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판]이병일의 나홀로 하는 민사소송

머리말 • 3 제1장 소송절차와 소송제기 제1절 현행 소송절차는 어떤 특징이 있나 • 27 1. 소송절차 이념적 좌표 • 27 2. 소송절차의 특징 • 28 가. 구술심리의 강조 • 28 나. 주장ㆍ입증의 적시제출 • 29 다. 법정진행기일의 최소화 • 30 라. 쟁점정리기일은 당사자 참여가 필요 • 31 마. 증거조사의 효율화 • 31 바. 화해ㆍ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의 확대 • 32 제2절 소장작성은 어떻게 하나 • 32 1. 소장의 기재사항 • 32 가. 필요적 기재사항 • 32 나. 임의적 기재사항 • 33 2. 소장기재례 • 33 가.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 33 나. 사건명 표시 방법 • 38 다. 청구취지의 기재방법 : ☞ ‘제4절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는가’에서 후술 • 39 라. 청구원인의 기재방법 • 39 마. 입증방법 • 40 바. 첨부서류 • 41 사. 작성연월일 등 • 45 3. 소장작성례 • 46 4. 접수방법 • 51 가. 소장접수 • 51 나. 접수 후 • 52 제3절 소송인지액과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 56 1. 인지액의 산정 • 56 가. 재산권상 청구의 소 인지액 • 56 나. 비재산권상 청구의 소 인지액 • 63 2. 인지액의 납부방법 • 65 3. 인지액 환급 • 67 가. 환급사유 • 67 나. 환급액계산 • 68 다. 환급방법 • 69 4. 송 달 료 • 71 가. 송달료 납부 • 71 나. 송달료잔액의 환급 • 72 제4절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 73 1. 청구취지란 • 73 가. 의 미 • 73 나. 명확한 기재를 요함 • 74 2. 청구취지의 기재방법 • 75 가. 이행의 소송 • 75 나. 확인의 소송 • 90 다. 형성의 소송 • 98 라. 병합청구 • 116 제5절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 118 1. 관할의 기준 • 118 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 118 나. 특별재판적 • 120 제6절 송달불능이 된 경우 어떻게 보정하나 • 122 1. 보정명령 절차 • 122 2. 보정명령의 송달 • 123 3. 소장부본의 송달 • 123 4. 송달불능시의 조치 및 공시송달 • 124 가. 송달불능시의 조치 • 124 나. 공시송달사건의 처리 • 128 제7절 당사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 131 1. 당사자표시의 정정 • 131 2. 피고경정신청 • 134 3. 선정당사자 • 137 4. 소송승계 • 141 5. 피고의 예비적ㆍ선택적 추가 • 148 제8절 소액 단독 합의사건은 무엇인가 • 151 1. 소액사건 • 151 2. 단독사건 • 153 3. 합의사건 • 153 제9절 소액사건과 이행권고결정 • 154 1. 소액사건 절차의 특징 • 154 가. 신속한 재판의 특징 • 154 나. 소송대리의 특징 • 155 다. 소제기의 특징 • 155 라. 심리절차상의 특징 • 156 마. 증거조사에 관한 특징 • 156 바. 이행권고결정제도 • 156 2. 이행권고결정이란 • 157 3. 이행권고결정 및 송달 • 157 가. 이행권고결정 • 157 나.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 166 다. 이행권고결정의 양식 • 168 라. 이행권고결정의 시기 • 169 마. 이행권고결정등본의 송달 • 169 바.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 170 사. 이행권고결정정본의 송달 • 172 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172 가. 이의신청 • 172 나. 이의신청의 방식과 효과 • 172 다. 이의신청의 각하 • 173 라.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추완) 및 집행정지 • 174 5.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175 가.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175 나.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상실 • 175 6.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 176 가. 집행문 필요여부 • 176 나. 