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이 책은 관세환급제도의 변화에 따라 수출기업이 겪을 수 있는 애로를 최소화하고 관행적인 업무처리로 인해 환급심사에서 문제가 되는 환급제도와 절차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다음 내용에 중점을 두고 저술하였다. 첫째, 원상태 수출 환급방법과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환급방법을 잘못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환급방법별 원재료의 범위?에 대하여 주요 질의회신 등 해석사항을 함께 설명하였다. 둘째, 시행된 다(多) 세율 원재료에 대하여 세율별 환급물량을 계산하여 환급받도록 한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의 적용 방법을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하였다. 셋째, 가산금 환급신청제도(2014년 시행),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제도(2016년 시행), 합병하거나 상속한 경우의 환급신청권 행사방법(2017년 시행), 소요량의 사전심사 신청제도(2018년 시행) 등 새로운 제도들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넷째, 개정된 환급신청서?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수입세액분할증명서 서식 등을 소개하고 그 작성요령을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맞게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다섯째, 각 환급제도의 연혁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찾아 함께 저술함으로써 현재의 환급제도 운용 방향뿐만 아니라 변화될 미래의 환급제도 운용 방향도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민원질의와 과다환급금의 징수가 잦은 주요 환급제도에 대한 연혁 자료를 제공하여 환급실무자가 스스로 필요한 준비와 대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목차펼치기접기
1장 관세환급제도의 이해 1절 관세환급제도 1. 관세 상의 수출지원제도 2. 환급특례법의 성격 3. 부가가치세의 환급 2절 관세환급의 요건 1. 관세환급의 흐름 2. 관세환급의 요건 3. 원재료 납부세액 증빙자료별 발급 요건 3절 환급대상수출의 이해 1. 환급대상수출 2. 유상수출 3. 무상수출 등 4. 면세권자에게 판매?공사 5. 보세공장 등에 물품공급 6. 북한으로 물품반출 2장 간이정액환급의 이해와 실무 1절 정액환급제도 1. 정액환급제도의 운영과 변천 2. 현행 정액환급의 종류 3. 정액환급률의 산정 2절 간이정액환급제도 1. 간이정액환급의 의의 2. 간이정액환급률의 책정 3절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1. 적용대상 업체 2. 적용대상 물품 3. 적용과 비적용 신청 4절 정액환급 신청방법 1. 정액환급액의 산출 2. 기납증의 양도세액 산출 3.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시점 5절 자동환급의 신청 1. 자동환급의 이해 2. 자동환급 업체의 지정 3. 자동환급의 신청과 지급 4. 자동환급업체의 관리 3장 개별환급의이해와실무 1절 개별환급의 이해 1. 개별환급 적용대상 2. 개별환급액 산출방법 3. 수출물품과 원재료의 동일성 2절 개별환급의 요건 1. 개별환급방법 요건 2. 납부세액의 확인 3. 환급 대상 원재료 4. 수출이행기간 3절 소요량의 계산 1. 소요량산정방법의 신고 2. 소요량산정방법의 종류 3. 소요량계산과 관련 서류보존 4. 소요량 심사 5. 소요량의 사전심사 신청제도 4절 환급의 제한 1. 부산물공제제도 2. 개별환급금 지급제한 제도 3. 고세율 농림수축산물 원재료 환급 제한 4. 과다환급 우려 물품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 5절 평균세액증명제도 1. 평균세액증명제도의 의의 2. 발급대상 물품의 지정 3. 평균세액증명서의 발급 4. 평균세액증명서의 제한 4장 환급신청의 이해와 실무 1절 환급신청권자 1. 일반적인 환급신청권자 2. 특수한 경우의 환급신청권자 3. 합병(상속)한 경우의 환급신청권자 4. 환급신청권 사례 5. 환급신청기관 2절 환급신청방법 1. 환급신청의 기간 2. 일괄환급신청 3. 환급신청 서류 4. 환급신청서 작성요령 5. 환급금 지급절차 6. 환급금 충당 7. 환급신청서류 등 제출과 관리 8. 환급신청 서류의 심사 3절 가산금 제도와 환급 1. 가산금 제도 2. 가산금의 환급 4절 과다환급의 추징과 벌칙 1. 과다환급의 추징 2. 과다환급 자진신고 3. 부정환급에 대한 제재 5장 간접환급의 이해와 실무 1절 간접환급제도의 이해 1. 간접환급의 의의 2. 국내거래형태와 양도세액 증명서류 3. 간접환급의 환급방법 2절 간접환급의 요건 1. 간접환급요건의 이해 2. 수출용 원재료로 국내공급의 증명 3. 양도세액 산출방법과 간접환급의 요건 3절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1. 기납증의 발급 요건 2. 기납증의 양도세액 산출방법 3. 기납증의 발급신청 4. 기납증 작성요령 4절 수입세액분할증명서 1. 발급의 요건 2. 발급신청 3. 분할증명서 작성요령 5절 국내거래증명서류의 P/L 발급 1. P/L 발급 2. 발급내역 확인과 전자문서 송부 6장 수출용 원재료와 수출물품의 통관 1절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통관 1. 관세의 납부유예 2.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 3. 수입통관과 관세환급 2절 수출물품의 통관 1. 수출통관과 관세환급 2. 사용된 원재료의 표시 7장 관세환급 참고사항 1절 환급특례법 상 서면관리 1. 실물관리에 대응하는 개념 : 서면관리 2. 서면관리 관련 사례 2절 대체가능 원재료와 과다환급 방지제도 1. 환급특례법과 세관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 의정서 2. 대체가능 원재료로 인정된 사례 3. 대체가능 원재료 인정으로 인한 과다환급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3절 수출물품과 부산물 및 연산품 1. 수출물품과 부산물 2. 연산품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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