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온 아워 에이

책 소개

1년간의 전진 이 책은 지극히 분주했던 어느 한 해에 벌어진 많은 중요한 사건들에 관해서 시비를 가리거나 어떠한 형태의 부연 설명 없이 그저 단순하게 진술하기 위하여 쓰여졌다. 이 해는 미 국민에 대한 약속 이행의 해인 동시에 보다 나은 질서 속의 공동 삶을 지향하는 많은 희망이 성취된 해였다. 나는 지금 새로운 공공 정책의 수립을 돋보이게 만든 획기적인 사건들에 대해 진술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정책을 혁명적이라고 표현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책 수행을 위해 채택된 수단이나 정책이 지향하는 목적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혁명적이란 이야기이다. 만약 그것을 혁명이라 부른다면 그것은 일체의 폭력이 배제된 채 기존의 법률이 추구해온 목적의 전복이나 여하한 개인이나 계층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부정하지 않고 이루어낸 혁명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새로운 정책을 두고 ‘파시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인 것이 이러한 정책의 영감은 어느 계층이나 그룹 또는 행진하는 군대로부터 갑자기 솟아 오른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 자신으로부터 분출되어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공화정체의 본질적인 방식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않고 달성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전통적인 정치제도에 대하여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해왔다. 우리의 정책을 ‘공산주의’라고 부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것 또한 옳지 않은 지적이다. 우리의 정책 집행은 입법 기능과 사법 절차를 행정수반의 명령에 종속시킨 채 영속하는 관리집단의 계획에 기반을 둔 획일화된 편제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다. 그뿐 아니라 어느 특정 계층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사적인 정당의 존재를 부정한 채 스스로를 드러내는 존재양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우리의 정책을 ‘뉴딜’이라고 부르는 것은 거의 합치된 관행으로 보인다. 이 이름은 배경에 테오도어 루스벨트의 공정한 딜Square Deal과 우드로 윌슨의 신 자유New Freedom라는 두 개념이 만족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명칭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명칭은 지난해에 거둔 몇몇 성과들이 테오도어 루스벨트에 의해 주창된 기업과 정부간의 협력이라는 진보적인 발상과, 기업은 정부의 권력이라는 장치를 통해 자유의 남용으로부터 획기적인 법적 제한이 가해져야만 된다는 우드로 윌슨의 단호한 의지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고로 우리는 정부가 한편으로 기업과 협력의 테이블에 마주 앉기도 했으나 다른 한편으로 공정과 정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경제생활의 다양한 요소들에 우월적인 경찰권을 발동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책의 배합은 현대의 생활환경이 혁명적으로 변화하면서 야기된 필연적인 현상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명칭이나 구호를 떠나 기억해야할 중요한 사항은 우리의 정책변화는 미국시민의 사고와 태도의 변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입안자들을 인도했던 기본 원칙들을 충실하게 따랐다는 점이다. 아울러 미 국민 대다수의 전반적인 동의라는 형식을 밟았으며 마지막으로 만약 한 순간이라도 그들이 우리가 폐기해 버린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가고자 원할 경우 무기명 투표라는 단순한 방법을 통해 어느 때고 되돌릴 수 있다는 항구한 약속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고대 그리스인의 “창조란 힘이 아닌 설득의 승리”라는 설파는 시공을 초월해서 옳은 지적이다. 뉴딜이 추구하는 승리는 바로 그런 종류의 승리다. 내가 이끄는 행정부의 시발점을 장식했던 미국 경제체제의 거의 완벽한 몰락은 수많은 취약한 조직들의 해체 및 새로운 방식의 도입과 바닥으로부터의 재건축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세 단계의 과정이 필요했다. 첫째, 기업과 은행 그리고 정부 자체까지 주도했던, 수적으로는 매우 적지만 강력한 개인적 힘에 의해 장악되어있던 옛 경제 및 사회의 구조적 특권을 박탈하기 위한 비상수단. 둘째, 범죄와 독직과의 전쟁 및 도덕적 가치관의 함양. 셋째, 3세대에 걸쳐서 소수가 끊임없이 부를 축적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추를 국부의 보다 폭넓은 분배의 방향으로 되돌리기. 요컨대, 시대는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요구했고 사정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책은 개혁을 위한 국가적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데 필요했던 여러 다양한 요소들의 성질과 목적을 기술하고 있다. 약자로 된 명칭만 보아도 흐뭇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던 단체들이 필연적으로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내부적인 갈등을 포함해, 보는 이에 따라서는 연방정부의 중앙권력을 향한 단순한 도움요청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계획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그들 모두에게 매우 분명하고 깊숙이 자리잡은 영속적인 목적의식이 면면히 흐르고 있었다. 이들 각각의 계획이 지니고 있는 개별적인 우수성에 관해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지껏 되풀이해서 강조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구성요소들 어느 하나 변경할 수 없거나 결점 없이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점뿐이다. 어느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방법을 바꿔야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미흡했을 수도 있다. 시간과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하여 뉴딜의 모든 요소들의 실적 및 상세한 관련정보들을 동원해서 논쟁을 벌이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몇 가지 공통적인 요소들을 묶어 일반화 해보는 작업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지난 한해 우리의 농가 작물들의 가치는 대가로 받는 가격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했다. 거의 모든 산업에서 기계의 상품 생산량은 급격하게 늘었으며, 이들 생산품들은 일반 소비 대중들에게 팔려나갔다. 철도와 그 밖의 다른 운송 수단에 의한 화물과 여객 수송량도 비약적인 신장을 기록했다. 저당권 설정자의 고통은 경감되었고, 궁핍한 처지에 놓인 실업자 구제를 통해서 기아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던 정부의 목적은 상당 부분 실현되었다. 자원의 보존, 치산치수 그리고 광활한 국토의 보다 효율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로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의 문명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며 우리 모두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최소한 미국 땅에 정착했던 남성과 여성들의 이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 우리는 적어도 공화국 설립자들의 이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최근에 와서 상황이 엄청나게 바뀐 것은 사실이다. 아마 우리는 예전의 이상들을 잊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그것들의 대부분을 무시하고 등한시했던 것이다. 이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단지 비판을 위한 비판이나 반대는 필요로 하지도 추구하지도 않는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대의에 거스르는 개인이나 개인들의 조합은 결국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절대 우리 국가를 세계대전에 이은 10년 동안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그 어떤 제안에도 보조를 맞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인과 젊은이를 포함하여 절대 다수의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은 공동 목적의 달성을 위한 새롭고 보다 나은 방법에 대한 진심 어린 제안들에 귀 기울일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다. 어쨌든 1년간의 전진을 경험한 우리 국민들은 계속 더 전진하겠다는 확고한 결의에 차 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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