청구이의의 소송 사유 • 177 제2장 답변서 제출과 변론준비절차 제1절 답변서 제출은 어떤 의미를 갖나 • 181 1. 답변서 제출 • 181 2. 답변서 제출과 비제출의 효과 • 183 3. 답변서의 심사 • 186 제2절 변론준비절차로 회부되면 어떻게 진행하나 • 193 1. 변론준비절차란 • 193 2. 변론준비절차의 내용 • 194 3. 준비서면의 제출 • 194 가. 준비서면의 제출시기 • 195 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생기는가 • 195 다. 소송절차에서의 준비서면 공방 • 196 제3절 재판장의 기록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 201 1. 재판장의 최초의 기록 심사 • 201 2. 사건분류 • 201 제4절 진술보조인이란 무엇인가 • 204 1. 진술보조인이란 • 204 2. 진술보조인 자격 • 204 3. 진술보조인 소송행위 • 205 4. 진술보조인 허가신청절차 • 205 제3장 쟁점정리기일 제1절 쟁점정리기일이란 • 211 1. 의 의 • 212 2. 방 식 • 212 가. 변론준비기일 방식에 적합한 사건 • 213 나. 변론기일 방식에 적합한 사건 • 213 3. 쟁점정리기일 사전절차 • 214 가. 기일통지와 출석명령 • 214 나. 기일 진행시각 • 215 다. 이해관계인의 대동 • 215 제2절 쟁점정리기일은 어떻게 진행하나 • 215 1. 당사자본인의 진술 • 215 2. 증거관계정리 • 216 가. 증거조사 • 216 나. 서증의 채부결정 • 218 다. 서증 인부 • 220 제3절 증거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 • 223 1. 증거신청 개괄 • 223 가. 증거와 관련된 개념과 원칙 • 224 나. 증거신청시기 • 225 다. 증거조사절차 • 226 라. 증거제출기한의 제한 • 226 2. 서 증 • 226 가. 서증의 의의 • 226 나. 제출의 시기 및 방법 • 227 3. 증인신청 • 228 가. 증인신청의 시기 • 228 나. 서면신청의 원칙 • 228 다. 증인의 일괄신청과 그 예외 • 231 라. 증인에 대한 채부ㆍ조사방식의 고지 • 232 4. 문서제출명령신청 • 232 가. 문서제출의무의 범위 • 232 나. 제출문서의 특정과 관련된 문제점 • 233 다. 심리방식의 개선 • 233 라. 문서제출명령이 갖는 의미 • 234 마.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경우 • 234 5. 감정(鑑定)신청 • 237 가. 감정신청의 종류 • 237 나. 감정사항의 결정 방법 • 237 다. 감정인의 자료수집 등 • 238 라. 감정신청 사례별 모음 • 242 마. 청구의 변경 • 248 6. 문서송부촉탁신청 • 250 7. 사실조회촉탁신청 • 255 8. 금융정보자료 제출명령 • 262 9. 검증신청 • 264 10. 법정외 서증조사신청 • 269 11.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방법 • 272 가.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 • 272 나.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 • 272 다.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에 대한 증거조사 • 272 제4절 쟁점정리기일은 언제 종결하나 • 273 제5절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 274 1.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 • 274 가. 진술간주 • 275 나. 자백간주 • 275 2.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쌍불) • 275 제4장 집중증거조사기일 제1절 증거조사기일은 무엇인가 • 279 1. 개 요 • 279 2. 준비절차 결과의 변론상정 및 재판장의 쟁점 설명 • 280 제2절 증인신문은 어떻게 진행하나 • 280 1.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 280 가. 증인채택 후 • 280 나. 증인신문 기일의 절차 • 283 2. 증인 반대신문사항의 제출 • 285 3.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 • 286 4. 증인에 대한 소환 및 증인의 출석확보 등 • 287 가. 증인에 대한 소환절차 등 • 287 나. 출석확보를 위한 노력 • 287 다. 증인 불출석에 따른 기일의 운영 • 288 라.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 • 288 제3절…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