작성, 비치 • 201 1) 매각물건 명세서의 열람 • 201 2) 인터넷을 통한 열람 • 203 4. 매각조건의 결정 • 206 1) 매각조건의 의의 • 206 2) 법정매각조건 • 207 3) 특별매각조건 • 208 5. 매각기일의 통지 • 209 1) 매각기일의 통지 • 209 2) 매각기일의 변경 • 210 제7절 매각기일 • 211 1. 입찰참가 • 211 1) 입찰시 준비사항 • 211 2) 입찰표 작성 및 제출 • 212 2. 입찰의 종결 • 218 1) 입찰의 마감 및 개찰 • 218 2)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 • 218 3)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 219 4) 차순위매수신고인의 결정 • 222 5) 입찰의 형태 • 222 3. 새 매각 • 226 4. 기간입찰 • 229 1) 의 의 • 229 2) 절 차 • 229 3) 보증보험증권에 대한 책임 • 236 4)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 • 237 5)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매각기일 참석 • 237 6) 기타 공동입찰 등 • 238 제8절 매각결정기일 • 238 1) 매각결정기일 • 238 2)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 239 3) 매각에 관한 재판 • 244 4)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 247 5) 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 247 6) 매각허부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250 제9절 무잉여 취소란 • 253 1) 의 의 • 253 2)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 • 253 3) 절 차 • 254 제10절 잔대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 • 255 1) 대금지급기한 • 255 2) 대금지급의 방법 • 255 3)…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